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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 Focus]"환율조작 안했지만 맘에 안 드는 중국"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김성진 기자 [기사입력 2018-10-18 오전 8:11:32 ]

  •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간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 등 6개국을 종전대로 환율 관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무역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실제 강행되지는 않았다.

    중국은 환율보고서 발간의 근거 법안 중 하나인 '2015 교역촉진법'*이 정한 정량적 기준 3가지* 가운데 1)번에만 해당됐다. 상반기 보고서와 같은 결과다.

    ※ 환율보고서의 다른 근거 법안은 '1988 종합무역법'이다. 이 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역·경상수지 불균형과 외환시장 개입 외에도 자본통제와 통화정책 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1)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3)GDP의 2%를 넘는 외환시장 일방향 개입) 등

    <하반기 환율보고서 요약> (이미지 출처: 미 재무부) ⓒ글로벌모니터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 독일이 연속해서 두 가지 요건(1과 2)에 모두 해당된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은 환율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는' 국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6개국 중 중국만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므누신 장관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통화 투명성 부재와 중국 통화(위안화)의 최근 약세"라면서 인민은행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중국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은 보다 시장에 기반한 경제개혁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위안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므누신 장관 성명 발췌> ⓒ글로벌모니터

    1. 중 국

    이번 보고서는 '중국 대 다른 나라들'의 구도로 결론을 요약했다. 6개 관찰대상국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견만 별도로 뽑아서 맨 앞에 두는 형식을 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극도로 크고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최근 1년(작년 7월~올해 6월)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거둔 무역흑자는 3900억달러(약 440조원)로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상반기 보고서 때보다 150억달러 늘어났다. 하지만 중국의 GDP 대비 경상상수지 흑자는 1.4%에서 0.5%로 줄었다. GDP 대비 외환 순매수 규모는 -0.6%(680억달러 순매도)에서 0.0%(10억달러 순매수)로 미약하게 반전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 공개를 계속 하지 않는 데 대해 깊이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글로벌 성장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내수 확대를 뒷받침하고 투자를 줄이는 개혁을 과감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한 국

    한국은 환율조작국 요건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부문에 해당됐다. 상반기 때와 같은 결과다.

    최근 1년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30억달러에서 210억달러로 줄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5.1%에서 4.6%로 축소됐다. 원래부터 요건에 미달했던 GDP 대비 외환 순매수 규모는 0.6%(90억달러)에서 0.3%(50억달러)로 더 줄었다.

    재무부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달러 대비 원화 절상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상당한 외환매수 개입이 있었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외환매도가 이뤄지면서 "이같은 매수가 부분적으로 되돌려졌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은 내수를 강화화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근 재정정책 제안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수요 증가를 더 강력하게 지원할 풍부한 정책 여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3. 일 본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수지, 경상수지 항목에서 걸렸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700억달러로 상반기 때에 비해 10억달러 늘어났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4.0%로 변함이 없었다. 외환 순매수는 여전히 '제로'였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매달 환시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재무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훈수 겸 요구사항을 나열했다. 꾸준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용해 더 빠른 내수 확장과 더 지속적인 장기 성장을 이루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이미지 출처: 미 재무부) ⓒ글로벌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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