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Express]2라운드 / 스태그플레이션 / "위안 환율 경고"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7-11 오후 4:5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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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2라운드의 수순을 밟고 있다. 현지시간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히고,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남아있는 `자투리(1라운드의 500억달러어치 가운데 남아있던 160억달러)` 관세의 품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대규모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놓은 것은 다소 예상 밖이다 - 기습적이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조건반사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달러-위안 환율은 상승(위안약세)했다.
① 6031개 품목..두달의 말미
물론 이번 조치는 지난달 예고된 바 있다. 지난 6월18일 트럼프는 "중국이 우리의 관세(500억달러어치 제품)조치에 맞대응할 경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 USTR에 추가대상 품목을 선정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USTR의 관세 대상 추가 발표(2000억달러)는 외관상 `우리를 물로 보지말라, 한다면 한다`는 경고이자, `중국이 굽히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의 대응은 계속 강경해질 뿐`이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날 USTR의 발표문은 205페이지에 달한다. 그 가운데 대상 품목을 나열한 페이지만 195쪽에 달할 정도로 품목이 많다. 총 6031개 품목이다. 성명에서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의 보복조치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가 없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사실 누가 누구에게 국제법과 정당성을 들먹일 처지는 아니다.
하이저가 언급한 형평성은 이런 논리다. 미국이 연간 505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500억달러어치만 관세대상으로 지정한 것(전체의 10%)과, 중국이 연간 1300억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 가운데 500억달러어치를 관세대상으로 지정한 것(전체의 40%)은 비율상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추가 관세 품목 지정을 통해 적용 비율을 맞추겠다는 논리다.
하이저는 "지난 1년간 트럼프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중국의 불공정관행 철폐와 시장개방, 공정경쟁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문제를 올바른 쪽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보복을 시작했다. 이런 행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과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8월중 관련 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8월20일~23일)가 열린다. 이후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8월30일 최종 품목과 관세 발동시점을 결정한다. 따라서 실제 관세부과 시점은 이르면 8월30일 이후, 즉 9월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앞서 `자투리(160억달러어치)` 품목의 확정과, 이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중 품목이 확정되면 대략 8월 하순중 나머지 160억달러어치 품목에 대한 25% 관세도 발동될이다.
②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
USTR이 내놓은 이번 2000억달러 품목 가운데는 미국 가계 소비와 직결되는 소비재가 적지않게 포함됐다. 주요 소비재 품목으로는 가구와 TV, 에어컨, 인터넷 라우터, 음료, 농산품, 일용품 등이 들어 있다. (여기에다 야구 장갑에서 핸드백, 디지털카메라, 심지어 개목걸이에 이르기까지 관세 대상이 된 일상용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지난 6일의 340억달러어치 품목 중에서 소비재가 2억달러에 불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1라운드의 경우 가계 소비에 미칠 충격을 피하기 위해 자본재와 중간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관세 대상 품목 자체가 2000억달러로 급증하는 상황에선 소비재를 배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후 중국이 보복에 나서고, 최근 트럼프의 엄포대로 미국이 3000억달러어치 관세대상 품목을 추가할 경우 소비재 수입품이 전량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1라운드의 품목(340억+160억)과 이번 2라운드 품목을 합하면 2500억달러로,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5050억달러)의 절반에 달한다. 그런만큼 소비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라운드 관세발동, 그리고 앞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경우 1차적 부담은 기업이었다(물론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일정부분 전가될테지만). 그러나 이번처럼 관세 대상에 소비재 품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미국 가계 소비와 내수 경기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간내 수입선이 원활하게 대체되면 다행이나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며 대체불가 품목도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실제로 오는 9월부터 2라운드 관세가 발동되고, 뒤 이어 3라운드, 4라운드 게임이 전개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소비는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울 위험이 자라난다. 지난해의 감세 효과는 실종되고, 가계는 사실상 증세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가계 보조금이나, 재정정책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충격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이 경우도 관련한 의회 절차가 순조로울지,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가 변수로 남는다.
미국 소매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날 전미소매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한의 고통을,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고통만 안긴다는 약속을 어겼다. 미국 가계가 희생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과 여기에 의존하는 소비자,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가, 무역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불만이 공청회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실제 2000억달러 품목은 적잖이 줄어들 수도 있다.
트럼프의 이번 행보에 대해선 공화당 중진들도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하당 하원의 캐빈 브래디 의원(하원 세입위원장)은 "트럼프는 시진핑을 직접 만나 이견을 좁히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상원 의원인 오린 해치도 이번 관세부과 발표에 대해 "무모해 보인다. 초점이 어긋난 접근이다. 중국과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③ 중국의 대응카드 : "환율 변동에 대비해 헤지 나서라"
당장에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긴장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해당 조치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행동은 자국민의 이해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분위기면 중국의 보복조치 선언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규모가 1300억달러에 불과한 만큼, 미국의 이번 조치에 동일한 액면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그런만큼 중국이 응전에 나선다면 관세율을 미국(10%) 보다 높여 보복에 나서거나, 비관세적 수단이 동원돼야만 한다. 이 경우 서비스 교역 분야로 갈등이 옮겨갈 수 있다. 대미 관광, 대미 유학, 해운 물류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안화 환율 조정, 미국 기업을 정밀타격하는 행정조치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날 제일경제망이 전한 당국의 성명을 눈여겨 볼만 하다. 외회관리국은 판궁성 국장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 기업들은 위안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 위험을 헤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판궁성은 "중국 기업들은 환위험에 따른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면서 "헤지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대외 환경 악화로 인해 여차하면 달러-위안 환율의 상승속도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혹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니 대비하라는 조언이다. 지난 2015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당국은 기습적 평가절하에 앞서 이와 유사한 경고를 한 바 있다.
당시 위안화 평가절하 보름전(2015년 7월24일) 국무원은 `무역촉진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교역확대를 위해 위안환율의 양방향 변동을 확대하겠다"는 대목과 "기업들의 환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보름 뒤 펼쳐질 상황을 전하는 예고편과 같았다.
이날 판궁성의 경고 혹은 조언은 3년전 `암시`의 판박이일까. 이미 지난달부터 인민은행이 위안 약세를 과감하게 용인하고 있는 국면이라, 또한 그 하락 속도 역시 전에 없이 몹시 빨라진 상황이라, 위안 환율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앞으로 1~2개월, 단기적으로는 관세의 역설이 재연될 수도 있다 -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앞서 미국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수입을 오히려 늘리는 사재기 현상. 다만 이런 사재기 물량이 많을수록 관세가 발동된 후에는 상당한 `반동(수입 급감)`이 뒤따른다.
④트럼프는 왜 서둘렀을까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기습적이다. 서둘러 2라운드의 서막을 올린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1라운드 총질 이후 시장이 대체로 안정을 보인 것에 용기를 얻어 `한방 더`를 외쳤을 수도 있고, 서둘러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여론이 나쁘지 않을 때 더 `선명한` 정책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자는 전략일 수도 있다.
▲2라운드 관세 발동까지 두달의 말미가 남았다는 점은 협상을 위한 시간도 남았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선거가 11월임을 감안하면 최소 두달전(8월말과 9월 무렵)에는 성과도 내야하고 시장 분위기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상의 타이밍을 당기고 진척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유리한 위치도 점하려면 이번과 같은 더 강한 압박이 필요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질질 끌다가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패가 말릴 위험이 있다. 물론 이는 1라운드와 2라운드 다툼이 결국 타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기본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있다.
▲정반대로 중국을 확실하게 손보겠다는 게 트럼프의 본심이거나, 내부 공급능력 증대를 위한 세계화의 일정부분 되돌림이라는 장기전략 하에서 움직이고 있거나, 혹은 어설픈 협상은 오히려 표심을 모으는데 이롭지 않으며 외부의 적을 향한 선명성만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의 선거전략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9월 이후 불안심리가 증폭되면서 자산시장 흐름이 더 나빠질 위험이 있다.
사실 좀 더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트럼프가 현재 특정 복안을 갖고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대응할 뿐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대중 여론에 따라, 지지율 추이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카드를 바꿔들 가능성이 도사린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⑤ NATO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NATO 정상회담 및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당시 단행했던 시리아 기습 폭격처럼 이번 중국에 대한 2라운드 선전포고는, EU를 향한 일종의 우회 압박술일 수 있다 - 방위비 분담을 놓고 EU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번 추가 관세 발표는 `똘기충만`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만 하다.
물론 Weekly에서 언급했듯 NATO 정상회의에서 피아 식별을 확실히 함으로써 중국 고립과 반중(反中) 연대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날 2라운드 관세는 그 전제 요건이었는지도 모른다. 정반대로 NATO 정상회의가 EU의 불만과 투쟁심만 잔뜩 키워놓고 끝날 경우엔 트럼프의 대외전략을 둘러싼 불안감은 한층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시장동향>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78% 내렸다. CSI300지수도 1.74% 내렸다. 달러-위안 환율은 역외와 역내에서 각각 0.39% 및 0.44% 상승하고 있다(위안 약세).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19% 하락했다. 한때 110엔 후반으로 밀렸던 달러-엔 환율은 111엔을 가운데 끼고 등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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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아시아 자산시장은 트럼프의 2라운드 개시 선언에 일제히 움츠러들었다. 그렇다고 패닉에 가까운 반응은 아니다. 작은 낙폭은 아니지만, 지난 6월과 비교하면 그나마 제한적이다.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는 악재라는 점, 실제 관세부과 발동까지 2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 그 사이에 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 관세율이 10%로 이전(25%) 보다 낮다는 점 등이 두루 고려된 듯 하다.
다만 예상 보다 이른 시점에 미국이 무역전쟁 2라운드의 막을 올림에 따라 외관상 무역전쟁의 수위는 이전 보다 높아졌다. 향후 중국의 대응과 미국의 맞대응, 위안화 자산의 움직임 등에 따라 아시아 위험 자산시장과 중국 노출도가 높은 통화들의 가치가 계속 영향권에 놓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