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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Japan Watch]"美 국채 보다 실물자산"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4-09 오후 6:57:47 ]

  • "중국 개개인의 수입(소득)은 작지만, 국가의 저축은 높다. 이러한 자본(자본잉여)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하는데, 미국 국채 매입에 쓰기 보다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中國是一個低收入、高儲蓄的國家。這些資本要把它好好用起來,與其放在美國的國家債券上,不如投到一些真實的資產上去 - 홍콩 신보재경신문 인용)"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인 판강이 9일 하이난에서 열리고 있는 보아오 포럼에서 한 발언이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인민들의 땀으로 축적한 외환보유고를 언제까지 미국에 헐값으로 빌려주기만 할 것이냐`는 이야기다.

    ①판강이 언급한 실물 자산이란 포괄적 개념인데, 2014년 국무원(리커창)의 인식이 유효하다면 `실물경제를 광범위하게 지원화는데 도움이 되는 자산에 투자한다`가 된다. 하이테크 부문의 해외 M&A 지원을 위한 시드머니 출연이나, 일대일로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실크로드 펀드 출자 확대, 본토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차관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리커창 "실물경제 지원 위해 외환보유고 활용"/ ☞종이와 실물

    ⓒ글로벌모니터

    ②다음으로 판강의 발언은 변화된 무역구조와 위안국제화를 위해 요구되는 통화안정성을 염두에 둔다면 외환보유고내 포트폴리오 조정(유로 및 금 보유 확대)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당장 급하게 이를 전개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이 달러를 보유해야할 필요성은 (이전 보다) 줄어들 테니 외환보유고(혹은 광의의 국가 잉여자본) 운용도 그에 맞게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 왜 미국 국채를 처분하게 되는가.

    ③이날 판강의 발언을 최근 미중 무역마찰 현안에 대입하면 두가지 상반대 그림이 그려진다.

    ▲편하게 생각하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일종의 엄포다. 중국 정부와 보조를 맞춘 발언이라 하겠다. 지난 8일 판강의 인터뷰 기사(제일경제망)를 봐도 그렇다. 판강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투자관련 규제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1월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은 1조1700억달러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보유액을 줄이고 있는데, 수 틀리면 더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압박용 레토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 카드는 협박으로 그쳐야지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4일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차관)도 무역 보복수단으로써 미국 국채 매도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정 반대로 트럼프를 달래기 위한 당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자본잉여(외환보유고 및 국유기업 유보금)의 일부를 트럼프의 인프라사업에 기꺼이 투자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단순히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실물자산에 투자한다`의 범주에 속한다. ☞시진핑의 `드림시티`와 트럼프의 `인프라`

    ⓒ글로벌모니터

    중국 관리들의 말과 행동은 중의적이며 다목적 포석인 경우가 허다하다. 당장에는 중국의 對美 압박에 인민은행 정책위원도 힘을 보탠 것이라 보면 편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선 전술한 의미(①~③)가 두루 녹아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판강은 "중국의 부채 문제는 심각하지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의 저축률은 GDP 대비 44%에 달해 금융 리스크의 완충재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1. 위안 절하 카드(?)

    블룸버그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하지만 사안에 정통했다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고조되는 무역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국 당국이 점진적인 위안화 절하 카드를 활용했을 경우 이에 따른 잠재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위안절하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어느 정도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지 따져보고 있다는 것이다. 편익은 수출 경쟁력(수출경기) 유지이고, 비용은 지난 2015년 여름 이후 경험했던 자본유출 압력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다.

    3년전의 쓰라린 경험 탓에 이 카드를 동원하려면 상당한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위안 하락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려 해도 시장이 당국 의지를 미리 간파하고 급격한 위안약세로 몰아가면 자본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만다 - 쉽지 않다는 것을 2~3년전 체득한 바 있다.

    ⓒ글로벌모니터

    더구나 해당 카드는 금융리스크 억제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당 지도부의 정책 방향성, 그리고 위안 국제화 행보와도 맞지 않다. 소식통 역시 "당국의 (점진적 위안 절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작업이 실제 위안화 가치 절하의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 지도부의 승인을 요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외신에 의도적으로 흘린 기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환율 관리 관점에서 시장내 달러 약세와 위안 강세의 일방향 흐름이 심화할 경우 환율의 양방향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당국의 개입과 규제 변경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법이다. 이 대목에서 주시할 것은 환율개혁을 명분으로 등장할 수 있는 다목적 조치들이다. ☞ 위안화 환율개혁의 여건

    여하튼 이날 블룸버그 보도는 장중 달러-위안 환율을 제법 끌어올렸다.

    ⓒ글로벌모니터

    2. 관광객

    리커창 총리는 이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서야 한다"면서 "이는 양자간 이익은 물론이고 세계의 보편적 이익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무역마찰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협상이 이뤄지는 게 불가능하다. 미국의 조치들은 국제 사회의 불안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정서불안 장애를 겪고 있으며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중"이라고 논평했다.

    중국 상무부는 협상(대화)을 통한 무역마찰 해소를 강조하면서도 "(우리에겐)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압박수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치안커밍 부부장(차관)은 이날 보아오 포럼에서 우린 무역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레토릭을 반복했다.

    상무부가 언급한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외의 압박수단에는 어떤 게 있을까. 미국 국채 매도는 엄포용이나 제쳐두자. 남는 것은 여행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제재,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대로 환율 맞불 등이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 여행자는 330억달러어치를 미국에서 소비했다. 미국 관광객이 중국 여행에서 소비한 돈은 50억달러 정도다. 미국의 對中 여행수지 흑자 규모는 280억달러에 달한다. 비교 연도가 다르긴 하지만 지난해(2017년) 미국의 농업섹터가 對中 교역에서 거둔 흑자는 210억달러였다. 최근 핫이슈가 된 미국의 대두 수출액은 지난해 연간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220억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다. 중국 관광객이 한해 미국 땅에 뿌리고 가는 돈 보다 적다.

    본토내 반미(反美)운동이 거세게 일어 미국 관광에 급제동이 걸리면 미국은 인바운드 소비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광국이 추산하는 2022년 중국인 방문객은 450만명에 달한다. 이들 관광객 한 사람당 2016년 대비 10%만 더 돈을 쓰고 가면 2022년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인바운드 소비는 560억달러로 늘어난다.

    3. 日 재무성의 말맞추기

    일본 재무성의 오타 미츠루 이재국장은 이날 참의원에 출석, 지난해 2월 모리토모 학원 문제와 관련해 모리토모측 변호사와 사전에 말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인정했다. 말맞추기를 먼저 요청한 것도 이재국 직원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을 시인한 셈이다.

    오타 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재국 직원은 학원측 변호사에게 "국유지를 대폭 깎아준 이유로 매립돼 있던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쓰레기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도 `트럭이 수천대 동원된 것`으로 말 맞추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는 따르지 않았고, 관할지인 오사카 긴키 재무국 직원도 이재국의 이런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있지도 않은 쓰레기를 핑계로 국유지를 헐값에 넘기는 시나리오를 짰다.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자민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아베의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은 물건너 간다. 아베가 돌파 카드로 꺼내든 미일 정상회담이 별 성과없이 끝나거나, 얻은 것 없이 혹만 주렁주렁 달고 돌아올 경우 더 깊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4. 시장동향

    닛케이225지수는 0.51%, 110포인트 오른 2만1678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8일) 트러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 - "중국은 그들의 무역장벽을 낮출 것이다. 그게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과 나는, 우리의 무역분쟁이 어떻게 되든,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남을 것이다" - 가 도쿄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안정에 보탬이 됐다. 다만 장마감을 앞두고 줄어든 상승폭은 투자자들의 여전한 경계심리를 대변했다.

    달러-엔 환율은 106엔 후반~107엔 초반에서 등락했다 - 위로도 아래로로 막힌 흐름이었다. 우리시간 오후 6시14분 현재 107.09엔에 거래되고 있다.

    청명절 연휴를 보내고 문을 연 중국 증시는 강보합을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26% 오른 3139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시간 달러-위안 환율은 역외와 역내에서 소폭 등락하며 6.3101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위안절하 카드의 효용을 저울질 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는 장중 달러-위안 환율을 제법 끌어올렸다(6.2966위안 → 6.3167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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