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삼프로TV 대표)
3월 15일 ·


오늘 한국일보와 매일경제가 서로 다른 기사를 출고했다. 하나는 DSR도 완화한다는, 다른 하나는 DSR은 그대로 두겠다는 내용이다.
DSR 규제를 그대로 두고 LTV를 완화하는 것은 식당 문은 열면서 숟가락은 안주는 것과 같다. 어차피 밥은 못먹는다. 그래서 LTV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를 반영하려면 DSR도 완화해야 하는데, DSR까지 완화하면 부채관리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이러다가 아마 생애 최초로 매우 저렴한 *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연봉 **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DSR 규제를 안하겠다는 식의 하나마나한 소리로 정리하면서 공약은 지켰다고 할 가능성이 꽤 크다.

1.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선거 관행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준다. 당연히 투표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야한다. <윤석열 후보 당신이 LTV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DSR도 완화하는 거냐>고. 지금 궁금하다면 투표 전에도 궁금했을텐데 왜 그 질문을 그때는 안하다가 선거 다 끝나고 하는 거냔 말이다. 이 중요한 공약을. 다들 영부인 될 사람이 무속을 믿느냐 아니냐를 치열하게 취재하느라 그랬을 것이다.
2.
집값이 이렇게 올라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건 불가능한 미션이다. 집은 필요하고 집은 비싸니 집을 사려면 부채를 많이 조달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집마련도 하게 하고 가계부채도 관리하나. 500원 줄테니 나가서 점심 사먹고 오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다.
3.
우리나라의 DSR 규제는 그 규제 비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20년 안에 분할상환하라는> 과도한 규제에 있다. 이게 왜 이상한 규제인지는 다음 글에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