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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초기 약효(?) / 검찰 수장까지 "민간기업 지원"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오후 5:35:30 ]

  • # 중국의 10월 수·출입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20%를 웃돈 수입 증가세다. 당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책 등 경기대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선반영된 수치라 할 수 있다.

    ⓒ글로벌모니터

    경기둔화 압력을 잡아줄 것이라는 당국의 약속을 믿고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기대가 모여 실물에서 생산활동 증대로 이어지면 돈이 돌고 경제도 활력을 찾는다.

    *물론 주기적으로 반복돼 온 이런 궁여지책이 궁극의 해법이진 못했다 -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비효율적 투자로 연결돼 부채 압박으로 되돌아왔다.

    수출 지표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 이면에, `관세 역설`에 따른 훗날의 불안 또한 여전히 숨어있다. 그 왜곡의 정도가 현저할수록 머지 않아 찾아올 되돌림(反動)의 폭도 클 것이다. 다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올 들어 `관세의 역설`이 중국 수출지표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 정량화하긴 어렵다. 제법 반영됐고, 연말까지 그럴 것 같다고 추정하는 정도다.

    물론 중국의 견조한 수출은 `관세 역설`과 무관하게 위안 약세 효과가 힘을 발휘하고 있거나, 주요국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이 경우라면 그간 시장에 반영된 글로벌 경기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올 들어 미국발 외풍은 중국의 불안한 경기 전망을 설명하는 주된 논거였다 - 올해 나타난 경기 둔화는 대부분은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됐음에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흥미로워지는 상황은, 미중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돼 무역전쟁 이슈가 소멸됐음에도 불구 중국의 경기지표와 대외수지가 계속 가라앉는 경우다. 당국의 경기대책 효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관세 역설`의 반동(反動)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려온다면 그럴 개연성이 커진다.

    이 경우에는 시장이 중국 내부의 본질적 리스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위험 또한 도사린다. "외풍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내부 모순 극대화에 따른 한계"라는 식의 인식이 고조될 수 있다

    *실제 중국 경제의 내부 모순은 지난 십수년간 심화해 왔고, 점점 한계 국면으로 나아갈 위험도 커지고 있다. 다만 `리스크의 무질서한 분출`이 언제 도래할지, 정확한 시기를 점치는 것은 무리다.

    ⓒ글로벌모니터

    그래서 이러저런 변수들을 감안, 당국은 당분간 계속 경기대책의 강도와 속도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지난 여름 이후 나빠지는 경기지표를 보면서 조바심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당국자들에게 10월 급증한 수입지표는 일단 반가운 뉴스다. 물론 당국의 펌프질에도 중국내 최종 수요가 기대에 못미친다면 늘려놓은 원자재 수입은 피곤한 재고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러모로 중요하다.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정치 이벤트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이벤트(2020년 대선)의 시작점이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2년 뒤를 내다본 장도에 올랐다. `China Express`는 미국 의회의 교착(양분)에도 불구, 양당 모두 (재주껏) 선심성 정책을 쏟아낼 위험이 이전 보다 더 커졌다고 본다. 미국 사회가 약 맛(선심성 정책)을 봤기 때문에, 약에 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입에 풀칠 좀 하려는 순간에 경기가 휘청거릴 경우, 경기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몰린 쪽은 2년 뒤를 기약하기 어렵다. 경기가 둔화하거나 증시가 하락하는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발목을 잡은 탓이라 우길 게 뻔하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민주당과 협치를 입에 올린 것은 트럼프다운 포석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2년을 어떻게 활용할까. 만일 민주당이 `우리가 트럼프 보다 더 경기를 잘 띄우고, 트럼프 보다 더 중국압박(무역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2년내 입증하려 들 경우 중국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나아지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수출 호황은 더 불안한 구석이 있다. 설사 미국과 중국이 휴전을 맺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언제든 시즌2가 펼쳐질 위험이 도사린다.

    1. 10월 수출입 동향

    중국의 10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15.6% 증가했다. 예상치 11%와 전달치 14.5%를 웃돌았다. 10월 수입액은 전년동월비 21.4% 증가해 역시 예상치(14%)와 전달치(14.3)를 크게 상회했다. 수출 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10월 무역흑자는 예상치(350억달러)에 다소 못미치는 340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對美) 무역흑자폭은 전달 341억달러에서 318억달러로 줄었다.

    ⓒ글로벌모니터

    주요 원자재 수입동향을 보면 철광석과 원유, 철강제품 등의 수입량이 일제히 늘었다. 철광석 수입량은 11.2% 늘어 전달의 감소세(마이너스 9.1%)에서 돌아섰다. 원유수입량 증가율도 30%를 넘어서 전달 수준(0.5% 증가)을 크게 상회했다. 당국이 지방정부에 독려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촉진책에 대한 기대가 굴뚝업체들의 원자재 수입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선 인민은행의 대출 지원을 믿고 자금을 집행한 업체들도 제법 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2. 검찰 수장도 "민간기업 지원"..인민은행 맞춤형 지준율 인하 가능성

    이례적이다. 베이징보에 따르면 검찰 수장까지 나서 민간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부쳤다.

    최고인민검찰원 웹사이트에 올라온 성명서에서 쟝쥔 원장은 민간 기업 관련 소송과 관련해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너 혹은 경영진이 범죄에 연루된 사건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발전을 보호할 필요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할 필요까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자산동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올들어 디폴트가 늘고 관련 송사들이 빈번해지면서 과도한 자산동결로 영업자체가 힘들어져 기업을 더 어렵게 한다는 요구 때문일 게다.

    여하튼 인민은행이나 보감원이 나서 민간기업 대출을 지원하고 금융회사를 닥달하는 경우는 자주 봤지만, 최고인민검찰원까지 `민간기업 지원`을 입에 올린 것은 낯설다. 최근 시진핑이 잇따라 민간기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그 압력이 경제관련 주요 부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로 내려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민간 영역의 침체가 여전히 심하다는 방증, 그래서 이들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의지 또한 강고해졌다는 방증이다.

    ⓒ글로벌모니터

    인민은행 내에서는 "민간대출 확대를 자극하기 위해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상하이증권보) 대출에 필요한 종잣돈 조달에 드는 은행권의 비용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민은행 금고에 강제로 예치해둔 지준을 좀 더 돌려주는 것이다 - 지준율 추가 인하. 민간기업 대출 확대를 조건으로 한 맞춤형 지준율 인하가 머지 않아 또 나올 수 있다.

    3. 시장동향

    중국 증시는 4거래일 연속 내렸다. 상하이 지수는 오전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반전했다. 상하이지수는 0.22%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도 0.28% 내렸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지만 미중 무역 이슈를 둘러싼 본토 증시의 우려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10월 수출입 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시장 참여자들로선 정부 경기대책이 먹히고 있다는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는지 모른다."(로이터 기사中)

    달러-위안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우리시간 오후 5시 현재 역외환율은 0.09% 오른 6.9240위안에, 역내환율은 0.15% 오른 6.9277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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