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크게 텍스트작게 바로가기복사 프린트

[Weekly Asia] Beyond 90 days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12-02 오후 10:15:59 ]

  • # 미중 정상이 시한부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90일간 핵심 사안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하고, 협상중에는(90일)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체로 예상됐던 형태, 앞서 언론들이 전한 방식의 시한부 봉합이다.

    양측 모두 성공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자평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확정된 게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정도다. `혹시나 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니 금융시장에 일정부분 안도감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내달렸다가는 뒤통수를 맞거나 복병을 만날 위험 또한 도사린다 - 찜찜함의 연장이다.

    # 금융시장내 `혹시나`에 무게를 뒀던 방어적 포지션이 많았다면 안도성 반등이 제법 나올 테지만, 많은 포지션이 `시한부 휴전`을 선반영해 놓은 상태거나 90일의 짧은 시한을 의식한다면 반등의 강도는 제한되기 쉽다. 이번 회담 결과는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거기에 맞게 해석을 갖다붙일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 달러-위안 환율의 경우 90일의 말미 동안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 협상 기간중에는 환율이 날뛰지 않도록 중국 당국도 신경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큰 틀에선 중국과 미국의 매크로 흐름, 연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 중국의 내부 요인에 의한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이를 의식한 본토 자금의 동요가 커지면 달러-위안 환율의 아래(위안의 반등여력)는 계속 제한받게 된다.

    # 이번주 눈여겨볼 이벤트는 빈에서 열리는 OPEC 총회다. 시장의 영향력이 큰 지표는 미국의 11월 고용동향과 ISM지수, 그리고 중국의 PMI(차이신/마킷)와 수출입동향 등이다.

    <미중 정상회담 골자>

    ① 미중 정상회담(Working Dinne) 이후 두 정상의 공동 선언이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양측의 개별 성명과 브리핑이 있었다. 우선 백악관 성명의 골자를 보자.

    "교역 부문에서 트럼프는 2019년 1월 이후로도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유지하기로, 이번에는 25%로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측은 상당량의 -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 상당량의 농산물과 에너지, 공업품 그리고 기타 제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양자간 무역 불균형을 줄일 것을 합의할 것이다. 중국은 즉각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 구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On Trade, President Trump has agreed that on January 1, 2019, he will leave the tariffs on $200 billion worth of product at the 10% rate, and not raise it to 25% at this time. China will agree to purchase a not yet agreed upon, but very substantial, amount of agricultural, energy, industrial, and other product from the United States to reduce the trade imbal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China has agreed to start purchasing agricultural product from our farmers immediately.)

    "트럼프와 시진핑은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침해 및 사이버 절도` ▲`비관세 장벽` ▲`서비스 및 농업`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에 대해 즉각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 협상을 90일내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기간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품목에 대한) 10% 관세는 25%로 인상된다.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have agreed to immediately begin negotiations on structural changes with respect to forced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non-tariff barriers, cyber intrusions and cyber theft, services and agriculture. Both parties agree that they will endeavor to have this transaction completed within the next 90 days. If at the end of this period of time,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the 10% tariffs will be raised to 25%.)

    트럼프는 전용기(airforce one)에서 기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엄청난) 합의다. 중국은 개방할 것이다. 중국은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우리 농작물과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우리 농가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자찬했다.

    ② 다음으로 중국 외교부의 성명과 / 왕이 부장의 브피링 내용을 보자.

    "솔직하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 두 나라는 상호 이익을 토대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양국간)차이를 관리하며, 조정과 협력 그리고 안정에 기반해 미중 관계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两国元首在坦诚、友好的气氛中,就中美关系和共同关心的国际问题深入交换意见,达成重要共识。双方同意,在互惠互利基础上拓展合作,在相互尊重基础上管控分歧,共同推进以协调、合作、稳定为基调的中美关系。)

    "양국 정상은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견과 현안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적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미국 상품의 구매를 비롯해, 중국내 시장과 인민의 요구에 따라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양측은 서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중국은 새로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합리적 관심사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로 동의했다. "

    (两国元首达成共识,停止相互加征新的关税。双方就如何妥善解决存在的分歧和问题提出了一系列建设性方案。中方愿意根据国内市场和人民的需要扩大进口,包括从美国购买适销对路的商品,逐步缓解贸易不平衡问题。双方同意相互开放市场,在中国推进新一轮改革开放进程中使美方的合理关切得到逐步解决)

    왕이 부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은 이번 합의가 경제부문의 분쟁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 믿는다. 분명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공동의 이익이 갈등 보다 더 크며, 협력의 필요성이 분쟁 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중국제조 2025 / 점진적(逐步) / 상당량>

    ① 90일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5개 사안에는 갈등을 빚어온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인 `정부 보조금 지급문제`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제조 2025`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양측이 확인한 것인지는 모호하다. 실제 배제하기로 합의했다면 향후 협상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생산 및 수출 보조금 등을 광의의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한다면 그렇지도 않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명분으로 계속 `2025` 전략의 문제점을 물고 늘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G20 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WTO 개혁에 합의했는데, 미국은 `중국제조 2025` 문제, 즉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를 WTO 개혁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 해결하려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기 쉽다.

    ② 미국은 협상 시일을 `90일`로 못박으면서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불태웠다. 3개월이라는 시한 동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지 솔직히 의문스럽다. 중국도 90일 이라는 시한에 동의했지만, 왕이의 브리핑 대로면 중국 특유의 방법론, 즉 점진주의(逐步)를 포기하지 않았다.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합리적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점진적 완화와 점진적 해결을 내세웠다. 왕이는 핵심 협의 사안을 중국의 타임 스케쥴에 맞춰 풀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런 식이면 중국이 5개 사안과 관련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중장기 스케쥴(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정도다. 따라서 중국의 이행 속도를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은 향후 90일의 협상 과정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90일 동안 관세인상은 *유예된다 해도,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미국의 대중 압박과 중국의 저항은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될지 모른다.

    *왕이는 브리핑에서 양측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만 언급했다. 90일간 한시적으로 기존 관세율 인상을 유예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없다. 반면 백악관 성명서는 관세와 관련해 `기존 2000억달러어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율(10%) 인상을 유보한다`고만 돼 있다. 추가 관세 자체를 취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없다. 즉 이론상, 수 틀리면 나머지 중국제품(2670억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동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니 90일의 시한부 휴전 동안에도 미중 관계가 그저 평온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China Express는 중국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정밀타격 역시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본다.

    ③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이 미국 제품을 상당량 수입하는데 합의할 것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담지 못했다. `곡물과 에너지 수입 카드`를 계속 패감으로 (5개 협상 의제와 바터 용도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의중이 엿보인다.

    ④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중관계가 극적 변화 - 갈등국면에서 화해국면으로 변화 - 를 맞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리다. 중국의 장래 발전 경로와 미국 내부의 정서를 감안하면 양측 갈등은 해소 보다는 장기에 걸쳐 심화 단계를 밟을 공산이 여전히 크다.

    그러하니 긴 시간축 하에서 보면 이번 협상은 갈등심화의 일시적 유예에 가까울지 모른다. 일단은 시간을 갖고 양자 협의 과정을 지켜볼 뿐이다.

댓글 로그인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