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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예금금리 자유화와 금리 상승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4-16 오후 4:54:41 ]

  • ①주말 차이신(财新)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은행권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금리의 상한을 완화했다. 은행들이 종전 보다 더 높은 금리에 CD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직까지 인민은행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4대 대형 국유은행의 CD 금리 상한은 종전 인민은행 기준금리의 1.4배에서 1.5배로 확대된다. 즉 1년짜리 CD 발행금리의 상한은 종전 2.1%(1.5% X 1.4배)에서 2.25%(1.5% X 1.5배)로 높아진다. 또 대형 민영 주식은행의 CD발행금리 상한은 1.42배에서 1.52배로, 소형 지방은행은 1.45배에서 1.55배로 각각 확대된다.

    ②앞서 지난 13일(금요일)자 로이터 보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간 당국 창구지도에 의해 관행적으로 설정돼 왔던 예금상품의 금리 상단을 인민은행이 철폐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은행권 예금 금리의 상단은 지난 2015년 10월 금리자유화 조치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철폐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그간 감독당국의 창구지도와 은행 내부 정책에 의해 은행 예금금리는 인민은행 기준금리의 1.5배 근처에서 상한이 제한돼 왔다 - 일종의 암묵적 관행이었다.

    ⓒ글로벌모니터

    인민은행의 예금 기준금리는 2015년 10월말부터 1.5%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관행(1.5배)을 적용한 은행권의 1년짜리 예금금리 상한은 2.25%이지만, 로이터 보도대로면 향후 이 금리를 웃도는 예금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③다만 차이신은 로이터 보도를 언급하며, 당국이 당장에는 CD 발행금리외에 추가적인 예금상품의 금리 상단 철폐는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즉 현재 확정된 것은 CD 발행금리의 상단을 높인 것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로이터와 차이신 보도를 종합하면 인민은행 내부적으로 은행권 예금상품 - CD를 비롯해 일반 예금 등 - 금리의 상단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고 향후 시차를 두고 추진될 공산이 적지 않다.

    이는 관행적으로 남아있던 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예금금리 자유화를 진전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는 게 당국의 의도인 것 같다.

    특히 인민은행내 이런 움직임이 최근 보아오 포럼에서 이강 총재의 금리 개혁 발언 이후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강 총재는 중국의 이분화돼 있는 금리 구조를 언급하며 금리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④관행적으로 남아있던 예금금리 상단이 로이터 보도대로 완전히 철폐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정부 정책이 결국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가정하면 이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 방향은 그간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삼아왔던 벤치마크 금리(예금기준 금리 및 대출기준금리)의 소멸을 의미한다. 사실상 해당 벤치마크 금리는 2년 넘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 대신 인민은행은 역레포나 SLF, MLF 금리 등을 조정해 금융시스템내 돈값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당국이 통제 대상으로 삼는 금리(은행 예금과 대출금리)와 유통시장내 형성되는 시장금리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다.

    ⓒ글로벌모니터

    ▲다음으로 이 과정은 시장에 의한 자본(자원) 배분과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물론 전술했듯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국도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다.

    *2014~2015년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고 예금금리 상단이 공식적으로 철폐됐을 때 이러한 효익을 누리기 위한 골격은 이미 갖춰진 상태였음에도, 창구지도라는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통제수단에 의해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 듯, 당장 큰 변화 보다 단계적 진전을 기대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⑤이론상 예금금리 자유화의 `실질적` 진전은 예금유치 경쟁에 따른 예금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순이자마진 확보를 위한 대출 금리 상승을 동반한다. 이는 실물경기에 긴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데, 실제 그 정도는 미묘할 수 있다. 은행내 이재상품과 예금상품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이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예금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는 지난해부터 고삐를 한층 죄고 있는 이재상품(그림자금융) 규제와 함께 따져야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 주지의 사실이듯 중국 은행들이 판매하는 이재상품의 제시 금리는 예금 금리 보다 월등히 높다.

    ⓒ글로벌모니터

    그런만큼 이재상품을 통해 이뤄지는 부외대출은 고금리 대출이다. 감독당국이 이재상품 규제를 계속 조이는 한편, 은행들이 예금이자를 높여 나가면 이재상품에 잠겨있던 돈들은 예금상품으로 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이 이재상품 디폴트를 시범적으로 하나둘 용인하면 - 그래서 이재상품은 고객 본인의 책임하에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면 -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착각 속에 살던 자금(이재상품 잔액)들은 예금금리 상승으로 `저위험 중수익`이 된 예금 상품으로 더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은행에 따라서는 평균 조달비용(이재상품+예금상품)이 이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은행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대출금리의 상승폭도 이론상 제한될 수 있다.

    이상적 환경하에서는 이재상품이 제공하던 부외대출에 의지해온 중소 기업들의 대출이자 비용은 내려가고 값싼 대출금리를 향유하던 대형 국유기업들의 이자부담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움을 겪을 위험도 도사린다.

    다만 상기 내용은 대출금리에 미칠 영향을 따질 때 고려할 사항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 은행들의 전체 조달에서 예금 비중이 이재상품 보다 높기 때문에, 예금금리의 자유화 진전이 예금유치 경쟁과 이에 따른 예금금리 상승을 낳는다면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탈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물론 은행들이 조달비용 상승을 (당국의 눈총으로) 대출금리에 원할하게 전가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더 박해질 공산이 크다.

    더 긴 관점에서, 중국의 경기모멘텀이 계속 둔화돼 인민은행의 정책사이클이 완화쪽으로 기울게 되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가해지던 상승압력 역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 이를 목격할지도 모른다. 그전에라도 부채관리와 금융규제에 따른 경기 충격을 제어하고자, 작년과 같은 `맞춤형 및 선별적 완화조치`가 정책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1. LPR 금리의 상승

    한편 전술한 내용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은행권의 LPR(Loan Prime rate)이 상승했다. 1년짜리 LPR은 주요 시중은행이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고객에게 제시하는 우량 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해 집계한 것이다.

    ⓒ글로벌모니터

    매일 고시되고는 있으나 2015년 10월 인민은행의 대출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한 계단 떨어진 이후 계속 4.30% 수준을 유지했었다. 그러다가 지난주 들어 종전 보다 1bp 높아진 4.31%로 집계됐다.

    최우량 고객에 대한 대출 금리가 상승한 마당에 그 하위 등급 금리의 상승폭은 좀 더 크게 전개됐을 것이다. 다만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Shibor 1년물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LPR 금리를 상향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LPR의 상승은 뒤늦은 감이 있고, 그 폭 또한 미진하다 하겠다. ☞LPR을 뚫은 Shibor 1년물

    ⓒ글로벌모니터

    2. 인민은행 14일물 역레포 금리 인상

    이날 인민은행은 14일물 역레포 금리를 5bp 인상했다. 14일물 역레포 금리는 종전 2.65%에서 2.70%로 조정됐다. 지난달 22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5bp 인상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인민은행은 또 공개시장조작을 실시, 7일물과 14일물 역레포를 통해 1500억위안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날 만기도래하는 역레포 200억위안을 감안하며 1300억위안의 단기자금이 순공급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주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건너 뛰며 1000억위안의 자금을 순환입했다.

    ⓒ글로벌모니터

    3. 시장동향 : 증권사 단기조달 제한

    상하이 종합지수는 1.53%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도 1.6% 내렸다. 인민은행이 (7일물 역레포를 인상한데 이은 후속조치에 불과하지만) 14일물 역레포 금리를 올렸다는 소식, 그리고 당국이 증권사의 단기 조달을 억제한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억눌렀다.

    지난주 금요일(13일) 인민은행은 증권사의 단기조달(어음 및 단기채 발행) 비중을 증권사 순자본의 60%로 억제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시스템내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단기조달 장기운용`에 재미를 들였던 증권사로선 해당 포지션을 줄여야 한다. 이는 비은행 창구(증권사)를 통한 신용창출 억제를 의미하는데, 주식시장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당국의 디레버리징 조치가 궁극적으로 건설업계와 지방정부의 위험한 자금조달 관행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불러왔다. 은행주의 흐름도 부진했다. 인민은행의 예금자유화 진전이 중단기적으로는 은행의 마진축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달러-위안 환율은 역외와 역내에서 모두 상승했다(위안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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