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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Brief]美 재정부양 vs 中 통화부양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안근모 기자,김성진 기자 [기사입력 2018-10-09 오전 6:40:20 ]

  • 1. Editor's Letter

    ⓒ글로벌모니터

    글로벌 금융시장을 다루는 외신 시황에서 이제 사라진 듯도 하지만, 지난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중국 스파이칩" 뉴스는 여전히 Morning Brief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그 잠재적 파괴력이 무역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은 정치인들이 행하는 외교/행정적 행위이다. 키맨들끼리의 담판과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는 인위적인 노이즈이다. 비관론이 점증하고는 있지만, 시장 전반의 베이스 시나리오 내지 기대는 '결국에는 타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스파이칩' 사건이 잠재한 리스크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장'이다. 자원흐름의 대이동을 야기하는 규제의 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해결이나 반전은 불가능하다.

    향후 이 이슈의 향방은 두 갈래이다. 글로벌 IT 하드웨어 공급체인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시장 신뢰를 결국 잃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중국에 대한 불신을 차츰 잊어버릴 것인지.

    '중국 스파이칩'을 보도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기사에는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급체인(supply chain)'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글로벌 기술 공급체인의 안보가 소비자와 기업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 버렸다"는 논조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체는 중국이라는 국가이며 그 과정을 '중국인들'이 매개하고 있음을 이 기사는 역설하고 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미국 정부의 사주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이 중국 스파이칩 보도는 IT 업계에 일종의 '중국 혐오(공포)증(Sinophobia)'을 만연시킬 잠재성을 갖는다.

    비즈니스위크가 전한 '침투'의 프로세스는 이렇다.

    애플, 아마존 등 미국 핵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할 서버를 '엘리멘털'이란 미국 전문기업에 주문한다. 엘리멘털은 이 서버 제작을 위해 '슈퍼마이크로'라는 미국 기업에 마더보드를 주문한다. 그리고 이 슈퍼마이크로는 중국의 제조공장에 조립을 하청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특수팀은 이 제조공장을 통해 '스파이칩'을 마더보드에 몰래 장착한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등장하는 엘리멘털은 CIA, 미 국방부의 드론 및 감시 카메라, 미 해군의 항공 미션, 미 정부건물의 보안 화상회의, 나사(NASA), 의회 상하 양원, 국토안보부 등에서 사용하는 특수 동영상 서버를 공급한다.

    엘리멘털에 서버용 마더보드를 공급하는 슈퍼마이크로는 관련분야 세계 최대 기업으로 대만 출신의 엔지니어가 설립했다. 회사는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에 소재한 미국 기업이지만, 직원 대부분은 대만인 또는 중국인이다. 회사에서는 중국어가 선호되며, 화이트보드는 한자로 채워져 있다. 이 회사는 마더보드를 제작하는 세 곳의 핵심 본부를 두고 있는데, 두 곳이 대만이며 한 곳은 상하이이다.

    스파이칩을 단독 보도한 비즈니스위크의 해당 기사는 "세계 휴대폰의 75% 및 PC의 90%가 중국에서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켰다.

    ⓒ글로벌모니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과도한 무역흑자'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지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과도한 흑자'를 내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주요 산업국 및 원자재 생산국들에게는 '과도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글로벌 공급체인의 거의 마지막 단계 또는 낮은 부가가치의 공정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인해전술의 중국은 작은 마진의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드는 글로벌 2위 대국에 불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은 오로지 중국에서만 생산되며, 미국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아이폰을 중국에서만 수입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들을 미국이나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중국이 차지하는 그 티끌만큼의 마진이 아니라, 그 티끌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위협이다.

    비즈니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좁쌀만한 '스파이칩'은 필요한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 같은 외부 운영자에게 서버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글로벌모니터

    매번 강조하지만,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는 해외부문의 통화공급이 대폭 둔화되었거나 중단되었다는 방증이다. 심지어는 해외부문이 통화환경을 긴축하는 역할로 돌변하였을 가능성 또한 방증한다. 그래서 이 지준율 인하라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구나!"

    *지급준비율은 은행 예금의 일정비율만큼을 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 지준은 그래서 은행이 다른 자산(대출, 채권매입 등)으로 투자할 수가 없다. 즉 지준은 유동성을 묶어두는 장치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레포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것과 달리 지준은 만기가 없는 본원통화 수속 수단이다. 국제수지의 대규모 흑자 등 해외부문의 장기 기조적 통화증발 압력에 주로 대응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장기 기조적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순공급이 장기 기조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방치하면 위안화 가치가 장기 기조적으로 절상돼 수출경제를 망치게 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한다. 외환보유액이 이에 따라 급증한다. 그 과정에서 위안화 본원통화가 풀려나간다. 이것이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이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 본원통화를 거둬들인다. 이를 불태화(sterilization)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부른다. 정반대로, 외화유출에 대응해 당국이 외환을 매도개입하는 경우에는 은행시스템의 지급준비금 사정이 빠듯해진다. 충분한 지준적립에 실패하는 은행이 나오게 된다. 중앙은행이 외화를 판 만큼 위안화를 대거 받아갔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통화환경이 지나치게 긴축되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그래서 당국은 이 경우 본원통화를 다시 공급해야 하는데, '장기 기조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역시 불태화 조작에 해당한다.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총 1조2000억위안의 지준이 은행들에게 돌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통화승수를 곱하면 이번 지준율 인하에 힘입어 증가하는 통화량이 된다. 그러나 1조2000억위안의 본원통화 중에서는 흡수될 예정인 통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급되는 새 종잣돈은 7500억위안이다.

    만일 이 7500억위안의 본원통화가 모두 신용팽창의 종잣돈으로 사용된다면, 중국의 통화량(M1, M2 등)은 증가하게 된다. 달러와 위안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달러-위안 환율에는 당연히 상승요인(위안화 가치 하락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은 이번에 "위안화 가치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량 확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란 의미로도 들린다. 실제 인민은행은 이번 발표에서 통화 순공급효과조차도 세금 납부 등 계절적으로 큰 통화흡수 요인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

    만일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해 인민은행이 달러 매도개입에 나선다면, 역시 지준율 인하에 따른 통화량 확대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본원통화가 다시 흡수되기 때문이다. '지준율 인하'라는 위안화 약세 신호효과로 인해 통화량 확대공급이라는 정책목표가 무산되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른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 이론에 따르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서도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이동 통제' 뿐이다. 달러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와중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만일 자본이동 통제가 중국 정부에게 주어진 유일한 카드처럼 보인다면, 자본이탈이 더욱 촉진될 수도 있다. 당장 그러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중국 당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 트릴레마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글로벌모니터

    돈을 푸는 정책(지준율 인하)을 발표하면서 돈값(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인민은행 발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거나, 술 먹고 차를 몰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들리기 쉽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면 위신뿐만 아니라 신뢰까지 잃게 된다.

    현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통화부양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위안화 환율의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그러하다. 미국이 엄청난 재정부양을 하고 있으며 통화는 긴축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국제환경 하에서 중국이 진정 경기를 부양하고 싶다면, 미국처럼 재정부양에 나서야 한다. (만일 미국이 재정을 긴축하고 통화를 부양하는 국면이었다면 중국도 따라서 통화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해진다. 이 국면에서 중국이 통화 대신 재정을 부양하면 위안화 절상 압력을 이중으로 받게 될 것이다.)

    위의 그림은 지난 7월21일자 Morning Brief에서 소개했던 '스완 다이아그램(Swan Diagram)'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 미국 경제의 위치는 대대적인 정부지출로 인해 이동했다. '거의 완전고용 + 약간의 무역적자' 위치(美)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 무역적자 확대' 지점(美')으로 옮겨졌다.

    중국의 경우는 실업 압력 속에서 수요부진에 따른 무역흑자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이다. 이 경우 중국의 실질 통화가치 하락을 막으면서 실업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실질 통화가치 하락을 야기하는 통화정책에 의존할 경우 중국의 위치는 좌하방하여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의 자본유출 위험과 위안화 환율에 대한 미국의 감시는 지난 6월의 지준율 인하(시행은 7월5일부터) 당시에 비해 훨씬 커진 상태이다.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약세를 함부로 몰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의 하락세와 중국의 비(非)시장정책을 우려하고 있다며, 위안화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도 오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의 초점은 무역에만 맞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을 끈 주요 뉴스

    - 미국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의 최근 약세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위안화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재무부의 한 고위관료가 콘퍼런스콜을 통해 밝혔다. 그는 또 "보다 넓게 우리는 중국이 보다 시장지향적인 정책에서 등을 돌리고, 거시경제와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비(非)시장 메커니즘에 계속 의존하는 데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려는 이달 중순께 발간되는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료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오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중국 측 관료들을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데이터들에 달렸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불라드 총재는 싱가포르에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훨씬 많이 올려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금리는 경제 상황에 견줘 "좋은 레벨"이라고 밝혔다.

    -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를 내년 1월에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말했다. 그는 또 초완화적인 금융환경에 따른 위험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의 완화적 금융환경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면서 "그것(ECB의 정책기조)이 변화하면, 누가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로베르토 피코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동한 뒤 "긍정적 논의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피코 의장은 연립정부의 한축인 오성운동의 중진이다. 모스코비치 위원은 피코 의장이 "경탄할만한 친(親)유럽적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가 유로존 탈퇴 의사가 없다고 다시 확인했다. 그는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로존 탈퇴는 안건이 아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신용평가사들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탈리아의 파올로 사보나 유럽담당 장관은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에 대한)시장 반응은 온건했다. 우리는 훨씬 심한 반응을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 7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시장이 선호하는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사회자유당)가 46.0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좌파 노동자당(PT)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29.28%)는 2위에 올랐고, 민주노동당(PDT)의 시루 고미스 후보(12.47%)가 그 뒤를 이었다. 결선 투표는 오는 28일 치러진다.

    3. 금융시장 동향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흘 연속 동반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사흘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200포인트 넘게 밀리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을 줄인 끝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S&P 500은 낙폭을 제법 줄이기는 했지만 상승 반전에는 실패했다. 핵심 기술주들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미 국채시장이 '콜럼버스의 날'을 맞아 휴장했으나 금리 급등 우려는 지속됐다. 여기에 중국 증시가 3% 넘게 급락한 여파가 겹치면서 위험자산 회피심리를 강화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위험 레벨인 6.9위안선을 넘어섰다.

    위안화 가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머징 통화들은 안정적이었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달러에 대해 2% 넘게 급등했다. 대선 1차 투표에서 시장이 운했던 결과가 나온 영향이다. 브라질 증시 보베스파지수는 4.78% 뛰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 장중 움직임> ⓒ글로벌모니터

    이탈리아 재정 악화 우려도 계속됐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4년반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유로는 달러에 대해 7주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은 포퓰리즘 연정이 내년 재정적자 목표를 고수한 여파에 사흘 연속 올랐다. 10년물 수익률은 3.619%로 21.0bp 급등했다. 2년물 수익률은 1.552%로 21.4bp 뛰었다.

    <이탈리아 10년물 수익률 추이> ⓒ글로벌모니터

    <이탈리아 2년물 수익률 추이> ⓒ글로벌모니터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물 스프레드는 302.60bp로 18.80bp 확대됐다. 4거래일 만에 다시 300bp선을 넘어섰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물 스프레드> ⓒ글로벌모니터

    뉴욕증시 11개 업종 가운데 5개가 하락했고 6개는 상승했다. 정보기술업종(-1.18%)의 하락률이 가장 컸고, 그 뒤는 헬스(-0.1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0.14%) 등이 이었다. 경기방어주인 필수소비재는는 1.34%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부동산(1.32%)과 유틸리티(0.77%) 같은 여타 저금리 선호 방어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제너럴일렉트릭은 3.26% 급등했다. 1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부문 매각 계획을 밝힌 뒤로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1.02% 내렸다. 알파벳은 이날 자사의 소셜네트워크인 '구글플러스(+)'의 소비자버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사용자 50만명의 데이터가 버그 탓에 외부 개발자들에게 노출됐다고 밝힌 이후 진행한 조치다.

    CME그룹의 <FedWatch> 서비스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오는 12월 FOMC에서 금리가 2.25~2.50%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되어 있을 확률은 86.7%를 나타냈다. 현재 금리 목표범위는 2.00~2.25%이다.

    뉴욕증시 변동성지수(VIX)는 5.87% 오른 15.69를 기록했다. 지난 7월 3일(16.14)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장중 18.38까지 치솟기도 했다.

    - 다우 : 26486.78(39.73, 0.15%)

    - 나스닥 : 7735.95(-52.50, -0.67%)

    - S&P 500 : 2884.43(-1.14, -0.04%)

    - 뉴욕 채권시장은 '콜럼버스의 날'을 맞아 휴장했다.

    - 달러인덱스는 95.741로 0.12% 상승했다. 한때 96.030까지 올랐다. 안전통화 엔화는 비교적 큰 폭의 강세였다. 달러-엔은 0.51% 내린 113.12엔에 거래됐다. 유로는 0.25% 밀린 1.1494달러를 나타냈다. 장중 1.1457달러까지 하락, 지난 8월 20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영국 파운드는 0.23% 내린 1.3092달러에 거래됐다. 이익실현 매물로 사흘 만에 하락했다. 위안화 역외환율은 0.41% 오른 6.9221위안을 나타냈다. 장중 6.9371위안까지 올라 지난 8월 16일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달러는 스위스프랑에는 0.07% 올랐고, 캐나다달러에 대해서는 0.15% 상승했다. 이머징통화는 비교적 안정적인 혼조세를 나타냈다. 브라질 헤알화 환율은 대선 1차 투표 결과에 힘입어 2.02% 급락(헤알화 강세)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도 브라질 대선 파장이 미쳐 1.08% 굴러떨어졌다. 터키 리라화 환율은 0.37% 내렸고, 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0.10% 하락했다.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0.62% 올랐고, 남아공 랜드 환율은 0.51% 상승했다.

    -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다. 장중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내 내림폭을 만회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원유수요를 늘릴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영향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는 5센트, 0.07% 내린 배럴당 74.2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25센트, 0.30% 하락한 배럴당 83.91달러를 나타냈다. ☞ 관련기사: [원유마감] 장중 낙폭 만회…中 부양정책에 수요 기대

    - 알루미늄 가격이 장중 일주일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브라질 법원이 긴급 폐기물 조치를 승인하면서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정제공장인 알루노르테가 생산을 재개할 수도 있게 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시장 내 공급감소 우려도 줄어들었다. LME에서 거래된 알루미늄은 3.0% 내린 톤당 2067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지난달 28일 이후 최저치인 2044.50달러를 나타냈다. 현재 알루미늄은 지난 4일 기록한 3년 반 만에 최고치인 2267달러보다 9%가량 내린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 관련기사: [금속마감] 알루미늄↓…공급우려 완화에 장중 1주 최저

    - 미국의 밀 선물가격이 1% 넘게 하락했다.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미국의 곡물수출에 역풍이 불자 기술적 매도세가 유입된 영향이다. 옥수수 선물가격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대두 선물가격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됐다. 미국 서부 중서부 지역에 수확지연과 작물손상 우려가 나타난 영향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된 12월물 연질 적동소맥은 7센트 내린 부셸당 5.14달러에 거래됐다. 12월물 경질 적동소맥은 6-3/4센트 하락한 부셸당 5.17-1/2달러를 기록했다. 11월물 대두는 3/4센트 오른 부셸당 8.69-3/4달러에 거래됐다. 12월물 옥수수는 1-3/4센트 하락한 부셸당 3.66-1/2달러를 기록했다. ☞ 관련기사: [곡물마감] 밀 1%↓…달러 강세에 기술적 매도세

    - 금값이 장중 일주일 만에 최저치까지 내렸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둘러싼 우려 탓에 글로벌증시 매도세가 나타났으나,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수요가 달러화에 쏠린 영향이다. 금 현물가격은 1.29% 하락한 온스당 1186.9399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지난달 28일 기록인 1183.19달러에 근접했다. 12월물 선물가격은 17달러, 1.41% 내린 온스당 1188.60달러에 거래됐다. 은 가격은 2.0% 내린 온스당 14.30달러를 기록했다. ☞ 관련기사: [귀금속마감] 금값 1%↓…"안전자산 수요 달러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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