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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작가의 3월 14일 페이스북 글입니다.
SVB와 Signature 예금에 대한 전액 보호 및 향후 은행에 대한 특별 대출기구 운영이라는 조치가 매우 강력하며 이례적인 만큼 논란은 불가피하다.
1. Bailout
- 미국 정부는 SVB와 Signature를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은행 주주, 무담보 채권자, 경영자의 손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베일아웃은 아니라고 주장.
-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실패한 은행의 위험자산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사실상의(de facto) 베일아웃이라고 못 박음.
- CEPR의 진보적 경제학자 Dean Baker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대화에서, '예금자에게 혜택을 주어 정부 자금의 리스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최종적으로 정부 자금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한 개입이고 베일아웃'이라고 주장
2. SIBs
-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부보 한도 내에서 예금 보호를 해야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경우 예외'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전체 예금에 보호를 제공하였고, 이에 필요한 연준과 예보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
-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SVB와 Signature 규모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 쿼츠의 Heather Landy는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규제당국이 지정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s,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리스트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은행에 시스템적 중요성을 적용'하는 거냐고 비판.
- 랜디는 더 나아가, Dodd-Frank법에서 정한 시스템적 중요성의 판단 기준선이 자산 500억 달러였는데, SVB CEO인 Greg Becker가 로비를 통해 2018년 2500억 달러로 올렸다는 것을 뼈아프게 지적. SVB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산이 딱 그 중간에 걸려서 절묘하게 빠져나감.
3. Politics
- 차기 대선 공화당 출마를 선언한 자산운용사 대표 Vivek Ramaswamy는 월스트리트 저널 컬럼에서 SVB 경영자들이 높은 유가증권 투자 비율,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 남용, 리스크 헤지 방치 등의 잘못을 저질렀고, 바이든 정부에 잘보이려고 '환경, ESG, 지속가능성'등을 정치적으로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베일아웃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FDIC 이사회 당연직 멤버인 CFPB Rohit Chopra 국장이 진보파 상원의원 Elizabeth Warren의 꼭둑각시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합병을 싫어해서 SVB의 민간 기업 인수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비아냥.
- 반면 Warren은 뉴욕 타임즈 기고문에서 Becker가 로비로 Dodd-Frank 규제를 완하시켜 규제 감시를 피했고 이것이 위기를 초래했으므로, 규제를 강화하고 해당 은행 경영자들이 누린 과도한 보수와 보너스를 환수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
4. 개인적 이야기
-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친구와 이 얘기를 했는데,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나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필요한 조치이고, 정책 수단을 영리하게 선택해서 베일아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질에 있어서 이게 베일아웃이 아니면 뭐가 베일아웃이냐'라는 친구의 주장, 이 정도 차이가 있었다.
- 하지만 Systemic Risk Exception 조항을 적용한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커 보인다. 규제 기관의 적법한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뭘 근거로 판단한거냐'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설마 '자산 규모 500~2500억 달러의 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성 규제는 받지 않지만, 시스템적 중요성 혜택은 받는다'는 건 아니겠지.
- 해당 금융기관 예금 보호 확대가 필요했다면, 약간의 시간이 더 들더라도, 그래서 부수적 피해가 좀 늘어나더라도, 의회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돌파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