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이 제기한 SM엔터테인먼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에게 부여된 우선적 인수인수권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지 궁금했는데, 판단에 영향을 좀 미치긴 했군요.

이수만이 18.5% 중 3.6%를 남겨둔 것이 결과적으로 묘수가 되었습니다. SM을 대리한 광장측은 이수만이 하이브에게 지분을 매각하였으므로 가처분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3.6%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시 비례적 이익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한 것은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서 2172억 자금을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전략 내용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것들임.

2.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 가치하락이나 지배권 약화 등 불이익 발생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전략적 제휴 및 자금조달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3.
SM 3.0이라는 새로운 사업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주주 지배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3자 배정이 불가피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소명이 없음.
따라서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은 경영권 분쟁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하였으며 SM에 대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이수만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신주 및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카카오가 국민연금, KB자산운용 등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들과 연합하거나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이수만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4.
향후 SM이 추가로 3자 배정 방식 신주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려 할 때 카카오에게 우선적 인수권을 부여한 것은,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향후 이수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SM에 대한 카카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