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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 재정부양 Step-up : 특수채 활용의 극대화(UPDATE)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6-11 오후 3:39:08 ]

  • # 당 중앙과 국무원이 재정부양 강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특수채(专项债 : 특수항목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특수채는 지금도 지방 인프라 사업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날(10일) 밤 국무원이 발표한 통지(关于做好地方政府专项债券发行及项目配套融资工作的通知)는 특수채 발행 자금의 멀티플을 대폭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지문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특수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자본금`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允许将专项债券作为符合条件的重大项目资本金). 아울러 해당 PF 사업에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에는 가령 지린성 정부가 특수채 발행을 통해 100억위안을 조달했으면 이 자금을 정해진 사업항목(정해진 인프라 사업 용도)에 고스란히 투입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이를 PF 사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스케일이 달라진다.

    지린성은 100억위안을 쪼개 상당히 많은 PF 사업장을 만들 수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회사(SPC)에 지린성이 20억위안을 출자하고, 은행들과 보험사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 SPC에 총 80억위안의 자금을 빌려주면 100억위안짜리 자금(자본금 20억+차입금 80억)을 확보한 PF 사업장 5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만일 PF 사업의 레버리지 비율(자본/부채)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린성은 더 많은 PF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물론 관련규제가 완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기존의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과 유사한 방식이나, 지방정부가 자본 출자자(equity 투자자)로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 선정 및 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소지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도 있다. 국무원은 사업 선정에서부터 엄격을 기하라 했다. 또 국가적인 핵심 프로젝트, 사업성이 유망한 프로젝트여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선별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 실행 과정에서 얼마나 엄격한 심사와 법규 준수가 이뤄질지는 물음표나, 간밤 국무원 통지를 통해선 해외 불확실성에 맞서 경기를 안정시키려는 당국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식대로 지방정부 인프라 사업이 속도를 내면 - 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융자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자금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멈추는 현상은 줄어들 듯 하다 - 중단기적으로 유관 산업들도 곁불을 쬘 수 있다.

    물론 인민은행도 힘을 보탤 것이다. 맞춤형 완화조치든 전면적 완화조치든 금융회사들이 PF 사업에 적극성을 띨 수 있게 창구지도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같다. 지준율 인하 및 저리 특별자금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은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지방정부 `인프라 PF 활성화` 대책의 경우 이 법규에 직접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설사 저촉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감독당국이 예외 규정을 마련해 줄 가능성이 높다.

    # 지방정부 특수채는 2017년부터 인프라투자 촉진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존재감을 높여왔다.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승인한 올해 연간 특수채 발행한도는 2조1500억위안이다. 작년의 1조3500억위안 보다 늘었다. 연초부터 조기집행에 나선 덕에 이미 9000억위안 가까이 발행됐다. 리커창 총리는 9월말까지 지방채와 특수채 발행을 완결짓도록 지방정부를 닥달해 왔다.

    미중간 무역전쟁과 대외 수요둔화로 경기의 하방압력이 심화하면 연간 특수채 발행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번 국무원 통지에서는 개인들이 은행창구를 통해 특수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권장할 것이라는 대목이 들어있다. 수요 기반 확대는 특수채 발행 한도의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인민은행의 완화조치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양책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기대에 이날 본토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다. 우리시간 오후 3시25분 현재 상하이지수는 2.37%,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는 2.87% 오르고 있다. CSI300 인프라업종지수는 2.89% 상승했다.

    ⓒ글로벌모니터

    # 한편 전술했듯 당 중앙과 국무원의 이번 조치는 단기 관점에서 경기안정에 복무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관점에서는 중국 경제의 고질병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 비효율적 투자+부채팽창+지방정부 재정부실.

    미국과 장기전을 치르기 위해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나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잠재 위험이 계속 농축되는 가운데 중국의 미래 경기대응 능력은 약해지게 된다.

    물론 이달말 G20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만나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무역협상이 다시 봉합수순에 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이 싸움이 한 두번의 푸닥거리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 새로운 장정을 선언했던 시진핑은 15년짜리 싸움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1. 인민은행 이달말 홍콩서 어음 발행..위안약세 주춤

    인민은행은 이달말 홍콩에서 어음을 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달 21일 예고했던 것이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인민은행의 홍콩내 어음발행은 역외 위안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지닌다. 이로 인해 홍콩은행간 시장내 역외 위안화 단기금리가 오르면 투기세력들의 위안화 쇼트 비용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 자본유출 압력의 전조

    지난주 이강 인민은행 총재 발언으로 달러-위안 환율이 고도를 높이던 시점에 간밤 트럼프가 한차례 으르렁댔고, 이날 오전 인민은행의 홍콩 어음발행 일정이 공개되면서 위안 약세는 주춤해졌다. 우리시간 오후 3시25분 현재 역외환율은 0.21% 내린 6.929위안에, 역내환율은 0.23% 내린 6.9155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위안이 반등하면서 다른 이머징 아시아 통화도 대부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모니터

    이날 인민은행이 고시한 달러-위안 기준환율은 6.893위안으로 블룸버그 예상치 6.9089위안을 밑돌았다. 일단 당국의 이날 행보는 위안 약세의 속도 조절이자, 월말 G20 정상회의에서 예상되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다고 위안 약세 흐름을 완전히 돌려 세울 정도는 아니다. 이를 위해선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드라마틱한 반전 쇼가 연출되거나, 연준의 서프라이즈급 완화조치가 나와야 한다.

    2. "인민은행, 중소형은행 지원 강화할 듯"

    중국증권보는 1면 논평에서 "인민은행의 중소형은행 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지준율인하와 SLF, MLF, 재대출과 재할인융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고 봤다.

    ⓒ글로벌모니터

    전날 중국 채권신용증진공사는 진저우 은행이 발행하는 20억위안 규모의 CD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하고, 인민은행도 필요한 보증재원을 신용증진공사에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중소형은행을 둘러싼 머니마켓 환경이 거칠어지면서 신용경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당국의 (진저우 은행 CD에 대한) 신용보강 발표 이후 진저우 은행의 달러표시 채권 가격은 반등했다. 6월초 수직낙하 이후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3. 펜스 "중국에 확고한 자세 견지..모든 것 논의 가능"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매우 강한 위치(포지션)를 점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단순히 중국이 우리 무역적자의 절반에 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를 더 뛰어넘는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간 그들의 행실이다"고 말했다. 펜스는 "지적재산권 위협, 그밖에 우리가 구조적 문제라 일컬어왔던 이슈, 사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국제교역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국제적 룰 등의 문제에서 미국은 계속 확고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웨이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안보위협이지만, 대통령(트럼프)은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꺼이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테지만, 대통령은 늘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UPDATE)4. 시장동향

    본토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58% 오른 2925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도 3.01% 상승한 3719에 마감했다. 당국의 재정부양책 확대에 대한 기대가 지수를 밀어올렸다. 이달말 G20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최악의 국면은 피할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씩 피어올랐다.

    달러-위안 환율은 0.2% 안팎 하락했다(달러 대비 위안 상승). 간밤 트럼프의 엄포에다, 인민은행의 홍콩 어음 발행 일정이 공개된 것이 위안 쇼트 포지션들의 되감기를 불러왔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에다, 인민은행의 환율 보다 경기중시 행보로 낙폭은 제한됐다.

    - 장마감후 중국자동차유통협회(中国汽车流通协会)의 발표에 따르면 5월 승용차 판매 대수는 전년동월비 12.5% 감소했다. 올들어 5월까지 누계로는 11.8%의 감소세다. 중국내 자동차 딜러들이 집계한 5월 승용차 판매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지만 전달(마이너스 16.6%)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다소 둔화됐다. 전월비로는 4.8% 증가, 단기 모멘텀은 개선의 초기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중국 자동차 시장 동향은 자동차공업협회가 내놓는 월간 판매 지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CNBC에 출연, "이달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해야 (최종 합의를 향한) 길을 닦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간 무역합의는 결국 협상을 통해 마무리될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일단 로스 장관의 설명대로면 이달말 G20 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이 최악의 상황은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 일정 기한을 둔 조건부 휴전과 함께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로스 장관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며,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는 것은 무리다.

    - 증권시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비롯한 유관 부서가 네이멍구자치구와 장시성, 푸젠성 등 7개 지방에 걸쳐 대대적인 희토류 산업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증권시보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 "이번 조사는 최근 수년을 통틀어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불법적인 희토류 채굴에 대한 제재가 취해질 경우 희토류 생산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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