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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 NPL 감싸기 or 땜질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오후 10:13:35 ]

  • # 중국 은행감독당국이 영세 소형기업을 위해 이들의 부실해진 채권(NPL)에 높은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증권보가 보도했다. 무슨 소리일까. 부실해진 영세기업 대출을 매몰차게 자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은보감회의 저우량 부주석은 "영세 소형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시장수요(영세기업의 자금수요)에 못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 특히 영세 소기업 대출에 대한 부실화(NPL) 기준을 별도로 산정(특례규정 도입)해 배려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웬만하면 영세기업 대출은 만기연장(롤오버)이 원활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글로벌모니터

    당국의 의중은 민간 섹터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게 영세 소기업의 자금줄을 보존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실에선 이들의 NPL이 사실상 정상여신처럼 취급될지도 모른다. 나아가 저우 부주석의 이날 발언은 은행 대출 심사역에 일종의 면죄부를 제공하겠다는 복선일 수 있다 - 소형 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 건전성 기준을 완화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롤오버 혹은 신규대출에 나서라는 신호인지는 좀 더 지켜보는 걸로.

    여하튼 당국이 이렇게 나오면 무늬만 정상 여신인 소위 `에버그린(Evergreen) 론`이 올 한해 상당폭 늘어날지 모른다. 당국의 이런 지도 방향은 민간 부문의 약한 고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중국 은행권의 에버그린

    중소기업들에 은행 문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높다. 경기가 나빠지면 디폴트에 대한 우려로 시중은행의 여신심사는 더 깐깐해진다. 이런 위험 프리미엄은 중소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증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주말 이강 인민은행 총재도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 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별도 조치, 혹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준용되는) 신용 점수 매뉴얼을 완화하는 조치가 마련될 것임을 시사하는 거였다.

    # 인민은행의 정책금리 개혁작업이 좀 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통적인 예금·대출 기준금리를 시장성 금리로 대체했을 때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에 미칠 잠재 영향을 연구중이다.

    ⓒ글로벌모니터

    이는 투트랙 형태 - 예금·대출 기준금리와 시장성 정책금리 - 로 존재하던 정책금리를 단일화하는 작업과 기업들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작업을 동일선상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즉 (정책)금리개혁을 통한 실물부문의 금융비용 인하 방책이라 하겠다.

    ☞ 인민은행 `시장금리에 가깝게 내려라`

    한 소식통은 "현재 인민은행은 대출기준금리를 `론 프라임 레이트(LPR)`로 그리고 예금기준금리를 은행간 7일물 레포금리로 대체할 경우 은행 신용창출과 대출금리 산정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 있다"고 전했다.

    LPR은 상업은행들이 최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프라임론 금리를 평균한 것으로 현재 1년물 LPR은 4.31%다. 인민은행이 2015년 이후 유지하고 있는 대출기준금리 4.35% 보다 낮다. 보통 LPR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책정한다고 하면 대출기업 신용도에 따라 LPR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가 된다.

    LPR은 은행들이 매일 자체적으로 산출해 제시한 금리의 평균 값이라는 점에서 금리결정 메커니즘이 시장 자율에 한층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예금 기준금리를 은행간 7일물 레포금리로 대체하는 것의 의미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지난해부터 인민은행의 거듭된 유동성공급(지준율 인하)으로 머니마켓 금리는 계속 하락해왔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인민은행의 대출기준금리를 준용해 기업 대출금리를 책정, 기업들이 체감하는 금리하락 혜택은 제한적이었다. 그나마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수혜를 입었지만 중소기업은 혜택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모니터

    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금리개혁(투트랙 형태의 정책금리 일원화)이 안착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무리한 금리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은행들의 반발도 무마시켜야 한다.

    이런 과정을 감안한다면 당장 경기 흐름이 거칠어질 경우 팔자 좋게 금리개혁 타령만 할 순 없다. 당장 가시적인 완화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러니 전통적 수단인 대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어디까지나 매크로 흐름과 정책발효의 시급성 여부에 달렸다. 물론 금리를 손대고자 한다면 기준금리 보다 시장성 정책금리(역레포, MLF, SLF 금리)부터 먼저 내릴 공산이 크다.

    1. 좋아졌다?

    통계국의 닝지저 국장은 "1~2월 중국의 경제활동은 대체로 양호했고, 추세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간의 경기우려를 덜기 위한 발언으로, 전날 차이나데일리가 전한 `3월 들어 교역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를 확신할 만한 근거가 충만한 것은 아니다. 몇가지 초기 개선의 신호가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 지표가 여전히 혼재돼 있다. 전날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월 자동차 판매는 13.8% 감소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서 나온 중국승용차협회의 판매는 18.5% 줄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모니터

    국제항공운송협회(ITAT)는 올해 항공수화물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2%로 대폭 낮춰 잡았다. 경기둔화 위험과 무역마찰, 브렉시트 위험, 그리고 1월 아시아 지역내 수송량 감소(마이너스 3.6%)를 반영한 것이다.

    2. 주택시장 급등도 급락도 방지

    왕멍후이 주택건설부 부장(장관)은 12일 "부동산 시장의 큰 변동성(가격변동성)을 피해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을 모두 피할 것"이라고 했다.

    상당수준의 투기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이들과 집값 급락으로 경기가 휘청댈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임대 주택시장의 발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에도 되풀이했던 내용이다.

    3. 시장동향 - 미중 협상

    본토 증시는 이틀 연속 반등했다. 상하이지수는 1.1% 오른 3060에 마감했고,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도 0.68% 상승했다. ChiNext는 2.6% 뛰었다.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고개를 들었다.

    이날 오전 신화통신은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전화회담에서 양측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후속 협상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중 3093까지 올랐던 상하이지수는 오후 들어 3029로 후퇴하는 등 뒷심이 부족했다. 경기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승폭을 제한하는 양상이었다. 화타이 증권은 "상하이지수 반등의 주요 동력은 밸류에이션 회복이었다"고 평하고 "현 레벨에서 더 오르기 위해선 펀더멘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달러 후퇴를 반영하며 하락했다. 유럽거래 시간에서 역외 환율은 0.24%, 역내 환율은 0.23% 각각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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