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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Japan Watch] 싱가포르와 베트남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2-08 오후 5:00:11 ]

  • #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 몇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을뿐이다(결렬, 봉합, 부분합의 및 협상연장). 둘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얼마나 진척됐는지 역시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지난달 30~31일 워싱턴을 방문했던 류허 (부총리)의 미션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1월초의 차관급 회담을 거쳐 고위급으로 넘어갔던 1월말 회담에서 류허의 미션은 딱 한 가지였다. 구조적 이슈(지재권 보호, 강제기술 이전금지 등)에 대한 협상 보다는 시진핑의 친서를 전하며 트럼프와 시진핑의 담판을 이끌어내는 게 그의 미션이었다.

    시진핑은 친서에서 `2월말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하이난에서 회담을 갖자`고 트럼프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허를 통해 제시한 `500만톤 미국산 대두 추가 구매` 역시 이를 위한 선물이었다.

    이 미션은 성공한 듯 보였다. 당시 류허를 만난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들 앞에서 시진핑의 친서를 읽어내려가며 "조만간 시진핑을 만날 것이다. 한번 이상 만남을 가질 수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해외 순방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묶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2월말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하이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론에 나열되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전쟁 타결에 대한 시장의 기대 역시 좀 더 높아져갔다.

    ⓒ글로벌모니터

    # 그러나 간밤 트럼프는 `이달내 시진핑을 만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 그럴 것 같지 않다"며 태도를 바꿨다. "추후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유력시 됐던 2월말 릴레이 정상회담 가능성은 그렇게 멀어졌다. 물론 이 또한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긴 하다.

    트럼프가 `이달(2월)내 미중 정상회담 불가`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을 놓고 시장도 어수선하다. 가장 편한 접근은 그간 협상에서 민감 사안(지재권, 강제기술이전 등)을 놓고 진전된 게 별로 없어 만나지 않는니만 못하다는 백악관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입각해 시장도 류허의 방미 이후 좀 더 높여놨던 미중간 타협 가능성을 다시 낮춰야 했다 - 주초 트럼프의 연두교서에서 대중(對中) 무역협상에 대한 언급과 힌트가 빈약해 이미 불안해 하고 있던 차였다.

    로이터에 등장한 미국 정부 인사들은 간밤 트럼프의 결정과 관련해 북한 및 중국과 정상회담을 연달아 치르기엔 물리적으로 벅차다는 점(준비가 덜 됐다는 점), 사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중국의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준비없이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금융시장이 받게 될 타격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사실 시진핑이 류허를 통해 친서를 전달하기까지 과정은 외교·안보 관점에서 더 흥미롭다.

    새해 벽두부터 베이징에선 미중 차관급 회담이 열렸다. 1월 7~8일 이틀 일정으로 잡혔던 협상은 하루 연장돼 1월9일까지 진행됐다. 그리고 익숙한 레토릭(실질적인 진전,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 등)이 양측으로부터 오갔다.

    그런데 당시 중국은 미중간 실무협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듯 했지만 정작 당 지도부가 더 공을 들여 연출한 행사는 김정은의 4번째 방중(1월7일~9일)과 북중 정상회담(김정은-시진핑)이었다. 김정은을 위해 거하게 생일상도 차려졌다.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동시에 진행된 미중 실무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은 나름 상징적이었다. 이미 북미간 2차 정상회담 논의가 오가던 터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중국이라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기 좋았다.

    # 예상보다 가파른 경기둔화로 중국은 수세에 놓여있다. 대미(對美)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레베리지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 전통적 해석에 입각하면 - 북한을 지렛대 삼은 전략을 재가동한 셈인데,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도 여전히 중국이라는 뒷배경이 필요했을 게다.

    ⓒ글로벌모니터

    이렇게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 대응하는 전략은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에도 자주 목격됐었다.

    1월초의 이같은 상징적 이벤트에 이어 1월말 트럼프에 전달된 시진핑의 친서는 좀 더 노골적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북한과 회담후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갖자는 제안은 정치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측에) 상기시키는 한편,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문제를 연계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 친서를 받아 본 트럼프가 중국의 의도를 몰랐을까. 설사 트럼프는 몰랐다고 해도 백악관내 안보팀은 - 1월 김정은의 방중으로 -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을 게다.

    그럼에도 당시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일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은 ▲실제 상황 파악이 안됐거나 ▲과도한 자신감의 발로였을 수 있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매력적인 중국측의 물밑 제안이 있었을 수도 있고`, ▲특유의 뒷통수 치기 전략을 위한 안배였을 수도 있다.

    여하튼 간밤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의 서로를 향한 지렛대`를 걷어차며 각개 격파하겠노라 표명한 셈이다 - 일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러하다.

    이것이 대북 관계에서 상당한 자신감이 - 북한 포섭에 대한 자신감이 - 생겼음을 의미하는지는 미지수다 (2차 북미회담 장소인 베트남은 미국의 주장처럼 과거의 원수가 손을 맞잡고 경제적 번영으로 나아가는 상징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미국을 끌어들여 이웃한 세력(중국)을 견제하는 베트남의 외교안보 노선을 상징하기도 한다). 물론 중국을 향해서는 어설프게 북한을 지렛대 삼지 말고 제대로 벗어 보이라는 추가 압박에 해당한다.

    # 일단 돌아가는 모양은 작년 5~6월과 얼추 닮았다. 당시 트럼프가 북한과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하며 북한을 압박했듯 이번에는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작년의 양상이 되풀이된다면 저 둘(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달 중에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만나긴 할 것이다.

    미국 경제도 탄탄대로는 아니기 때문이다. 연준의 지원에 힘입어 뉴욕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되긴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는 기업은 미국내에도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는 하나 미국 경제 역시 정점을 지나 둔화 국면에 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부담인 만큼 어느 단계에서는 봉합이 필요할 게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 차례 파국과 충격을 감수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다 -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회동 후 (트럼프는) 확실한 측면 지원을 보장받았다고 자신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변수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놓고 민주당이 압박 공세(하원 조사위 가동 등)를 높여나갈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술이 한층 거칠어질 위험 또한 도사린다.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결론은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중 관계와 중국 경제 동향은 여전한 불확실 변수로 남아있다. 장기적으로도 반복 심화될 수 있는 불확실 재료며 단기적으로도 확인과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연준의 완화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그리고 중국의 경기대책과 미중관계에 대한 기대심리에 의해 급반등세를 탔던 위험자산 시장에도 그간의 기대가 타당했는지 확인하는 국면이 기다리고 있다.

    <시장동향>

    도쿄 증시는 하락했다. 다시 고개든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안감, 심화하는 유럽 경기 둔화 우려가 투자심리를 눌렀다. 닛케이225지수는 2.01%, 418포인트 급락한 2만333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10일 이후 거의 1개월만에 최저다. 이번 한 주간 낙폭은 2.2%에 달한다.

    ⓒ글로벌모니터

    BOA 메릴린치의 야마다 슈스케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초 이후 미중 무역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만큼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날카로웠다"고 전했다.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니콘은 12% 급락했다. 니콘은 중국내 수요 둔화로 카메라와 칩 장비 부문의 실적이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화낙이 4% 떨어졌다., 코마츠와 히타치건설장비도 각각 3% 및 4.4% 하락했다. 다만 1000억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소니는 4.1% 올랐다.

    전날 장중 110엔을 돌파했던 달러-엔 환율은 뉴욕 거래에서 되밀린 뒤 도쿄 거래에서는 밋밋한 흐름을 보였다. 109.6~109.8엔의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했다.

    - 이날 호주 중앙은행(RBA)은 부동산 시장과 민간 소비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장률과 물가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3.3%에서 3.0%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0%에서 2.7%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도 2021년 6월까지 목표치 밴드(2~3%)의 중간을 계속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JP모건의 톰 케네디 애널리스트는 "성장률 전망 하향 폭이 예상했던 것 보다 크다"면서 "RBA의 경기판단이 달라진 것은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의 금리 선물시장은 올 하반기 RBA의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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