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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 Step-Up : "내년분 특수채 앞당겨 발행"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9-05 오후 7:31:46 ]

  • # 사실상 특수채 발행한도 증액

    간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새로운 재정부양책이 포함됐다. 기존의 익숙했던 내용 - 9월말 이전에 지방채 및 특수채 발행을 마무리하는 내용과 인민은행의 지준율 카드 활용, 기업의 실질 조달비용 인하 - 외에도 내년(2020)도 특수채 발행분을 연내 앞당겨 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원은 이를 통해 내년초에 바로 자금 집행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과거 되풀이됐던 연초의 재정 공백기 (지방채 한도가 3월 전인대 무렵에 승인되면서 연초 발생하는 재정 공백기)를 방지해 사업차질을 막고 진행의 영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물론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 재정이 빠듯한 지방 정부의 경우 내년 재정 집행분을 올 연말로 앞당겨 쓸 수도 있는 법이다.

    ⓒ글로벌모니터

    아울러 국무원은 특수채를 활용해 벌일 수 있는 사업의 범주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 했는데 이는 앞서 발표했던 `특수채 활용 강화 방안`에도 포함됐던 부분이다 - 당초의 특수 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인프라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것이라 했다. 철로와 도시주차 공간 등 교통인프라와 스마트 전력망, 천연가스라인과 가스저장탱크, 도시 하수 및 상수도 정비 등 익숙한 사업 항목 등이 소개됐다.

    당국의 이번 발표는 `내년분 특수채를 앞당겨 발행한다`는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내용상(사실상)으로는 특수채 발행한도를 증액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구체적으로 연내 얼마를 증액할 수 있는지, 즉 얼마를 앞당겨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조기 발행의 기준이나 총량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모든 지방정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지역별 경기 흐름과 재정 상태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조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닐까 싶다.

    일종의 유연한 접근법인데 운용의 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생각 보다 후할 수도, 아니면 (작년부터 계속 경험하고 있듯) 생각 보다 박할 수도 있다. 우선적용 대상은 굴뚝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경기 침체에 노출돼 있는 동북3성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서부내륙 일부 지방이지 않을까 싶다.

    # 인프라 `Step-Up` + 인민은행

    전날 성명서 제목에도 명시돼 있듯 당국은 재차 6대 분야(고용, 금융, 교역, 외국인투자, 투자, 시장기대) 안정을 강조했다. 가라앉는 경기지표에 당국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주지의 사실이듯 최근 월간지표와 PMI 추이는 별로다. 기업의 투자 의욕은 약해지고 가계 소비는 둔화하고 있다. 대외 악재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재고는 늘고 생산은 둔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의 기여라도 높여 총 수요를 지지해야 한다.

    ⓒ글로벌모니터

    올들어 반복적으로 독촉하고 있는 ▲지방채 및 특수채 (9월전) 조기발행 방침,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내년분 특수채를 앞당겨 발행하는 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국무원 발표를 감안하면 당국은 인프라 투자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것 같다. 고용안정을 뒷받침할 합리적 성장(6.0~6.5%) 범위의 하단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인민은행도 힘을 보태야 한다. 여러차례 언급했듯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와 MLF 금리인하는 계속 열려 있는 옵션이다 - 최근 경기흐름을 감안하면 언제 단행되도 이상할 게 없다.

    전날 국무원 성명서는 실물경기 지원을 위해 `지준율 인하 및 맞춤형 지준율 인하 수단을 시의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수준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실행을 가속화 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완화조치에 나선다면 기존 MLF 자금의 만기도래 일정에 맞추거나, 국경절 연휴 직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원 성명서에 들어간 `이행의 가속화`를 감안하면 9월말 보다는 초중순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로벌모니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9월 MLF 만기도래 스케줄은 ▲9월9일 1765억위안, 그리고 9월17일 2650억위안이다. 따라서 이르면 주말인 8일(일요일)이나 주초인 9일 인민은행의 추가완화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①MLF를 롤오버하면서 현재 3.3%인 금리를 내리는 방법 ②지준율 인하를 통해 MLF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MLF를 지준율 인하로 차환) ③MLF 금리도 내리고 지준율도 내리는 방식이다.

    인민은행의 선택이 ①과 ② 가운데 하나면 예상 수준이고,③과 같은 패키지 형태를 취하면 시장의 반응은 좀 더 긍정적일 게다. ③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오는 9일 만기도래한 MLF를 금리를 낮춰 롤오버하고, 17일 만기도래 MLF는 지준율 인하를 통해 차환토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9월8일 한날에 MLF 금리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되, 지준율 인하 적용은 17일부터 시작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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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 계절은 리스크 관리를 요한다

    이날 중국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10월초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진 후, 이같이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당초 9월초로 잡혔던 고위급 회담이지만 트럼프의 추가관세와 양측의 보복관세 등 일련의 소동을 겪으며 일정이 한달 가량 늦춰졌다. 그나마 일정이라도 잡혔으니 다행이라고 시장은 반겼다 - 안도감을 표출했다. 9월중 시간을 내지 못하고 10월로 미뤄놓은 것은 당장 만나봤자 나올 게 없다는 방증, 현재로선 냉각기가 더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여하튼 8월이후 자산시장을 압박했던 불확실 요인들은 이번주 들어 일부 완화 혹은 후퇴하는 모습이다. 전날에도 언급했듯 당국은 정치의 계절(10월)을 앞두고 위험 관리 구간에 들었다. 홍콩 사태 수습을 위한 `송환법 철회 발표`, 전술한 국무원의 경기안정 의지 표출, 그리고 이날 미중 협상일정 발표 등 일련의 흐름이 그러하다.

    자산시장도 이런 뉴스의 흐름을 따라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위험 역시 야당의 결사 반대에 막혀 데드라인이 10월말에서 내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여유를 줬다.

    한편 미중간 고위급 회담이 10월초로 잡혔다는 것은 다소 묘하다. 중국내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택했다는 것인데 가뜩이나 중국의 통 큰 양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월의 특수성이 협상의 유연성을 더 제약할 수 있다.

    그러니 현재로선 `양측이 회담일정을 확정 발표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구하기 어렵다. 만일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중국을 더 밀어붙여야 효과가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10월초로 회담일자를 잡았다면 시진핑의 내부 단속과 결속만 돕는 꼴이 될 것이다.

    ⓒ글로벌모니터

    참고로 이날 씨티그룹의 쑨루 전략가는 역외 달러-위안(CNH) 환율 목표치를 7.50으로 제시했는데, 미중 관계가 좋아지기 보다 점점 꼬일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했다. 들어보자.

    "미국은 오는 10월1일의 추가관세 발효(2500억달러어치 품목에 대한 관세율25%→30%로 인상)를 연기할 것 같지 않다. 중국이 핵심 이슈에 대해 양보하려는 기색도 없다. 이는 협상의 여지를 제한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긴장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내수경기는 계속 가라앉을 것이다. "

    "인민은행은 결국 달러-위안 기준환율을 더 위안 약세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아마도 10월초 국경절 연휴와 미중 무역회담 이후 그러할 것이다. 이는 추가적인 위안 매도와 위안 약세를 불러올 트리거가 될 것이다."

    ⓒ글로벌모니터

    <시장동향>

    중국 증시는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0.96% 오른 2985에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도 1.01% 오른 3925에 마감했다. 상하이지수는 장중 한때 3015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 기세가 꺾이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홍콩증시의 하락반전과 때를 같이 해 본토 증시도 상승폭을 줄였다. 전날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항셍지수는 이날 오후 홍콩거래소의 기술적 결함으로 파생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되밀렸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심리, 아직 잔재해 있는 정치불안 등이 재료가 됐다.

    아시아 거래시간에서 하락세를 이어갔던 달러-위안 환율은 유럽 거래로 넘어가면서 상승세(달러 대비 위안 약세)로 반전하는 등 엎치락뒤치락했다. 달러가 싸졌을 때 사두자는 저가매수가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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