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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항저우의 슈퍼 `릴레이 대출(接力贷)`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9-01-07 오후 8:03:51 ]

  • 1. 接力贷

    지에리따이(接力贷)라는 게 있다. 릴레이 대출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나이 많은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모기지를 받고 대를 이어 빚을 갚아나가는 대출이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현재는 농업은행 지점들에 한정해 해당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

    한때 일반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릴레이 대출이 횡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들이 무주택자인 부모중 한명의 명의를 끼고 대출을 받아 (무주택자인 부모의 명의가 들어가는 만큼 생애첫 주택 대출로 분류돼 저렴한 대출 혜택을 누린다) 투기를 일삼으면서 주요 대도시에서는 일반 은행들의 해당 대출을 금하고 있다.

    농업은행이 제공하는 `릴레이 대출`의 경우 부모의 연령을 보통 65세, 최장 70세로 제한한다. 즉 63세 아버지 명의로 릴레이 대출을 받게 되면 2년 혹은 늦어도 7년내 빚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연초 항저우 지역 언론에 80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릴레이 대출`이 등장했다는 뉴스가 떴다. 규제가 바뀐 것일까, 은행권과 부동산 업계가 술렁였다. 릴레이 대출의 연령 상한이 높아지면 그만큼 잠재 대출 수요가 늘고 부동산 시장에도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자라난다.

    ⓒ글로벌모니터

    이 소식을 접한 21세기경제망 기자가 취재에 나섰다.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 내 농업은행 지점 어느 곳도 관련규정이 바뀌었다거나, 80세 연령 상한의 릴레이 대출이 출시됐다는 본점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오보이거나, 농업은행이 아닌 일반 은행에서 편법적으로 유사한 `릴레이 대출`을 내놓고 영업중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전술한 일화가 아니라도 최근 항저우 은행들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4분기 주요 도시 가운데 선제적으로 모기지 금리를 `은밀하게` 내렸기 때문이다. 항저우 은행들이 움직이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선전과 상하이의 은행들도 낮아진 시중금리를 배경으로 모기지 금리를 야금야금 내린 바 있다.

    그러니 항저우 지역에서 변형된 슈퍼 릴레이 대출이 무르익기 시작한다면 이 흐름은 얼마 안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21세기 경제망도 이를 눈여겨 볼 지점이라 했다.

    2. 3년전과 지금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곳은 주택 대출 시장 정도다.

    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성화지만 언제 어떻게 부실대출로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뜻 영세기업 대출을 늘리기 쉽지않다. 더구나 가라앉는 실물 경기를 떠받치겠다며 인민은행이 내놓은 완화조치는 지난 1년간 시장금리를 끌어내렸는데, 이는 은행들의 모기지 금리 인하 여지를 만들어 내 일부 지역에서 모기지 대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둔화하는 경기와 예전만 못한 실질소득 증가율, 그리고 이미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로 대중들의 주택 구매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분간 중국 주택시장에 냉기가 감돌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GDP 대비 중국 가계의 부채비율은 50%로 선진국 보다는 낮다. 그러나 최근 2년간 10%포인트 급증하면서 일본의 버블 팽창기와 미국의 리먼쇼크 직전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기지 대출잔액은 지난 3년 동안 100% 넘게 증가했다.

    ⓒ글로벌모니터

    나아가 이런 요인(불안한 경기 + 소득증가율 둔화 + 급증한 가계부채)들은 최근 중국의 민간 소비가 왜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 이후 제조업 경기의 가파른 침체를 상쇄하며 경제를 떠받쳐온 부동산과 가계 소비가 식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는 3년전 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 여기엔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로 P2P 대출시장이 일소되면서 `소비자 론`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도 일조했다.

    당국이 제시한 몇몇 경기대응조치들 중에는 그 실효성이 의심스런 대책도 일부 있다. 세감면이 그렇다. 소득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면세구간 이상인 계층에 대한 감면이다. 중국 전체인구에서 소득세를 내는 인구의 절대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세 감면의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되기 쉽다.

    ⓒ글로벌모니터

    3.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그러다 보니 지난주말 인민은행의 지준율 100bp 인하 발표에도 불구, IB들 사이에선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경우 지금까지 당국 대책은 강도가 높다고 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경기 둔화속도에 비해 고만고만한 대책만 나오고 있어 잘해야 둔화속도를 제어하는 정도라고 했다.

    노무라는 올해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150bp 추가 인하하는 한편, MLF 혹은 맞춤형 MLF로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CICC 역시 올해 100~200bp의 추가지준율 인하와 공개시장조작 금리(역레포 금리 등)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CICC의 에바이와 리앙홍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수요와 지방정부의 펀딩을 억누르는 규제정책의 즉각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계속 제기능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수요를 끌어올리는데 있어 `부동산 붐업(boom-up)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부동산 버블을 더 자극했다가는 금융시스템과 경제구조에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커진다. 이를 우려하는 당국도 섣부른 규제완화 시그널을 자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거나 무역전쟁 위험이 재차 고조돼 실물지표가 격하게 부러지지 않는 한 광범위한 부동산투기 규제 완화는 꺼릴 것이다. 현재로선 주요 성시(省市)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차등화된 부동산 정책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딜레마를 바라보는 `China Express`의 생각은 당위론과 현실론으로 나뉜다. 당위의 관점에서 중국은 무리한 부양 보다 단기 고통(성장 감속)을 감내하며 개혁과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칙은 사회불안 심리에 동요한 당 지도부가 경기둔화 속도에 맞춰 대책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는 현실적 전망을 낳는다.

    이런 현실적 전망에 입각하면 인민은행의 완화조치는 추가될 것이고 여차하면 기준금리를 손대는 정책도 등장할 게다. 나아가 부동산 거래가 계속 위축돼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중앙의 부동산 규제도 하나 둘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국으로선 이 단계까지 가지 않고 이번 국면을 넘기는 게 최선이다. 그 조치들이 잉태할 장래 위험 때문이다.

    4. 미중협상의 익숙한 풍경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국과 미국은 양국 정상의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꺼이 무역분쟁을 해소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이 보이고 있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며 그런 도발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중 차관급 회담이 베이징에서 시작된 가운데 미 태평양 함대 소속 순양함이 남사군도 인근을 지나며 `자유항행` 작전을 전개했다. 미중 사이에 주요 협상이 진행될 때면 심심찮게 등장하는 일종의 무력시위로 익숙한 풍경이다.

    앞서 현지시간 6일 트럼프는 "중국은 무역협상 합의를 바라고 있다"며 협상 진전의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의 관세가 중국에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타결지으려는 동기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국 외교부는 오는 21~24일 왕치산 부주석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와 왕치산의 다보스 회동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 다만 왕치산의 다보스 포럼 연설 주제가 반(反)보호주의 일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5. 시장동향

    - 중국 증시는 상승했다. 상하이지수는 0.72%,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는 0.61% 올랐다. 연준 의장의 시장 달래기와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가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지준율 인하 재료는 지난주 금요일 선반영된 만큼 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이었다. 달러-위안 환율은 하락했다. 인민은행의 추가완화 조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달러의 글로벌 하락추세, 미중협상을 앞두고 당국의 환율안정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환율에 반영됐다.

    ⓒ글로벌모니터

    - 외국인의 중국 국채 보유잔액이 한달만에 다시 증가했다. 지난 11월 21개월만에 감소했던 외국인의 중국 국채 보유잔액(1조600억위안)은 12월 1조970억위안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 문턱에서 멈추고 하락 안정세를 보인 것이 외국인 자금의 국채시장 유입에 일조했다. 아울러 이렇게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일정부분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보탬이 됐을 게다.

    - 12월 외환보유고는 3조730억달러를 기록, 예상치(3조700억달러)에 부합했다. 외환관리국은 비달러 자산들의 가치가 오른 것이 외환보유고 증가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주 홍역을 치렀던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마감가는 2.44%, 477포인트 오른 2만38이었다. 다만 개장초 2만266포인트까지 올랐던 지수는 장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차익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줄였다. 중국 경기와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투자자들도 큰 욕심을 내기엔 부담스러웠다.

    장중 108.7엔대까지 올랐던 달러-엔 환율이 108엔 초반으로 밀려내려온 것도 증시에는 부담이 됐다. 뒷걸음질치는 연준, 추가 완화에 한계를 의식하는 BOJ, 경기 확장 국면의 후반부로 접어든 매크로 환경 등 많은 요소들이 달러-엔의 상단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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