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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Japan] 인색함의 중의성 (update)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9-06 오후 6:28:23 ]

  • # 인색했던 날들

    홍콩이코노믹타임스(HKET)가 인용한 골드만삭스의 매크로 모델은 올들어 중국 당국의 매크로 부양책 강도는 지난 2015~2016년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2009년 수준과도 큰 격차를 나타낸다.

    HKET는 중국의 매크로 부양책 강도를 계량화한 골드만의 지표는 최근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기존 버전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예전만 못한 부양 강도를 재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부양의 강도가 이전 하강 사이클 때와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다.

    ⓒ글로벌모니터

    실제 중국 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크고 작은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는 있지만 심금을 울릴만한 부양책은 없었다.

    재정정책은 직접적인 수요확대 보다 간접적인 방식, 즉 감세와 행정개혁의 색깔을 강화했었다. 통화정책의 경우 금리 보다는 유동성 공급(지준율, 맞춤형 지준율, MLF 등)에 주력했었다. 신용과 금융감독과 정책에서는 창구지도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면서도 부동산 섹터로 자금흐름을 조이고 그림자금융 영역에 대한 규제 기조를 유지해왔다.

    # 4대 포인트

    이런 2018~2019년의 거시정책에 대해 그간 China Express는 크게 4가지로 설명했다.

    ①당 지도부는 `통제된` 둔화전략`을 따르고 있다. 이는 성장률의 확대가 아닌 마지노선 방어를 추구하는 수비형 전술이다 다만 매크로 안정성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튜닝(미세조정)을 전제로 한다.

    ②당 지도부로선 정책 수단의 제약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지난 세월 단기 부양책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내부 모순과 장기 위험이 축적됐기 때문이다. 정책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내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다.

    ⓒ글로벌모니터

    ③작년부터 미중 마찰이 계속 확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당 지도부도 `지구전`의 각오를 다져왔다. 외풍의 강도가 더 커질 것에 대비해 당국은 정책 카드를 함부로 소진할 수 없었는데, 과거와 달라진 거시정책에는 급변한 미중 관계가 자리한다. 이는 올들어 더 두드러졌다.

    ④여기에 한 가지를 보태면 `외부의 적(敵)을 빌어 내부를 개혁한다`는 관점이다. 부연 설명하면 대충 다음과 같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 경제에 축적된 내부 모순은 어느 단계에선 해소가 불가피하다 - 재균형에 나서야 한다. 경착륙은 아주 폭력적 방법의 재균형이라 논외다(물론 신속한 재균형을 낳긴 한다). 결국 연착륙 하에 재균형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말이 쉽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둔화와 마진율 저하, 고용감소는 장기 고통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내부 불만은 자칫 당 지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지만 내부 불만을 모두 외부의 탓(미국)으로 돌릴 수 있다면 재균형 작업은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

    이는작년 4월 기사를 통해 China Express가 제시했던 전략이기도 하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기술진화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면 중국은 외부의 적을 이용해 미뤄왔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 중의성 : 내일의 넉넉함?

    인색했던 당국의 부양책은 시장에 중의적 효과를 가진다.

    경기모멘텀이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이전 보다 제한적이었던 부양의 강도는 정책수단의 한계와 이로 인해 경기 둔화세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을 가리킨다. 동시에 시장은 그간의 인색함 덕에 앞으로 경기대책이 한층 넉넉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품게 된다.

    그간 아껴둔 덕에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상대적으로 더 넉넉해진 게 아니냐, 이 때를 위해 아껴놓은 카드이니 이제 제대로 써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식의 기대다.

    간밤 류허 부총리는 "중국의 거시정책 수단은 풍부하다. 하방압력에 맞서 경기대응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말(1일) 국무원 성명서를 시작으로 지난 4일 국무원의 거듭된 경기안정 의지표명까지 당국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부양의 속도를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모니터

    실제 최근 기사에서 언급했듯 9월 인민은행의 추가와화 가능성은 높아졌다.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의 인프라 투자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당국의 이런 부채질은 최근 미중 사이의 `긴장억제를 위한 제스처`와 맞물려 시장을 자극하기 좋다. 트럼프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전술한 ①~④의 요인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 어느 단계에서는 다시 정책의 한계를 의식하기 쉽다. 특히 구조적 요인과 맞물린 ①과 ②는 쉽게 해소될 수 잇는 성질이 아니라 더 그렇다.

    지나친 기대는 또 다른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계하는 이유다. 또한 최근 일련의 호재성 뉴스들은 `정치의 계절 10월`에 맞게 포맷된 흐름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대 불확실성은 여전히 트럼프지만.

    (UPDATE)* 이날 오후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예상대로 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월초에 대책을 꺼내들었다. 경기둔화 속도를 억제하려는 거시정책의 일환이다. 시장의 다음 관심은 MLF 금리인하 여부로 향할 것이다.

    ☞지준율 50bp 인하..다음은 MLF 금리?

    1. 피치, 홍콩 등급 강등

    신평사 피치는 홍콩에 대한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다. 홍콩의 등급 강등은 지난 1995년 이래 처음이다. 피치는 "최근 정치적 소동이 정치지배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등급전망은 `부정적(Negative)`이라고 제시했다. 상황 호전되지 않으면 재차 강등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피치는 "수개월간 지속된 마찰과 폭력은 홍콩과 중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국양제`를 시험에 들게 했다. 물론 이 틀은 계속 온존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충돌은 홍콩 정부 시스템의 효율성과 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훼손하고, 홍콩의 사업환경의 안전성과 다이내미즘에 의구심을 낳았다"고 했다.

    등급전망을 부정적이라 판단한 데는 최근 당국의 일부 양보(송환법 철회 등)에도 불구 대중의 불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피치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일단 홍콩 금융시장은 이를 `뒷북` 정도로 받아들였다. 상징성은 있으나 당장 실질적 충격은 제한적이라 판단했다.

    ⓒ글로벌모니터

    한편 홍콩의 캐리 람 행정 장관은 "신용평가사 피치의 홍콩 등급 강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불안이 지속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심리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홍콩내 기업들의 심리와 외국인의 홍콩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시위에도 불구, 일국양제와 홍콩의 법치정신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 홍콩 집값

    홍콩의 기존 주택 가격이 최근 한 주 1.3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중원지산에 따르면 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한 주간 홍콩의 기존주택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1.34% 하락한 185.45를 나타냈다. 8월 중순까지 3주 연속 하락한 뒤, 일시 반등했던 홍콩의 집값은 다시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중(反中) 시위 격화에 따른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그리고아래는 블룸버그가 인용한 `트랜스퍼와이즈`의 차트다. 최근 홍콩으로 유입된 자금 대비 홍콩을 이탈한 자금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8월들어 이 비율은 2.5배로 높아졌다.

    ⓒ글로벌모니터

    즉 홍콩으로 1달러가 유입될 때 2.5달러가 이탈했다는 이야기다. 올초 유출입이 거의 균형(1대1)을 이뤘던 것에 비하면 괴리가 커졌다. 트래스퍼와이즈의 아시아 헤드인 벤카테시 사하는 "글로벌 통화 변동성과 홍콩 사태(反中시위)가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위 지표는 최근 변화(당국의 송환법 철회 공식표명)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홍콩사태가 수습국면에 들면 집값 하락세와 자금유출 흐름에도 개선이 나타날 것이고, 반대라면 반대 쪽으로 흐름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3. 중국 NEV 신차판매 비중, 2035년까지 60%로

    6일 블룸버그 보도다. 중국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신차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60%로 높이는 야심찬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지난 2017년 중국 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신에너지자동차(NEV)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인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공업신식화부(MIIT)는 최근 2021년~2035년의 추가 장기계획을 수립중인데, 여기에는 2030년까지 NEV의 신차판매 비중을 40%로 높인 뒤 2035년에는 이를 6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현재 신차 판매에서 NEV가 차지하는 비중은 5% 가량. 따라서 2035년의 목표치 대로면 지금 보다 NEV의 판매비중이 12배로 늘어나야 한다.

    ⓒ글로벌모니터

    MIIT의 방안을 놓고 현재 내부 논의가 진행중이며 그 과정에서 당초안의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 여하튼 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은 내연 기관 자동차를 NEV로 대체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유관 산업도 여기에 맞춰 방향선회가 이뤄지도록 당국은 독려해왔다. 중국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표준을 선점하고 중국이 자동차산업의 게임체인지가 되겠다는 포부 하에 NEV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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