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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타협 가능성, 안드로메다로~

  • Korea Monitor
  • 2022-05-18 13:20
  • (글로벌모니터 김수헌 기자)
타워크레인 해체에 착수한 둔존주공 재건축 공사

타워크레인 해체에 착수한 둔존주공 재건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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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 최대 재건축단지 둔촌주공아파트의 시공사업단(현대건설 등 4사)이 공사중단 한달여만에 결국 타워크레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아예 포기할 모양입니다. 매체 보도들을 보니 대부분 결별 수순으로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건설사에게 재건축 조합이 뺨을 갈겼으니 철수 명분은 확실히 생긴 것 같습니다.

2.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거나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시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공사 계약서 새로 작성)을 내세워 협상 여지를 원천차단한 책임이 현 조합에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3.
지난 4월 페이스북에 둔촌주공 현 조합은 시공단과 전 조합을 검찰고발하는 게 좋겠다고 썼습니다. 현 조합의 태도를 살짝 비꼬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합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삼프로TV에 출연하여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전 조합이 시공단과 공사비 증액계약을 하고 이 내용을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은 과정에서 절차상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조 단위 분식회계도 자행했다" "한국감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4.
시공단하고 전 조합간에 어떤 짬짜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공사 계약서가 전 조합의 절차상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시공사를 압박하여 현 조합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개방송에서 이렇게 불법과 분식 주장까지 하면서 건설사에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하면 사태가 해결될까요? 공사 원계약을 이제와서 무효화하자는데 건설사가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5.
둔춘주공 공사는 건설사들이 산정한 기준에 따른 공사진행률이 52%에 이릅니다('22년 4월15일 현재). 그런데도 아직 일반분양 근처에도 아직 못 갔습니다. 건설현장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기성공사 대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거죠. 시공단을 울고 싶겠죠. 그런데 조합은 기존 계약이 불법 무효라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으니 마주앉을 마음이 생길까 싶습니다.

지난 4월 중순 공사중단 이후 양측은 한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드디어 타워크레인 해체에 착수했습니다. 타협 가능성은 이미 안드레메다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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