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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 무분별한 분별의 위험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3-15 오후 5:47:22 ]

  • # 분별있게

    리커창 총리는 15일 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성장률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준율과 금리와 같은 양적 수단(지준율+유동성공급수단)과 가격 수단(금리)을 전개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1%포인트 낮춰줄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다만 이는 통화정책 기조가 (종전 신중한 기조에서) 완전히 완화쪽으로 돌아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단지 실물경제를 더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 규정했다. 대체로 전인대 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앞서 인민은행 당국자들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 인민은행 "시장금리에 가깝게 내려라"

    ⓒ글로벌모니터

    동시에 리 총리는 `양적완화`나 `대규모 재정지출`과 같은 과도한 재정부양책의 유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경기하강압력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취할 필요가 분명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접근방식(과도한 부양)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지 모르나 장래 문제들을 야기할지 모른다. 따라서 이는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은 시장 플레이어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 또한 친숙한 레토릭이다. 종합하면 성장률이 마지노선을 이탈하지 않게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선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분별한 부양책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등 맞춤형 정책대응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다.

    # 정책 카드의 등장 순서

    리커창이 어떻게 규정하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작년부터 (특히 작년하반기부터) 완화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올해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는 그(완화적) 색채가 한층 짙어질 것이다.

    최근 리커창이 반복적으로 지준율과 금리 카드를 언급할 만큼 모든 통화 정책 수단이 테이블 위에 올라있다. 그간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정책 전개 순위를 매기자면 `맞춤형 지준율 인하 → 전면 지준율 인하 → (중소기업을 위해) 선별적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창구지도 → 시장성 금리 (MLF SLF 역레포) 인하 → 기준금리 인하 or 정책금리 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 모색` 등의 순서일 것 같다.

    현재 금융시스템내 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거듭된 지준율 인하와 최근 외자유입 등으로 유동성 사정은 넉넉한 편이다. 이강 인민은행총재도 인정하듯 `문제는 통화정책 전달경로에 있다` - 이런 인식이 당국자들 사이에 커졌다. 이들은 풍족한 유동성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이 실물부문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 민간 중소기업의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가 대표적이다.

    ⓒ글로벌모니터

    지난달 인민은행 고위관계자의 `대출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에 가깝게 낮추도록 지도할 것`이라는 발언이나, 이날 리커창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연내 1%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작년말부터 당 지도부는 한계 중소기업 문제를 좀비 연명이 아닌 일자리 유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 문제를 `부채 유지`(무질서한 연쇄 디폴트의 차단)의 문제로 규정한다. 올해 당 지도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경기안정성과 부채안정성이 동시에 흔들리며 상호간 최악의 나선형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일명 회색 코뿔소 시나리오다.

    ☞ NPL 감싸기

    ☞ 개미의 활용가치

    회색 코뿔소든 블랙스완이든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져나오기에 민간 중소기업 안정의 우선 순위가 높아졌다고 보면 된다. 중소기업은 중국 일자리 창출의 70%를 차지한다.

    # 무분별한 분별의 범람 위험

    주말 이강 총재가 강조했듯,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조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더 이동할 것이다. 말 그대로 경기하강 쪽으로 사이클이 빨라지면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 대응도 강화된다. 반대면 느슨한 대응이 나올 게다.

    당국의 이런 유연성(?)은 금리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기하강 압력이 심각해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물론 이런 전면적 기준금리 인하 보다는 선별적 금리인하 (혹은 금리인하 유도를 위한 창구지도)나 시장성 금리인하 정도로 무마할 수 있기를 당국은 바라고 있다.

    `China Express`는 정책의 제약성(단기부양책의 부작용)과 과거 보다 넉넉치 않은 총탄으로 인해, 당국도 가급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국면을 넘기고 싶어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실에서 이런 분별있는 정책 행위가 고수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다. 경기, 특히 일자리 사정에 따라서는 당국의 대책은 분별과 무분별을 넘나들게 되며 그 때의 모든 행위 역시 분별있는 행동으로 포장된다. 그렇게 `무분별한 분별의 위험`은 증폭된다.

    이날 리커창의 기자회견에서 China Express는 이러한 `무분별한 분별`의 잉태 위험, 혹은 그 일단을 엿봤다. 당초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1100만개 일자리 보다 많은 1300만개 일자리가 이날 회견에서 실질적인 목표로 제시됐다. 지난해 실제 일자리 창출 규모와 유사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다.

    ⓒ글로벌모니터

    `일자리`의 우선 순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취지였지만, 대내외 경기하강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려면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올해만 넘기면 꽃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다. 늘 그렇듯 내년에는 내년의 고민과 도전이 기다린다. 분별과 무분별을 넘나드는 위험은 이렇게 계속 자라난다.

    올 한해만 놓고 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간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이 위험이 증폭되기 쉽다. 당초 이달말 정도로 예상됐던 `타결을 위한 미중정상회담`은 다음달로 미뤄졌다. 한번 연기됐던 회담이 두번 세번 연기되지 말란 법도 없다.

    다른 한편으로 당국의 분별력이 경기하방 압력의 무게를 오판해 적기 대응을 늦출 위험도 이론상 존재하나, 현재 당국의 스탠스(성장률이 합리적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를 감안하면 이 위험은 제한적이다.

    *한편 이날 전인대에서는 본토 기업과 외자 기업의 동등 대우를 골자로 한 외상투자법이 통과됐다. 발효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증치세 인하는 4월1일부터, 기업들의 사회보장금 갹출금 부담 인하는 5월부터 시행된다.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리커창은 "미국과 중국 경제는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협상은 진행중이며 이런 대화들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 홍콩달러

    BoA메릴린치와 OCBC윙항은행에 따르면 올해 홍콩 당국은 환율 페그 유지를 위해 추가로 최소 64억달러(500억홍콩달러)를 소모할 것으로 예상됐다(블룸버그 기사 中). 미국과 홍콩의 시장금리차가 여전해 홍콩달러의 약세 압력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홍콩달러 약세가 멈추려면 홍콩달러 금리가 더 빨리 올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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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간 홍콩 당국이 환율 페그 유지를 위해 투입한 자금(달러 매도 자금)은 7억달러에 달한다. 당국의 환율개입(달러 매도 홍콩달러 매수)으로 시중의 홍콩달러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HIBOR(홍콩은행간금리)는 최근 오름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다이와 캐피탈의 케빈 라이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차가 지속되는 한 홍콩달러에서 빠져 나오려는 자금들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홍콩달러의 총 유동성 균형이 200억~300억홍콩달러로 줄면 머니마켓내 홍콩달러 금리가 당국 개입에 더 잘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당국의 환율개입으로 홍콩내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경우 홍콩 자산시장 가격은 - 특히 홍콩 부동산 시장 - 압박을 받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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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동향>

    이번주 본토 증시는 일진일퇴를 반복하고 있다. 전날 3000선을 내줬던 상하이지수는 이날 다시 3000선 위로 복귀했다. 전날 보다 1.04%, 31포인트 오른 3021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도 1.26% 올랐다. ChiNext는 0.75% 상승했다. 리커창 총리가 성장률이 합리적 범위를 이탈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지준율과 금리 등 양적·가격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재확인한 게 상승 재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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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허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전화 회담을 갖고 실질저인 무역협상 진전을 이뤘다"고 전한 신화통신 보도는 미중정상회담 연기에 따른 우려를 덜어줬다. 오전 상승하던 달러-위안 환율은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인 뒤 유럽거래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하락반전(위안 강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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