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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Dollar, Trade and Interest Rates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이공순 기자 [기사입력 2018-04-11 오전 5:58:17 ]

  •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자 기사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같은 날 블룸버그 TV에 출연한 PIMCO의 이코노미스트인 Gene Frieda는 "올해 내에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 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들이다. 그리고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내부적으로라도 확정한다면, 이는 아마도 미-중간 무역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날텐데 무역 전쟁이 끝난다고?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무역 적자 규모'를 가지고 중국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금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기축통화)를 사수하기 위해, 그리고 국채 가치(따라서 국채 수익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 싸움에는 무역 적자가 부산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결코 무역 적자, 혹은 보호 무역 정책 그 자체가 트럼프의 목표는 아니며, 원하는 바도 아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감소가 누구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먼저, 싸움의 목표에 앞서서 싸움의 기술들.

    미국의 정치 웰진인 <Axios>는 지난 8일자 기사에서 미국 정치권 소식통을 빌어서 Larry Kudlow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전략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도 못하며, 트럼프는 Kudlow에게서 어떤 조언도 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압박 '속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Kudlow야 워낙이 '나팔수' 역할로 채용되었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켈리 비서실장의 '고립'(미국 언론들은 계속해서 '켈리 왕따설'을 전하고 있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대중 압박 전략은 이미 짜여진 계획이며, 다만 그 수행 시기와 단계의 조절에 있어서, 켈리 비서실장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당초 예상되었던, 또는 당초 계획되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정'은 켈리 비서실장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 분명하다.

    어쨌든 Kudlow나 켈리는 잠시 뒤로 미루자.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소스'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다.

    므누신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의회에서도(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므누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므누신은 지난 주 목요일에 "무역 전쟁이 목적은 아니지만,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잠재성'(potential)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트럼프로서는 무역 전쟁은 목적이 아니다. 그건 트럼프가 밝혔듯이, 이미 망한 전쟁이다.

    무역전쟁(실제적인 무력 전쟁을 포함하여)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최종 목적, 즉 이 불꽃과 분노(fire and fury)의 목표는 무엇일까?

    10년 전으로 돌아가자. 미국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중국의 통화 : 경제적 이슈와 미국 무역 정책에 있어서의 선택

    ...미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무역 적자를 볼 때는 이는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시 미국의 이자율을 낮추고 미국의 투자 지출을 늘린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중국산 저가 상품은 미국의 산업을 해치며, 미국의 산업 및 고용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저평가된 위안화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보다 비싸게 만들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수준을 낮추고 미국 고용 기회를 줄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은 단지 고용의 구성(composition of employment)에 영향을 미칠 뿐이며, 고용의 전체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국으로 하여금 위안화 절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부 미국 경제 섹터에서는 혜택이 되겠지만, 다른 섹터는 오히려 해칠 것이다.

    중국의 통화 정책의 비판자들은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지 적자(2007년 현재 2600억 달러) 확대를 위안화가 저평가 되어있는 증거로, 그리고 미국 경제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보다 복잡하다. 먼저, 중국의 수출 증가는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에 편승하여 중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긴 해외 투자 기업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둘째로는 중국과의 상품 수지 적자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빠르게 확대되는 수출 시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총액의 오직 26%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느 한 나라의 환율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와 저축의 부족에서 오는 것임을 가리킨다.

    2007년 9월 29일,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투자공사(CIC)를 출범시켰다. 이는 중국의 보유 외환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CIC는 약 2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할 것이며,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화 표시 자산에서 벗어나 중국이 분산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같은 투자 다변화가 발생한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국 금리에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치 않다.

    (* 경상 수지는 자본 수지{(수출-수입)+순투자 수입+순이전 소득}=(민간 자본 유출-유입)+외환 보유고 변동분)이다. Current Account Balance = Capital Account Balance[(Exports-Imports) + Net InvestmentIncome+ Net Unilateral Transfers]= [(Private Capital Outflow-Inflow) +Change in Foreign Exchange Reserves])

    미국과 중국 사이의 순 투자 소득과 순 이전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상 수지는 무역 수지에 거의 근접한다. 따라서 순수출이나 순민간 자본 유입(민간 자본 유입 마이너스 유출)이 증가하면, 외환 보유고는 환율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만큼은 반드시 증가해야 한다.

    지난 수년동안 환율 페그제를 지속하는 수준에서의 위안화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했다(동일하게 달러화 초과 공급).

    중앙은행이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찍어낸 위안화를 공식 영역에서 달러화로 환전해야만 하며, 그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증가해야만 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1995년 750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조 690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의 채무자들에 대한 영향

    저평가된 위안화는 미국의 채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경상 적자를 지속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본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된다. 이는 중국의 중앙은행이나 민간 섹터가 미국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의 자본 투자 증가를 가능케해준다.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미국 금리를 하향시키는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은 과거에는 이윤이 나지 않았던 투자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투자는 증가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총지출을 늘리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본 총량을 늘림으로써 경제 규모를 확대시킨다.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으로 인한 저금리의 수혜자는 민간 기업만은 아니다. 금리에 민감한 민간 가계 지출(내구재나 주택 구입) 역시 중국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없었을 때보다는 증가한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매수하는 미국의 자산의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미여, 이는 연방 정부 적자를 메워준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3970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2007년 9월 현재)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큰 미 국채 보유자이다. 만일 미국이 대중국 적자가 전혀 없다면, 중국 자본은 더 이상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국채를 더 높은 금리에 사줄 다른 매수자를 찾아야만 한다. 이는 연방 정분의 이자 지출을 늘리며, 재정 적자를 더욱 키울 것이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

    많은 미국의 정책 결정3자들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중국이 이를 미국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Telegraph>지의 최근 기사인 "중국이 달러 매도의 핵 옵션을 위협하고 있다"는 중국의 씽크 탱크 관료들의 말을 빌어, 중국은 미국이 위안화 재평가를 강요하는 무역 제재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보유 미 국채를 청산하여 달러화를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많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우려를 자아냈으며, Chuck Grassley 상원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9일 주미 중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이 코멘트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미 중국대사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중국은 외환 보유고의 구조를 급격하게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신화통신은 8월 13일자 기사에서 익명의 중국 인민은행 관료의 말을 빌어, "미 국채를 포함한 달러화 표시 자산은 중국 외환 보유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중국은 책임있는 투자자"라고 밝혔다.

    비록 중국이 보유 달러화를 청산한다면 이는 국제 통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국이 이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이 보유 달러화 자산을 청산하는 것은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중국이 미 국채 매도에서 심각한 자본 손실을 보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남은 미국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 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연도만 살짝 바꾸면, 전체 내용은 최근에 미-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정확히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 1월 무렵에 미-중간에 탁구공처럼 오간 허공에의 상호 삿대질 상황과 거의 동일하다.

    마치 어제자 같은 이글은 실은 지난 2008년에 쓰인 것이다. 정확히는 지난 2006년에 작성된 문서다.

    그것도 미국의 의회조사연구국에서 작성된 공문서다. 필자가 여기에 인용한 것은 지난 2008년 1월 9일자 update 본이다.

    (* China's Currency: Economic Issues and Options for U.S. Trade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의회 위원회 멤버들을 위한 자료, order code RL32165. 작성자 : Wayne M. Morrison(외교, 국방 무역 및 재정 통상 전문가), Marc Labonte(거시 경제 정부 운용 및 재정 전문가))

    이 보고서는 그 다음해인 2009년 4월 13일자로 간략한 수정 요약본이 나왔다. 수정 요약본 중에서 흥미로운 대목만 간추려 소개한다.


    중국의 통화 정책은 중국 정부에게 정책 딜레마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미국 경제는 미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만큼, 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따라서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증가하는 부채를 계속 펀딩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관료들은 미국의 점증하는 국가 부채는 결국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며, 달러화 절하를 야기하고 이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표명해 오고 있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더 이상 미국 부채를 매수하지 않는다면, 또는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한다면, 그같은 행동은 미국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이 자신들이 거액의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따른 우려는 지난 2009년 4월 24일자 쥬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의 논문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쥬 샤오촨 총재는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국제통화기구(IMF)에 의해 통제되는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6대 무역 파트너들과 통화 스왑을 체결했으며, 이는 이들 무역 파트너들이 달러화보다는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RS 21625)


    일단 당시 시점(2009년 4월) 기준으로 이 문건을 평가해 보자.

    1. Grassly 상원의원이 주미 중국대사에게 질의서(중국 보유 미 국채 청산 여부)를 보낸 2007년 8월 9일이 이토록 여러가지 역사적 의미가 중첩된 날인지는 필자도 이제까지는 몰랐다.

    2007년 8월 9일은 BNP 파리바 은행이 산하 헤지펀드를 청산한 바로 그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이 바로 Global Financial Crisis(GFC)가 시작된 날이다.

    2. 앨런 그린스펀이 conundrum'(수수께끼)이니 벤 버냉키가 "saving glut'이니 하고 떠들고 있을 때,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정확하게 글로벌 달러 순환 구조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기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수수께끼도 아니고, 병목 현상도 아니다. 중국의 저축(달러 보유)은 상대적으로 노동 아비트리지(저임금) 및 시장 접근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 중국으로 투자된 글로벌 자본(달러화로 표시된)일 뿐이다.

    즉, 이는 중국의 저축이 아니라, 선진국의 투자였다.

    그리고 이처럼 선진국에서 중국으로 자본이 이동할수록, 미국에서는 저축(saving)과 투자(investment)가 감소한다. 즉, 미국의 정부와 민간가계는 자본 부족 현상을 겪는다.

    이런 조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반면 중국으로 유입된 '투자'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어 자산에 투자된다. 따라서 미국의 자산 가격(부동산 및 국채, 증권)은 상승하며, 이 상승은 미국의 실물 경제(저축과 투자가 부족한)와는 괴리된 것이다. 이것이 버블의 진정한 원인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을 경유한 달러 순환만이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 중국, 유럽, 일본은 모두 유로달러(역외달러) 시장을 통해 이같은 달러 순환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적 인자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유로존의 투자은행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

    3. 그린스펀이나 버냉키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은 마치 모른 척 했지만(그러니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모를 수가 없다.

    필자는 이미 90년대 중반에 그린스펀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96년 7월 FOMC 녹취록을 보면 그린스펀은 유럽계 은행들의 달러화 포지션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가를 실무 담당자에게 꼬치꼬치 캐묻는다).

    그렇다면 왜 그린스펀이나 버냉키는 그런 말들을 했을까? 자신들(연준)의 통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그러면 최소한의 통제력마저도 상실했을 것이다. 심지어는 버냉키는 2008년 12월 FOMC 회의에서 'QE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QE1 때의 발언이다. 그런데 왜 그 뒤에도 무려 3차례나 더 QE를 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중앙은행이 역외 달러 시장을 직접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보아야 한다. 어쨌든 이것도 여기에서의 주제는 아니다).

    4. 미국은 '환율'이 고착화된 무역 적자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왜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와 같은 엉뚱한 짓을 하는가?

    환율 보고서는 '환율용'도 아니며, 무역용도 아니다.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5. 중국으로서도 막대한 외환보유고(특히 달러화 표시 자산)은 골칫거리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이를 매도하기도 어려우며, 그렇다고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달러화 자산이 쌓여가는 것도 난처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쥬 샤오촨 총재의 제안, 즉 달러화가 아니라 IMF가 보증하는 새로운 통화체제(이른바 IMF SDR)의 구축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로운 경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으로서는 이는(즉 달러화 기축 통화 체제의 붕괴)는 거의 파국적인 결과를 낳는다. 만일 IMF SDR 체제가 들어선다면, 미국은 더 이상 연방 정부 재정적자를 늘리지 못한다. 이 때는 미국은 극심한 긴축, 즉 극심한 경기 침체(디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만일 이를 타개하고자 달러화 가치를 하락시킨다면, 이번에는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이것이 1970년대 인플레이션, 아니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이었다).

    6. 즉, 미국으로서는 각기 모순되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시켜야만 한다. 즉, 달러화 기축 통화 체제의 유지, 연방 정부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동시에 낮은 금리 수준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세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만일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일부 섹터(기술주)는 혜택을 보겠지만, 그러나 다른 섹터(내수주와 소비재주)는 계속 하향 축소의 길을 밝게된다.

    만일 이를 보호무역 정책(관세정책)으로 저지하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미국으로 환류되는 자금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의 가격이 하락(수익률 상승)한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미국의 경기를 위축시킨다. 그리고 경기가 위축될수록 이번에는 무역적자는 감소하겠지만, 동시에 재정 수입도 동시에 감소하며 따라서 재정 적자는 여전히 증가한다.

    이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뜻하며, 어느 한계점(라인하르트 교수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는 GDP의 105%)를 넘어가면, 그 때는 화폐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7.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기축 통화 체제 유지(이를 위해 리보 금리 시장을 연준이 주관하는 레포 금리 시장으로 대체)하면서도 동시에 연방 정부 부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세금 감면), 동시에 수입을 제한하여 무역 적자를 감축함으로써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여 저금리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게된다.

    이것이 트럼프의 보호 무역 정책의 배경이다. 즉,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무역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현재의 글로벌 달러 순환 체제를 온존시키면서도 동시에 거기에서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역외달러 시장이 결정적으로 붕괴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달러화를 구할 수 있는 경로는 무역을 통해서만이며(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 달성), 미국은 이 때 상대국에 대한 무역 수지 조절을 통해서 달러화가 무분별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조건 하에서도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유로존과 일본에서 보여주었듯이 해당 지역 중앙은행이 QE(혹은 마이너스 금리)를 수행하여 자국 내에서 발생한 초과 유동성이 미국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다.

    즉, 무역 경로가 아닌 금융 경로, 그것도 미국발이 아닌 상대국의 내적 요인으로 발생하도록 유도된 과잉 자본이 미국으로 환류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국 통화는 달러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하며(해당 지역에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 즉 달러화 강세), 그러나 동시에 이는 무역 경로나 투자 경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국의 통화 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자금 이동이어야만 한다.

    8. 따라서 미국이 특히 중국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이미 유로존이나 일본은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내적 요인에 의한 (달러화에 대한) devalu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서,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본질은 금융 협상이자 통화 협상이며 달러화의 지위에 대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는 중국이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이같은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옵션 중의 하나,

    즉 (1) 과거 80년대 말-90년대 초반과 같은 일본식의 대규모 자산 버블

    (2) 중국 국내에서의 대규모 credit crunch(중국의 자산 버블 붕괴 및 부실 채권 정리, 그리고 경기 침체)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두번째 경로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물 경제 차원에서 중국발 경기 침체는 동시에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체의 정도 및 지속 기간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재정 정책 등이 포괄적으로 타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11월 미국 중간 선거까지는 중국은 이를 확정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내년 상반기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는 글로벌 충격이 나타날 것이다.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중 간에 무역 대립, 실제로는 금융 대립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9. 위에서 인용된 의회 보고서는 실은 매우 원론적인 것이다. 현실에서는 각기 다른 정책들이 수행되었다.

    예컨대 오바마 정권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 위기 직후에는 QE를 그리고 2010년의 QE2의 시기에는 '수출 배가 정책'을 추진했다.

    다른 말로 해서, 오바마 정권의 경제/금융 정책은 금융 위기 이전의 기존 글로벌 트렌드의 확장책이었다. 즉 중국에게는 더 많은 외환보유고 확대(달러화 자산 확대)를 요구했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지금의 트럼프의 'fire and fury'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당시 미-중간의 대립은 심각했었다(남중국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근접비행으로 중국 공군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했다. 교전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공식 발표는 추락으로만 나왔다. 필자 판단으로는 거의 무력 충돌 일보직전까지 갔었다). 지금의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에 비하면 시끄럽기는 하지만, 매우 평화적인 편이다.

    10. 결정적인 차이는 오바마는 중국의 달러 보유액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이 수출을 늘리는 2중 확대책을 추진했지만(이 정책은 결국 실패했으며, 그 뒤에 나온 정책이 QE3였다), 트럼프는 수입 대체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오바마가 수출 배가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과 동시에 QE를 수행한 QE3 이후에는 달러 강세/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전환되었다(이 시기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 강세가 국내외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른바 미국에서 재정 긴축기이기도 하다).


    2부에서는 2009년의 의회 보고서와는 달라진 조건들(예컨대 미국의 경상 수지는 이제는 무역 수지와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잠복된 금융 수지를 합산하면 미국의 대외 발란스는 거의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을 검토해보고, 유로존과 일본 및 중국이 이에 대해 각기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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