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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Japan Watch] 上有政策,下有对策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오후 5:57:07 ]

  • 중국 당 중앙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감찰 횟수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당중앙 판공청은 간밤 통지문을 통해 "지방 관리들이 과도한 압박에 놓일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과 지방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지방정부를 압박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이야기다.

    판공청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감독과 사찰로 인해 지방 관리들이 관료주의적 사고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빈번한 감찰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 사실 이는 지방 당 조직에서 간간이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 "감찰이 행동반경을 좁힌다"는 주장. 이번 판공청 통지문은 당 중앙이 이 지적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통지문은 "지속적인 중앙정부 감찰과 심사에 맞추려다 보니, 지방 관리들은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실질(내용)을 꾀하기 보다 형식에 치중되는 양상(形式要重于实质)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상적 행정마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 중앙정부 부처는 국무원 승인없이 임의로 감찰활동에 나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중앙정부는 감찰중복을 피하기 위해 복수의 부처와 함께 일년에 한번 포괄적 감찰 형태로 진행해야 하며, 또한 국무원의 연례 계획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당 중앙의 이번 발표는 경제 측면에서 제법 큰 의미를 지닌다.

    올 들어 경기모멘텀이 둔화하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해왔다. 여름(8월 중순)에는 지방정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빈곤타파 정책이 얼마나 진척을 보이는지, 국무원 차원에서 전국적인 시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굼떴다.

    시진핑 집권 1기 동안 험한 꼴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처벌받아 마땅한 지방의 부패 공직자가 처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튀는 발상과 다소 과한 성취를 추구하던 지방관료들이 때로는 중앙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경쟁자의 무고(誣告)에 의해 허망하게 관직을 다하기도 했다. 그 결과 `먼저 나서서는 안된다, 튀어서도 안된다, 모험(새로운 실험)을 감행해서도 안된다`는 보신주의와 `시키는 것만 하자`는 관료주의가 지방당국에 번져갔다.

    올들어 경기안정에 좀 더 주력하라는 중앙의 독려에도, 지방 관료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도, 그들 사이에 `몇년 뒤 지방재정을 방탕하게 운영했다는 죄목으로 낙마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관료들의 인사평가에 성장률 등 계량적 지표의 비중이 대폭 낮아진 것도 한몫했지만 당 중앙과 재정부, 그리고 심계서를 통해 끊임없이 주입됐던 `지방재정 클린화` 압박에 따른 부담이 컸다.

    지난 수천년 중국은 중앙의 말(言)을 지방에 관철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늘 "산은 높고 황제는 먼 곳에 있을 뿐(山高皇帝远)"이었고,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 대책이 있기(上有政策,下有对策)) " 마련이었다. 오죽하면 지난 2013년 1월 시진핑의 일성이 `상유정책, 하유대책`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 (习近平:决不允许 "上有政策、下有对策")였다.

    그렇게 한 세월 지방에 대한 중앙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됐고, 지방관료들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작업 역시 속도를 냈다. 그 결과 생겨난 게 전술한 또 다른 종류의 `上有政策、下有对策`이다.

    이번 판공청 통지문은 지방에 가하던 압박을 풀고 좀 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인데, 경제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끌어내) 재정정책 전달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띤다. 지방정부가 경기안정을 위해 내놓는 대책에서 훗날 다소 흠결이 생겨도,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면책의 의미도 담은 듯 하다.

    전날 기사에서 언급했듯, 그간 지방정부에 하달됐던 혼재된 정책시그널(경기안정에 적극 동참하라` vs `재정건전화 노력도 멈추지 마라`)에도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판공청 통지문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다.

    ☞환구시보 "더 강력한 부양책을"…Again 2009(?)

    물론 당 중앙의 이런 행보는 지금의 경기상황과 중국이 처한 대내외 환경이 간단치 않다는 방증, 당 중앙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비유했던 전날 환구시보의 논평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누차지적했듯 최근 당 지도부가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강도높은 경기대책`은 단기적으로 경기의 하방압력을 제한하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크로 안정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

    또한 늘 그렇듯 당 중앙을 관찰할 때, 중국 정책을 살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들의 말 보다 행동`이다. 요란한 선전전에 비해 실제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은 - 당의 의도대로든, 의도에 반했든 - 미미할 수 있는 법이다.

    1. `스파이 칩`의 전개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 상무위의 존 튠 위원장(공화당 소속)은 최근 블룸버그의 `중국산 스파이 칩` 보도와 관련해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수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브리핑을 요구했다. 튠 위원장은 3개 회사 CEO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해외 세력이 미국 하드웨어 공급망에 침투, 의도적으로 간섭했다는 언론 고발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오는 12일까지 브리핑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리차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도 `수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CEO인 찰스 량에 별도 서한을 보내, 회사가 언제 처음 해당 기사를 인지했는지, 회사 차원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진행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애플의 최고 안보책임자인 조지 스타태코파울로스는 튠 위원장과 위원회 다른 멤버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플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심할만한 점이나, 공급망을 통한 해킹 공격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대중(對中) 제재 및 무역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빌미로 활용될 가능성 역시 다분하다.

    ☞ 트럼프의 기승전`중국`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비밀감청과 미국산(미국 통제하에 있는) 위성 통신망의 접속 그리고 미국산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 이번 뉴스는 중국산 하드웨어(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전반) 전반에 대한 안보 위험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3년 사건이 중국의 우주항공 및 결제 서버망의 자급화(독자 위성 체제, 독자 금융전산 서버망)를 부추겼다면, 이번 건은 트럼프의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 흔들기`에 힘을 보탤 사안이다.

    앞서 언급했듯 블룸버그 보도의 진위가 가려질지는 물음표다. 진위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미 의회와 백악관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심만으로도 많은 법과 행정 규제를 마련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이 건이 계속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예상되는 풍경은 뻔하다. 미국의 중국산 하드웨어와 결별(중국산 부품을 탑재한 모든 하드웨어와 결별),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소프트웨어(지식산업) 및 정보망과 결별이다 - 구글 CEO를 지냈던 에릭 슈미트(전 구글 CEO)의 얼마전 예언처럼 인터넷은 둘로 쪼개진다.

    ☞ 양분(兩分)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별, 그리고 망(網)의 양분(兩分) 과정에서 애플과 아마존, MS 등 미국의 IT업체는 중국 시장을 떠나 미국으로 귀환하기를 종용받게 된다. 실제 이 국면까지 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파장(중국시장 상실)이 기업실적에 미칠 충격을 너무나 잘 아는 애플이나 아마존의 현재 입장은 `알아도 모르는 것`이어야 하고, `몰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현재까지는.

    2. 일본의 기계수주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8월 핵심 기계수주(선박과 전력부문 제외)는 전월비 6.8% 증가한 9815억엔을 기록했다. 수주액은 지난 2008년 1월이후 최대다. 7월치 증가율이 11%에 달했던 만큼 8월치는 4.0% 감소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상방으로 서프라이즈였다. 전년동월비로는 12.6%의 증가율을 기록해, 역시 예상치 1.6%를 크게 상회했다.

    해당 지표는 민간부문 설비투자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앞서 발표된 일본은행(BOJ)의 3분기 단칸서베이에서도 대기업의 올해 설비투자계획은 전년비 13.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에도 불구, 일본내 설비투자 의향은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내각부도 이날 보고서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기조판단을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상향했다.

    3. IMF `이머징 자본유출` 위험

    IMF는 세계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지난 6개월에 걸쳐 글로벌 금융시장내 단기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연준의 금리인상과 달러강세, 무역분쟁이 표출되면서 신흥시장 금융시장의 불안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위험 수치를 높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울 경우, 이머징(중국을 제외한 이머징)내 자본유출이 10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맞먹는 자본유출이다. 그런만큼 "신흥국 정책당국도 추가 자금유출 압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전한 정책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외환보유고를 충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4. 시장동향

    ①중국 증시는 전날에 이어 혼조세를 보였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18% 올랐지만,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는 0.22% 내렸다. 정부의 경기대책 기대감과 저가매력, 그리고 미중 마찰에 따른 불안감과 경기 우려가 엇갈렸다.

    달러-위안 환율도 역내와 역외에서 행보를 달리했다. 우리시간 오후 5시16분 현재 역내 환율은 0.04% 내린 6.9190위안에 역외환율은 0.12% 오른 6.9242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FT(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경쟁적 위안 절하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므누신은 환율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위안은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중국과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환율 문제를 함께 다루고 싶다고 밝혔다.

    ②도쿄증시에서 닛케이225지수는 5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전날 보다 36포인트, 0.16% 상승한 2만3506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추가관세 발언이 재차 부각되며 장중 한때 2만3373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회복, 강보합으로 돌아섰다. BOJ의 ETF 매입 관측이 제기된 것도 지수 회복에 일조했다.

    달러-엔 환율은 113엔을 중심으로 등락했다. 유럽 거래로 넘어가면서 113.1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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