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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Watch]구로다 "뭐든 하겠다"..은행들을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7-12-07 오후 6:00:39 ]

  • ①은행권

    올들어 일본의 주요 은행들에서는 심심찮게 감원이 이뤄지고 있다. 크게 뉴스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익성 압박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일본은행(BOJ)은 작년 9월 YCC-QQE를 내놓으며 적정 일드커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의 금융회사들에게 별 도움이 안됐다. BOJ의 (초과지준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은행 수익에 가하는 압박이 여전하다.

    ②4개월 뒤

    앞으로 6개월 일본에서 벌어질 가장 큰 이벤트를 꼽자면 차기 BOJ 총재 선임이다. 구로다 연임 카드는 살아있다. 물론 교체 가능성도 여전하다. 다만 구로다를 대신할 인물이 마뜩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후보라는 인사들 상당수가 중량감이 달린다. 여차 저차한 이유로 아베 내각이 구로다 연임을 택한다면 이는 무엇을 내포할까.

    아베가 구로다의 현행 전략, 즉 YCC-QQE 노선을 계속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BOJ는 당분간 심적 부담 없이 `팔짱끼고 꼼짝않겠다`는 전략을 고수할 것이고, 시간을 갖고 장단기 금리 타깃(마이너스 금리와 10년물 금리 0% 타깃)의 인상 여지를 마련하려 들 것이다.

    아울러 YCC-QQE의 본질은 `은밀한 QE 테이퍼링`을 통한 생명 연장이기에 구로다 유임은 아베 내각이 양(量)에서 계속 멀어지는 것(`은밀한 테이퍼링`을 계속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의미도 지닌다.

    무엇보다 구로다가 연임된다면 지금의 일드커브 컨트롤의 하단(마이너스금리)과 상단(10년물 0%)을 무한정 유지할 순 없을 것이다. 은행권의 불만을 달래야 할 시간이 찾아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로다가 교체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다.

    ③ 구로다

    최근 `완화조치 부작용`을 언급하며 묘한 시그널을 보냈던 구로다는 이날(7일) 한발 더 나아갔다. `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변하는 게 당연하다`는 당위론으로 포장했지만, 정책 변경의 여지를 좀 더 분명히 언급했다. YCC-QQE의 일드 타깃을 높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조금 더 분명히 했다.

    "현재로선 지금의 일드커브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에 적절히 파급돼 경기 개선을 낳고 있다. 금융 중개 기능에도 악영향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경기동향과 ▲물가의 전개, 그리고 ▲BOJ의 통화정책이 은행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일드커브 타깃에 대한 판단이 변할 수 있다."

    정책 조정의 기준을 (3가지로) 구체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정책 변경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이다.

    "그러한 요소(3가지 기준)들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적정 일드커브 형태를 만들기 위해) 단기와 장기 금리 타깃이 어느 선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출구전략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은 금융시장 혼란없이 어떻게 QE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BOJ는 순조로운 출구전략을 위한 필요 수단을 갖고 있다."

    이 정도 발언이면 향후 BOJ의 정책변경은 추가 완화가 아닌 완화조치 축소일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뒷받침한다. 물론 그 시기를 점치는 것은 아직 무리다.

    ④"뭐든 하겠다"의 새 버전

    글의 첫 머리로 돌아가서 은행권 수익성 저하, 특히 지방 중소 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BOJ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청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날 구로다도 "지방 은행들이 직면한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은 BOJ의 핵심 임무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일본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주목할만 하다. 그간 물가안정, 즉 안정적 물가목표 달성에 우선 순위를 뒀던 것에서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거의 동등한 레벨로 언급됐다. 그리고 "뭐든 하겠다"의 복무 대상도 물가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으로 바뀌었다.

    맥락상 여기서의 금융안정은 `안정적 금융중개 기능` 확보다. 즉 금융회사 수익성 저하로 금융중개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다.

    지방은행에 대한 그의 걱정을 좀 더 들어보자.

    "지방은행들은 저금리 환경 하에서, (해당 지방의) 인구와 기업수가 줄어드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은행들의 수익성을 위협하는 공통된 `구조적 문제`다. 이들의 점포 수와 임직원 수는 매출대비 과잉에 가까워졌고, 금융회사간 경쟁도 심화됐다. 중장기적으로 지방은행들의 손실 커버(흡수) 능력이 약해질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지금의 YCC-QQE 때문에 당장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을 빼놓지 않았지만, 스스로 언급했듯 이런 판단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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