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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 버리자"…골드만, 통화정책에 근본적 문제제기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김성진 기자 [기사입력 2018-07-25 오전 4:59:21 ]

  • "정책금리는 더 이상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책금리 대신 금융환경(Financial Conditions)을 봐야 한다."

    골드만삭스가 초단기금리 조절을 기본 정책수단으로 삼는 현행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3일(현지시간) "최근 데이터는 정책금리가 GPD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에서 'IS곡선'(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생산량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 깨진 지가 수십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정책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GDP가 이에 반비례해 변할 것이라는 '정통적인' 견해는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정책금리와 기타 금융변수들이 미국 GDP에 미치는 영향> ⓒ골드만삭스, 글로벌모니터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대신 GDP는 여전히 금융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미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환경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변수들을 뽑아내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와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크레딧 스프레드, 주가, 달러화 가치 등을 가중평균해 만든 금융환경지수(GS FCI)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한데 FCI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긴축) 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FCI는 완화될 수도 있는데, 연준의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금융시장 전반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FCI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준이 2015년 말 금리 정상화를 시작한 뒤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산출하는 대부분의 FCI는 하락(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FCI 모음> ⓒ글로벌모니터

    정책금리와 FCI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들은 금융환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책 프레임워크를 짜야 한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조언이다.

    다만 골드만삭스가 구체적 조합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무엇이 됐든 정책금리 외 다른 수단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책금리가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지위를 잃게 되면 '중립금리' 개념도 쓸모가 없어진다.

    골드만삭스는 대신 중립금리에 대응하는 '균형 금융환경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균형 FCI' 경로> ⓒ골드만삭스, 글로벌모니터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정책금리가 경제활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특정 정책금리 경로가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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