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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 조직개편 / 트럼프의 No / UST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오후 6:36:34 ]

  • 1. 조직 개편

    당 중앙은 13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효율성 제고, 행정절차 간소화, 당의 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경제관련 부처를 보면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통합되고, ▲NDRC와 상무부의 권한 일부를 이관받아 경쟁당국(공정거래위)이 출범한다.

    ①금융업권별 칸막이로 나눠있던 감독당국의 통합은 딱히 새로울 게 없다. 2015년 여름 증시 폭락 과정에서 칸막이 규제의 비효율과 허점이 드러났기에 통합감독기구 출범은 예정된 사안이었다 - 당은 "당국간 협업 강화를 통해 규제 아비트리지(룹홀)를 차단, 시스템 리스크의 실질적 예방이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당초 통합감독기구의 밑그림은 은감회와 보감회뿐만 아니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까지 모두 결합시킨 `수퍼 기구`였다. 그런데 최종안에는 증감회가 빠졌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몇가지 짐작은 해볼 수 있다.

    - 우선 현실적 걸림돌이 있었을 게다. 은감회와 보감회만 해도 방대한 조직이다.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흩어진 조직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비대하다. 두 기관을 통합하고 정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만해도 엄청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감회까지 포함해 단숨에 3개 조직을 통합하면 내부 밥그릇 배치에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 이러다가는 일정 기간 감독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 내용적으로는 고객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고객 보험금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한 카테고리를 묶고, 자본시장 감독기능은 따로 떼어내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즉 통합감독기구(은감+보감)를 통해 대고객 수신 기능을 지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주력하고, 기존 증감회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에 주력하고자 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② 인민은행의 권한이 강해졌다. 편제상 통합감독기구(은감+보감)는 인민은행 지휘 아래 놓인다. 주요 인사들 사이의 권력구도로 접근해 보면 (시진핑의 책사인) 류허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는 의미다 - 물론 세간의 예상대로 류허가 인민은행 총재직을 겸할 경우 그러하다.

    조직개편의 큰 그림이 누구의 입을 통해 소개되는가는 늘 중요하다. 그가 바로 개편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13일)자 기사에서, 당의 공식 발표에 앞서 류허의 입을 빌어 조직개편의 윤곽과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편은 혁명적이다. 모든 영역에 대한 당의 영도력 강화는, 당과 정부 부처 개혁 심화에 있어 최우선 과제다." (류허)

    중복 행정 축소를 통한 효율성 강화 등을 표방하고 있으나, 본질은 금융과 경제부문에서 당의 통제권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안방보험을 매로 다스렸던 것과 같은 취지다. 그리고 최소 5년간 시진핑의 복심(류허)이 전권을 쥐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을 재 확인시켜 줬다 - 물론 오는 19일 인민은행 총재와 재정부 부장(장관) 등의 인사가 발표돼야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③ 중복행정의 표상이자, 정부내 소(小) 정부라는 말을 들어왔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권한이 약해지고 있다. NDRC의 공정경쟁감독 기능이 신설된 `경쟁당국`으로 이관됐고, NDRC의 인허가권 일부가 환경보호당국으로 넘겨졌다. 계획경제의 상징성을 지니는 NDRC가 해체의 과정을 밟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당의 직접 통제가 강화되면서 총리실(국무원)과 NDRC의 힘은 지속적으로 약해질 것 같다.

    전술한 감독기능의 통합과 정부 편제의 일관화가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 주요 섹터의 개혁 개방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물론 이는 시간을 갖고 지켜볼 일이며, 부문별 개혁의 진전이 이뤄져도 중국의 특성상 점진적 노선이 유지될 것 같다.

    2. 트럼프의 No / USTR

    백악관은 12일 통신 네트워크 칩 제조회사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안보상의 이유를 내걸었다.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내건 안보 위협론은 싱가포르계 브로드컴의 실제 주주 구성이 화교자본 일색이라는 우려에 기인한다. 퀄컴의 기술력이 결국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에 본사를 뒀던 브로드컴은 지난 2015년 싱가포르 기업 아바고에 넘어갔다. 이후 통합회사의 사명은 인지도가 높은 브로드컴을 따랐다. 이렇게 브로드컴을 지배한 아바고의 전주(錢主)들 중에는 오랜 세월 동남아에 뿌리내린 화교자본이 적지 않다는 게 통설이다. 앞서 브로드컴은 본사를 싱가포르에서 다시 미국으로 옮기겠다며 트럼프의 환심을 샀지만 `경제 안보론`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트럼프의 `No`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진행중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 조사`는 같은 맥락이다. USTR은 지난해 8월 미국 통상법 301조의 조사권을 발동,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기술이전 강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발동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며, 기업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의한 조사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지난 8월 USTR의 설명대로면 조사는 크게 4개 부문에서 진행중이다. ▲중국 정부가 본토에 진출한 미국 기업(합작사 형태로든)에 지적재산권 및 기술력 이전을 강제하는 관행, ▲미국 기업의 로열티와 지적재산권이 갈취되고 있는 관행 ▲중국 당국의 산업정책에 의해 진행된 국유기업의 미국 테크놀러지 업체 인수와 이에 따른 기술유출 사례 ▲중국 정부가 해킹을 통한 기술도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다.

    USTR은 301조에 따른 조사권 발동후 1년내 결과를 정부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블룸버그 등의 보도를 빌리면 조사 결과 공표와 이에 따른 대응조치가 이르면 이달중 발표될 예정이라 한다. 앞서 트럼프가 취했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25% 및 10%)부과는 USTR 건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 앞선 관세건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USTR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건은 관련 산업이 방대해 파장이 클 것이다.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중국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 혹은 보복에 나서는 제스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금융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보호주의 충격이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물론 China Express는 무역 전면전을 메인 시나리오로 두고 있진 않다.

    전날 백악관의 브로드컴 M&A에 대한 반대 표명은 이런 기류를 전반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2년전 중국은 `제조강국 2025`플랜을 내놓으며 IT고도화 산업과 AI, 로봇, 전자장비 부문을 강화해, `기술선도 제조선도`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의 USTR 조사권 발동은 시진핑의 `제조강국 2025 플랜`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단순히 중국계 자금들의 미국 IT기업 인수가 더 힘들어졌다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조직개편을 끝낸 중국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환경이 녹록치는 않다.

    3. 시장동향

    3거래일 연속 올랐던 상하이종합지수는 0.46% 하락한 3311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은 이날 당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미 파악에 주력했다. 신설된 통합감독기구가 초반부터 성과내기에 주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용했다.

    7일물 레포금리와 10년물 국채수익률은 각각 30bp 및 1bp 상승했다. 다음주 연준 FOMC가 대기중인 가운데 분기말이면 반복되는 자금수요 확대 영향도 기다리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보합권에서 등락중이다. 우리시간 오후 6시10분 현재 역내 환율은 보합인 6.3270위안에, 역외환율은 0.07% 오른 6.3281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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