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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Asia]"中 재정정책의 미세조정이 시작됐다"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5-13 오후 11:58:22 ]

  • 이번주 아시아 금융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소비지표(4월 소매판매)와 중국의 월간 거시지표(4월 생산, 투자, 소비)에 집중될 것 같다. 다음달(6월12일~13일) 연준의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됐는데, 그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행보는 이들 둘(미국 소비 경기와 중국 경기 흐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가는 여전히 주요 관찰대상이다 - 최근 한달 미국 시장금리(국채 장기물 금리)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지난주 브렌트 유는 3% 상승했다. 이란 핵 협상을 둘러싼 외교적 해법이 성과를 낼지 불확실한 가운데, 이란 내정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주 이란의 노동자 시위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기둔화, 경제 제재 재개에 대한 불만을 담고 있다. 이란 온건파 정부의 입지가 흔들리면 협상 재개는 더 어려워진다.

    시진핑의 책사 류허의 워싱턴 방문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 구체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무역정책을 둘러싼 미중간 입장차가 여전하고, 그간 물밑 협상도 부진해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차하면 류허의 미국행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 인플레, 소비, 금리

    ⓒ글로벌모니터

    지난주 후반 기대에 못미친 인플레이션 지표로 미국 10년물 수익률과 달러 오름세가 주춤해졌다. 덕분에 이머징의 약한 고리들도 숨을 골랐다. JP모건이 산출하는 이머징 통화 인덱스도 소폭 반등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이머징 약체들의 고질적 문제는 이 정도 숨고르기로 해소될 성질이 아니다.

    여하튼 지난주 물가 지표에 이어 이번주 미국 소매판매 동향은 미국 시장금리와 달러 흐름에 재차 영향을 가할 것이다. 소비지표도 기대에 못미친다면 미국 시장금리와 달러가 재차 꺾이며 이머징 약체 시장에 좀 더 숨통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미국 (소비)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 경우 위험자산 전반을 누를 수 있다. 트럼프의 재정부양책에도 불구 최근의 유가 오름세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도 가세하기 좋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3% 증가해 전달의 0.6%에서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늘어 전달 증가율(0.2%) 보다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됐다.

    2. "내수진작을 위한 중국 재정정책의 미세조정이 시작됐다"

    몇차례 언급했듯 최근 일부 이머징 국가의 위태로운 모습은 이머징 전반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 중국 경제가 버티는 한 그렇다. 중국 관영신문인 증권보는 주말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의 미세조정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맞는 말이다. 이미 지난달 23일 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내수진작`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당의 거시정책은 경기안정 쪽으로 미세조정했다. 외풍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다.

    ①재정지출 속도 높여라

    증권보가 언급한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의 미세조정"은 최근 재정부가 지방정부에 하달한 통지(关于加强地方预算执行管理加快支出进度的通知)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예산관리 강화와 `재정지출 진척` 가속화를 독려하는 통지문이다. 해당 `통지`는 일부 지방정부의 예산지출 진척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한편, 재정지출은 양질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재정자금(财政存量资金)의 활용도와 지출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08~2009년과 같은 대규모 재정부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성장에 밑바탕이 될 영역으로 선별하도록 했다. 상하이 증권가에선 "재정부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고속철도와 하이테크 제조 부문, 공교육 등에 대한 예산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 둔화됐던 인프라 투자 속도가 2분기중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② 초장기(15년 및 20년물) 지방채

    올해 예정된 중국의 지방채 발행물량은 4조5000억위안 안팎이다. 작년 발행 규모(4조3600억위안)를 소폭 웃돈다. 그런데 올들어 4월까지 발행된 지방채는 5192억위안에 불과하다. 전년동기 발행액의 65%에 불과하다. 중국 재정정책이 내수진작 쪽으로 미세조정되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속도는 매우 더디다. 이는 향후 2~3개월에 걸쳐 지방채 발행이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중앙정부도 지방채 발행(재원조달) 지원에 나섰다. 재정부가 내놓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공작에 대한 의견(2018年地方政府债券发行工作的意见)`이 대표적이다.

    재정부 `의견(意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초장기물, 즉 15년물과 20년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부채의 만기구조 (만기집중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를 지닌다. 초장기물 지방채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운용에도 여유가 생겨나게 된다. 다만 재정부는 지방별로 잔존만기 7년이상인 지방채의 비중을 전체의 60%로 제한, 지방채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초장기물 지방채 허용과 함께 지방채 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깊이와 폭을 확대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의 지방채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개인들을 위한 `지방채 상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효과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은행들이 떠안아야할 몫이다.

    한편으로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LGFV에 대한 불법적인 보증 제공, 우회채널을 통한 자금조달 등은 계속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채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되,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규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방채 발행 지원과 달리,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의 디폴트는 용인하고 있는 추세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단기적으로 크레딧 환경을 위축시키는 요인이지만, 큰 틀에서 지방정부 자금조달 채널을 투명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신용스프레드와 디폴트

    3. 인민은행 PSL 재가동 가능성은?

    한편 향후 2~3개월 지방채 발행이 집중될 경우 머니마켓 유동성은 물론이고, 회사채 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인민은행은 지난 4월 미리 지준율을 낮춰놓았지만, MPA 규제총족 시기와 지방채 발행 시기가 맞물리면 금융시스템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경색된다. 이 경우엔 인민은행도 거들어야 한다. 여차하면 지난 2015년에 이어 오랜 만에 ▲PSL(담보부보충대출 : Pledged Supplementary Lending)을 재가동하거나 ▲추가적인 `맞춤형 지준율 인하`에 나설 수 있다.

    ☞당국의 배판 : 지방채 지원확대

    ☞"인민은행 지방채 대책마련"

    PSL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은행들이 사들인 지방채를 담보로 인민은행이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채널이 재가동된다는 의미다. 은행을 중간 매개로 끼어넣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인민은행이 지방채 매입에 나서는 모양새(인민은행→시중은행→지방채)를 하게 된다. 은행권에서 15년물과 20년물 지방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인민은행이 PSL을 통해 이를 떠안을 경우 지방채 만기분산 작업은 속도를 내게 된다.

    올해 예정된 지방채 발행물량이 작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만큼, PSL 재개 보다는 소소한 지원에 그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레포거래 담보물로 지방채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의 규제 완화조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외풍(미국의 압박과 대외 유동성 변화)에 대비한 중국의 예방적 조치(미세조정)는 중단기적으로 이머징 리스크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에 오랜 세월 내재돼 왔던 리스크(구조적 성장둔화+누적된 부실과 부풀어오른 부채)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 당국도 경기의 안정이 확인되면 재차 부채관리 쪽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 당 지도부의 큰 기조는 여전히 안정적 성장과 부채관리(금융리스크 억제)의 병행이다. 최근 경기안정 쪽으로 무게중심이 다소 이동하긴 했지만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 정비 또한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정책조정에도 불구, 중국 경제의 상방 리스크(경제 성장세가 예상을 크게 웃돌 가능성)는 제한적이다.

    4. 중국 경기 모멘텀 확인 / A주의 MSCI 편입..돈들의 상호수혈

    중국 경기의 현상태가 불안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트럼프발 변수가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경기는 대체로 견조하다. 지난주 발표된 교역지표와 월말월초 나온 PMI 지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요일(12일) 발표된 은행 신용지표도 그렇다. 4월 신규 위안대출은 1조1180억위안을 기록, 예상치(1조1000억위안)을 웃돌았다 - 다만 M2 증가율은 8.3%로, 전달(8.2%) 보다는 소폭 개선됐으나 예상치(8.5%)에는 못미쳤다.

    아래 차트는 ANZ 보고서에 실린 중국내 철강 재고 동향이다. 4월 들어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 ANZ는 중국내 철강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했다. 덕분에 상하이 Rebar 가격도 4월부터 두드러진 반등 흐름을 보였다. 상하이 Rebar 가격과 연동성을 띠는 BDI 운임지수(건화물선 운임지수)도 동반 상승세다. 철강재고와 Rebar가격, BDI 운임지수는 3월 둔화됐던 중국 경기가 4월이후 개선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글로벌모니터

    ⓒ글로벌모니터

    물론 좀 더 정확한 진단은 이번주 발표되는 4월치 생산과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동향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산업생산 증가율은 6.3%(전달 6.0%)를, 소매판매 증가율은 10%(전달 10.1%)를, 1~4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7.4%(전달 누계치 7.5%)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상하이 증권가는 이번주 A주의 MSCI 편입을 기다리고 있다. MSCI는 A주 235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신흥지수에 편입하는데, 15일 편입종목이 확정 발표된다. 본토 증시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재료다. 오히려 큰 틀에서 해외 포트폴리오 자금의 본토 자본시장 유입은 당국이 그리고 있는 대내외 자금유출입 균형(돈들의 상호 수혈)이라는 관점에서 더 의미를 지닌다.

    ☞금융개방의 레토릭과 기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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