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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과기영도소조(科技领导小组)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8-09 오후 9:26:02 ]

  • 중국 국무원 산하에 `국가과기 영도소조(国家科技领导小组)`가 설치됐다. 신설된 조직은 아니고, 기존 조직(국가과기교육영도소조)을 개편한 것이다. 개편된 소조의 조장은 리커창이, 부조장은 류허가 맡았다. 주요 경제부처(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육부, 과기부, 공업신식화부, 인민은행 등) 수장이 소조 위원으로 참여한다. 해당 소조의 판공실은 과기부에 두기로 했다.

    이 조직은 역사가 오래됐다. 지난 1982년 자오즈양 총리시절 (당시 명칭은 국무원과기영도소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립 당시부터 해당 소조의 조장은 총리가 맡았고 이후로도 그러했다. 리커창은 2013년부터 (개편전 소조의) 조장을 맡았고, 이번 개편된 조직에서도 그러하다.

    당 중앙에 소속된 기구가 아니라, 국무원 산하 심의기구이기에 시진핑은 당연히 빠졌다 - 격이 안맞다.

    1982년 12월 소조 출범 당시 취지는 "국가 중대 과학기술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한 장기 정책을 부처간 유기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다." 개편된 기구의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다 - 이날 공개된 국무원의 통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계획, 그리고 주요 정책을 연구한다. 아울러 주요 과학기술 임무와 중대 사업을 토의하고 심의한다. 부처간 협력 업무도 조율한다"고 적었다.

    직전 소조의 명칭(국가과기교육영도소조)에서 `교육`이 빠진 이유가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국무원 통지에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 핵심 기술의 개발과 심화에만 주력하겠다는 의미인듯 하다.

    ① 해당 소조의 (개편) 출범 소식에 증시에서 기술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 조직의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왜 들썩인걸까.

    소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인사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가 들어갔다. 이전 조직에서도 재정부와 신식화부 부장(장관) 등은 늘 참여했지만 이번에 인민은행 총재가 참여한 것은 흥미롭다.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수행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인민은행의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올만 하다.

    아울러 국유기업을 총괄하는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수장도 소조에 포함됐다. 시장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합작 (매칭)펀드 조성 및 M&A(기술력을 갖춘 스몰캡 인수)가 활기를 띨 가능성, 나아가 개발된 기술의 (국유기업을 통한)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② 앞서 몇차례 언급한 바 있듯 현재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무역전쟁은 단순히 무역적자 축소만을 목표로 한 게 아니다. 중국의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USTR의 관세부과 품목도 이를 겨냥하고 있다. 조립 가공 기지로 만족하지 못하고 10대 핵심 산업을 정해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일거에 좁히겠다고 덤비는 중국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니 무역전쟁이자, 동시에 미래 먹거리을 둘러싼 기술 전쟁(evolution war)의 성격을 지닌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국가과기 영도소조`를 개편 발족하고 여기에 인민은행과 국유자산관리위를 포함시킨 것은 상징성을 띤다.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기술 고도화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읽힐만 하다. 미국과 서방이 둘러치고 있는 기술장벽을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이미지도 풍긴다.

    ③ 그런데 정반대의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중국제조 2025` 전략은 리커창의 작품이다 - 그렇게 알려져 있다. "볼펜 심 하나 제대로 못만든다"며 리커창이 역정을 내면서(연출하면서) 지난 2015년 내놨던 전략이다. 물론 기획은 2014년초부터 진행됐다. 당시 신식화부와 발개위 과기부 재정부 등 국무원 산하 부처에 소속된 전문가와 50명의 중국공정원의 박사 등 100명이 머리를 맞대 8개월의 작업을 거쳐 초안이 마련됐다. 이후 국무원 승인을 거쳐 리커창이 이듬해(2015년) 3월 전인대에 보고해 공식 채택됐다.

    만일 미국과 갈등에서 돌파구를 찾을 길이 `2025` 전략의 수정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뿌린 자가 거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기 영도소조`는 리커창 주관하에 기존 전략을 손질하는 설겆이를 떠안게 된다. 물론 어디까지나 상상의 범주일 뿐이다. 중국으로선 국가전략이 외세의 압력으로 꺾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어느 지점에선가 결국 타협점 찾기에 나설 것이라 보면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이긴 하다 -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한편 이날 로이터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간 무역전쟁이 심화하면서 중국 당내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중국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태도가 미국의 강경대응을 불러오고 있는지 모른다는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로이터는 시진핑의 권력은 여전히 강하나, 경제정책과 무역전쟁 대처를 둘러싼 이례적 비판이 늘고 있으며 이는 전례없던 당내 균열을 보여준다고 했다. 당내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기 힘든 `China Express`로선 참고만 할뿐이다.

    1. 물가

    중국의 7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4.6% 상승했다. 전월의 4.7%에서 둔화했지만, 시장 예상치 4.4%를 상회했다. 전월비로는 0.1% 상승해 전달의 0.3%에서 둔화했다.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2.1%를 기록, 전달의 1.9%에서 확대됐다. 시장 예상치(1.9%) 웃도는 수준이다. 월비로도 0.3% 상승해, 전달의 하락세(마이너스 0.1%)에서 돌아섰다.

    7월치 물가 지표에서는 관세의 영향을 별로 느낄 수 없다. 위안 약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PPI와 CPI에 고루 반영된 것 같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며 전달 보다 확대됐지만 인민은행이 물가에 경계심을 가질만한 레벨은 아니다. 여전히 인민은행이 설정한 3%를 많이 밑돌고 있다. 당분간 완화 행보를 이어가는데 별 부담이 없어 보인다. 다만 위안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시차를 두고 물가를 좀 더 끌어올릴 수는 있다.

    2.시장동향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1.85% 올랐다. CSI300지수도 2.52% 뛰었다.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로 기술주들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우리시간 오후 8시9분 현재 달러-위안 환율은 내리고 있다(달러대비 위안 상승). 역내 환율은 0.25% 내린 6.8174위안에, 역외환율은 0.02% 내린 6.8232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인민은행의 기준환율은 전날(6.8313위안) 보다 4핍 오른 6.8317위안을 기록했다. 트레이더들은 일부 신중한 투자자들이 달러 롱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위안이 소폭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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