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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 `단계적 관세 철회`의 불연속성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오후 9:23:03 ]

  • <단계적 관세 철회>

    # 중국이 쐐기 박기에 나선 것인지, 공통된 인식에 기반한 것인지는 미국측의 발표가 나오면 알게 될 것이다 -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7일 "미국과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 양측 고위급 협상 대표의 건설적 회담 이후, 합의가 진전됨에 따라 이같이 단계적 관세 철회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가오 대변인은 "1단계 무역합의에서 경감될 관세의 규모는, 수주내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합의문의 내용에 달렸다"고 했다. 그는 "양측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 기존의 추가관세를 같은 비율로 동시에 줄여야 한다. 이는 합의 도달을 위해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다.

    ☞ 中 상무부 "미국과 단계적 관세 철회에 합의"

    `단계적 관세 철회`라는 것이 향후 1단계, 2단계, 3단계 합의가 체결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기존 방침대로 향후 합의 이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약속을 잘 지키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글로벌모니터

    이 부분에서 양측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단 이날 가오 대변인의 설명은 전자에 해당한다. 단계별로 합의가 체결될 때마다 관세가 철회되는 방식이다.

    # 그럼 이제 관세가 착착 제거되고 글로벌 교역환경은 꽃길만 걷게 될까. 글쎄. 주지의 사실이듯 `1단계 무역합의`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주제(농산물, 금융시장 개방 등)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 허들도 낮다. 정작 관건은 점점 고난위도 주제로 넘어가게 될 이후(2단계와 3단계) 협상이다. 강제기술이전, 정부보조금, 그리고 비관세부문 규제, 아울러 이를 어떻게 구현화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 별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이냐 - 이 다뤄져야 한다.

    중국은 자신들 고유의 발전모델(중국특색 사회주의 하의 경제모델)을 훼손하려 드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왔다. 이런 스탠스를 감안하면 2, 3단계 협상은 `1단계`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할 것이다. 물론 긴 시간을 들인다 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 불투명한 영역이다.

    ⓒ글로벌모니터

    참고로 중국 내부에서는 "더 이상 `올드한` 산업정책 관행(정부보조금 등)이 필요 없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당국은 협상 지연술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일례로 중국이 여러 구조적 사안 가운데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중국내부의 기술진화에 힘입어 이제는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을 보호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어서라고 한다.

    여하튼 2단계와 3단계 합의 도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미중간 관세 철회 역시 `1단계 철회` 이후 상당 기간 정체 혹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어쩌면 이는 양측 모두 바라는 상태일지 모른다 - 1단계 정도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골치 아픈 문제는 뒤로 미루는 게, 미완인 채로 남겨두는 게 서로 속편할 수 있다.(물론 예단하기 보다 이후 협상 전개과정을 확인해야겠지만)

    이는 현 시점에서 `단계적 관세 철회`가 갖는 `함의`이자, 한계다. 2, 3단계 협상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잘 아는 중국은 1단계 합의 국면에서 최대한 많은 관세를 되돌리고 싶을 게다. 당연히 중국의 의도를 모를 리 없는 미국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단계 합의문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샅바싸움은 불가피해보인다 - 그렇다고 판을 깰 정도는 아니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의 프록시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위안 환율은 장마감 후 나온 상무부의 브리핑에 큰 폭으로 하락(위안 강세)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97선으로 내려왔다. 이제 시장은 12월 예정된 관세의 철회는 물론, 지난 9월 추가됐던 관세가 되돌려질 가능성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이 추세면 머지 않아 8월1일 이전 환율로 되돌아갈 수 있다.

    ⓒ글로벌모니터

    일이 어긋날 경우 되돌림의 충격도 클 테지만 시장은 지난 5월 혹은 8월과 비교해 트럼프가 뒤통수를 칠 위험은 상당히 줄었다고 믿고 있다. 그간 글로벌 금융시장과 매크로 경기전망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던 악재의 영향력이 후퇴한다는 판단에 유럽 거래시간 주요국 국채수익률도 큰 폭으로 뛰었다. 프랑스 10년물 수익률의 경우 장중 한때 플러스로 돌아섰다. 마이너스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지난 7월16일 이후 처음이다.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가 금융시장에 불러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 동안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전술했듯 `단계적 관세철회`라는 단어가 갖는 긍정적 어감에 비해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1단계 합의가 잘 마무리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당기간 `일회성` 관세 철회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미중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고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면 시장으로선 다행이다. 다만 장기 관점에서 정치를 움직이는 미국 여론의 토대는 여전히 불길하다. 중국에 대한 그들의 감정은 말랑하지 않다.

    ⓒ글로벌모니터

    <약한고리 / 아픈 손가락>

    간밤 국무원 성명서에 따르면 당국은 중소형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이들의 자본건전성 개선에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류허 부총리 주제로 전날 열린 금융안정발전위(FSDC)에서 당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형 은행의 자본 재확충에 나서는 한편, 이들의 개혁을 심화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와 감독당국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키워드는 자본 재확충 + 구조개혁 + 유관부처(지방정부 및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개선이다.

    중국 금융시스템에서 중소형 은행은 약한 고리이자, 아픈 손가락이다. 만일 금융시스템이 심하게 삐걱댄다면 그 발원지는 중소형은행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경각심은 당국 내부에서도 높다. 일찌기 인민은행의 마쥔도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중소형 은행은 민간섹터 성장에 필요한 토대다. 통화정책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선 풀뿌리 금융이 촘촘하게 실물과 연결돼야 한다. 그럼에도 점점 태생적 한계를 겪고 있는 이들(중소형은행)은 당국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지난 5년 당국의 금융규제는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림자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거시건전성규제(MPA)가 도입돼 유동성 및 자본규제가 팍팍해졌다.

    동시에 당국은 부실채권 상각을 독려하고, 정형자산 및 비정형자산의 구분을 강화해 실질 위험을 감안해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 완결형과는 거리가 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된서리를 맞은 이들이 중소형 은행이다. 이날 당국이 중소형은행에 대해 자본 재확충과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은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작년 일부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MPA 규제 하에서는 신용 한단위를 창출할 때 이전 보다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소형은행들의 경우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 추가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실물경기,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자금 중개와 직접 관련돼 있다.

    *대출증가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감독방식과 달리, MPA는 은행의 이재상품·머니마켓내 여신거래(은행간시장내 단기자금 공여 및 레포거래)·회사채 투자·자본투자 등을 총 망라한 광의의 신용창출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특히 MPA 규제는 총신용의 증가속도에 맞춰 은행들에게 자본적정성(CAR)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이것이 가져온 최대 변화는 은행권에서 크레딧 한 단위를 창출하는 데 드는 단위 자본이 이전 보다 커졌다는 점이다. 즉 총신용의 신규 창출규모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이전 보다 더 많은 자본을 소모하게 됐다.

    한편 바오샹 은행 처리 이후로도 중국에서는 중소형은행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일시 뱅크런이 벌어졌던 허난성 이촨현 농촌상업은행의 경우도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던 인물의 금융사기와 부패가 발단이 됐다. 당국도 중소형은행 내부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중소형은행과 대형은행간 짝짓기(인수합병)의 가속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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