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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ly Brief]Politics of Taxation and Wa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이공순 기자 [기사입력 2017-12-06 오전 5:52:43 ]

  • 지난 주 금요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황망한 가운데 최종 수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몇가지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을 뒤흔든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상치 못했던 감세 철회 조항이 삽입되었다. 다음은 <New York Magazine>과 <Wall Street Journal>의 기사 종합.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금요일 점심 시간에 일부 문안을 육필(hand writing)로 수정하여 토요일 새벽 2시에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인 미치 맥코넬은 감세안 최종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관련 전문가도 초빙하지 않았다.

    감세안과 부대법안은 주택, 헬스캐어, 교육, 아웃소싱, 조세 회피 등 광범한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전문가 의견은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고 이들 언론들은 전했다.

    그래서 의문. 그러면 도대체 이 법안은 어떻게 작성했나?

    무엇보다도, 아무도 읽지 않은채(또는 못한채) 표결에 회부된 것은 물론이고(이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공화당 후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항이 원안과는 달리 수정되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다. 상원 규정에 의하면, 의원들은 향후 10년 동안 1.5조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를 유발할 수 있는 감세안은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1.5조 달러라는 규정상의 숫자를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맥코넬 원내 총무는 감세안에 회의적인 자당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다.

    수잔 콜린스 의원은 자산세 감면을 요구했고 론 존슨 의원은 그의 가족들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소득세 감면을 원했다.

    표결 과반수 확보를 위해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감세안은 10년 동안 1.5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내게 된다.

    이 산수 때문에 맥코넬은 다른 항목에서 감세 규모를 줄여야만 했다. 그리고 사태는 매우 엉뚱하게 흘러가서 맥코넬이 고친 것(위 사진의 육필로 수정된 것)은 공화당 거액 기부자들이 그토록 삭제하기를 원했던 alternative minimum tax(AMT)의 부활이었다.

    미국에서 현재 법인세율은 최고 세율 35%지만, 실제 기업들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세법 상으로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저 세율을 정해놓았다.

    이를 ATM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20%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는 해마다 이를 약간씩 조정한다(그래서 실제로는 20% 이하의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속출한다).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최저 한도세율이 20%이기 때문에 만일 공화당이 의도하는대로 명목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한다면, ATM은 그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아예 ATM이라는 제도가 없어져야만 한다고 기업들은 주장해왔다.

    애당초 공화당은 ATM 조항을 삭제키로 했었다. 그런데 금요일의 공화당 상원 감세안에서는 (육필로) ATM이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ATM 세율을 낮추지조차 않았다.

    그래서 기괴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만일 공화당 상원의 20% 법인세률안이 확정된다면, 그동안 ATM의 혜택을 받아왔던 일부 기업들에게는 아무런 감세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하된 법인세 최고 세율이 20%인데, 동시에 최저 세율 역시 20%이며, 따라서 감세안 통과 이전에 기업들이 납부하던 세율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후폭풍은 제조업체, 테크놀로지 업체 및 제약사들이 종종 활용하던 연구개발비가 될 것이다. 전미제조업협회는 그동안 이 문제(ATM)와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들과 작업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면세 조항 하에서는 기업들은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의 임금을 위해 쓰인 연구개발비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의회합동 세금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연구개발비는 2018년에는 10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 최대의 석탄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Murray Energy Corp.은 상원의 AMT 결정과 이자 지불액에 대한 면세 제한 강화 조항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면서, "무늬만 감세안"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CEO인 Robert Murray는 상원의 감세안은 자신의 회사의 세금을 오히려 6000만 달러나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이 한 짓은 우리 회사를 문닫게 하고서는 세금 개혁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라면서 그는 "이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며 소득 부양책도 아니다. 이건 우리 업계를 완전히 말아먹는 짓이다"고 주장했다". (<Wall Street Journal> 4일자)


    일부 세법 전문가들은 상원이 명목 최고 세율은 인하했지만, 일부 기업에 따라서는 면세 조항이 줄어들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지도 모른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각 섹터별로 기업들이 납부한 실효 법인세율(면세 조항등을 모두 활용한 뒤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율)

    ⓒ글로벌모니터

    이 챠트를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 증시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감세 혜택을 전혀 못받거나, 혹은 오히려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섹터들은 부진했다 : 반도체(semis), 소프트웨어 & 서비스(대표적으로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제약업체들.

    왜 FANG 주가가 하락했는지는 상원의 감세안이 말해준다. 이들 기업들은 감세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며, 오히려 해외에 유보시켜 두었던 이윤들을 미국 내로 환입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해외 이윤 유보금의 미국내 환입의 경우, 현금은 14.5%, 비유동성 자산은 7.5%의 세금을 내도록 상원안은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다국적 기업의 영업 규제와 현지 이윤에 대한 세금 부과, 그리고 독점적 시장 지위 해체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세금이 주가를 결정한 모든 요인은 아닐 것이다(위의 챠트에 따르면 REITS나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면세 조항들을 보면 자동차 업종은 오히려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듯 하다. 아직 업종별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모두 취합하지는 못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힘들다).

    신기한 것은 이같은 미국의 감세 혜택의 차별화가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국 증시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와 유사한 섹터별 주가 변동이 나타났다).

    다시 점심시간 육필의 문제로 돌아가자. 언론들은 ATM 부활이 마치 공화당 지도부가 시간이 없어서 저지른 실수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평가다.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이해 관계를 배반할 때는, 대놓고 하기는 힘들다. 뭔가 핑계가 있어야 하며(어, 내 본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지...로 시작되는 정치적 수사는 이럴 때 나온다),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다 보니"라는 구실은 과실로 포장한 고의의 훌륭한 변명거리가 된다.

    게다가 어차피 tax code는 상원의원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 로비스트들과 정부 담당 정책가들, 정보 관계자들과 더불어 의원 보좌관들이 하는 일이며, 여기서 상원의원들의 역할은 육필을 쓰기 위해 손을 빌려주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같은 의심은 주가 챠트를 보아도 확인된다.

    Google

    ⓒ글로벌모니터

    구글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날은 11월 28일이다. 상원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손으로 수정안을 휘갈긴 금요일(12월 1일)이 아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무슨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사흘 뒤에 맥코넬 원내 총무가 밥 먹으면서 말도 안되는 닭짓을 할 것인지 미리 알 도리는 없다.

    그리고 실리콘 밸리의 투자 귀재 피터 티엘(실리콘 밸리 투자자로서는 드물게 트럼프를 지지했다)이 페이스북 주식을 대거 매도한 날은 그보다 하루 앞선 27일이었다.

    즉, 적어도 이미 지난 주 초반에 공화당 상원이 감세안을 수정할 것임을, 그리고 그 수정안은 FANG과 헬스캐어 섹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투자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원 수정안에 휘갈긴 화급한 육필은 화급해서 저지른 에러가 아니라, 원래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왜 공화당 상원은 거액 기부자인 부자들의 소망을 저버리고 이같은 만행을 저질렀을까?

    물론 위의 WSJ가 예시한 석탄기업과 같은 collateral damage도 존재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테크 기업이나 제약사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 근거지나 혹은 기업 성향상 공화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

    이들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캘리포니아나 동부에 편중되어 있다.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는 5일 상원 공화당 감세안이 '부양책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불리한 세법'이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정확한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포퓰리스트 정당이며, 독점기업에 적대적이다. 1920년대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한 것도 공화당 정권이었다.

    상원 공화당 감세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주가에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듯이 소매판매업(retail)인데, on-line(아마존)이 아니라 off-line 유통업이야말로 공화당 지지층이 가장 강력하게 분포되어 있는 업종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은 공화당의 차기 선거에 유리하다(한국의 중소 자영업자층을 생각해 보면 된다).

    지금 트럼프 정권과 공화당이 하려는 것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산업 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political base)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는 IT 기업과 제약사들을 성장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고, 공화당은 전통 산업 및 한계 자영업자들, 그리고 석유 회사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를 '보편적'(universal)이라고 사고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원래 정치는 당파적(partizan)인 것이다.

    다만 그 당파성이 규칙에 기초한 것이냐(rule based)가 문제가 될 뿐이다. 한국의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논란은 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위법인 것이며,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세력들이 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수행하는 정치 방식이다.

    맥코넬의 육필은 이 당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자유민주주의 프레임 하에서의 정치는 의도를 흐리는 performance에 의해 능력이 결정된다. 즉 당파성을 보편성으로 포장하는 능력이 정치적 능력이 된다), 시간이 다급해서 혹은 산수 에러로, 또는 어쩌다 보니 바보짓으로 적당히 둘러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역설적이지만, 지난 월요일 이후의 FANG의 반등은 이같은 상원 수정안이 재수정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월요일 미국 하원은 예상과는 달리, 상원과 감세안을 논의할 합동위원회 구성 표결을 연기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반발이 그 이유였다.

    여기서 미국 정치에서 상원과 하원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상원은 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에 보다 충실한 반면에, 하원은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유권자가 공화당 의원을 뽑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는 민주당 계열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상원 공화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매우 역설적으로 만일 하원 공화당이 ATM이나 기타 면세 조항에 대한 재수정 의사를 확고히하지 않은 채 상원과 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면, FANG은 다시 하락을 재개할 것이다.

    즉 현재 상원 조항의 감세안은 FANG과 제약기업들에게 악재다.

    여기서 트럼프의 발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하원 모두에서 동의하고 있는 20% 세율보다 높은 것이다.

    왜 트럼프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오히려 높히려고 하는 것일까? 트럼프가 말한 22%는 현재 미국 기업들이 납부하고 있는 평균 실효 법인세율이다.

    면세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만일 면세 조항이 축소된채로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가 된다면, 이는 현재 기업들이 납부하는 평균 세율에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다만 섹터별로만 변동이 있을 뿐이다).

    트럼프가 ATM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속내를 추측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가지 가능성은 트럼프는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상원 감세안에서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가 오는 2026년 이후에는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sunset clause).그러면 '감세'는 사실은 2026년 이후에는 사실상 사라진다.

    공화당의 전략은 아리송한 구석이 있다. 문제는 감세안의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이슈들이 중첩되어 있다.

    첫째, 공화당 하원에서 상원 감세안을 수용할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공화당 하원의 정체성(당파성)은 상원만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만일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상하원합동위원회를 표결에 부친다면, 이는 어느 정도 지지 의원수를 확보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둘째로 12월 8일의 debt ceiling 마감일이다. 상원은 단기(약 2 주 혹은 한 달)적인 debt ceiling 연장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하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debt ceiling을 핑계로 감세안을 좌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표면적으로는), 정치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그런데 왜 공화당은 debt ceiling을 다시 '단기적으로나마' 연장시키려고 할까? 올해 3월 15일 debt ceiling 한도일 이후 9월까지 미국 정부는 재정에 큰 문제없이 운영되어왔다. 즉, 최소한 약 3-6개월간은 연방 정부는 추가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세안 같은 복잡한 사안이 있는데 왜 굳이 단기적인 debt ceiling 연기가 이슈가 될까?

    nightly의 추측으로는 시중에 '국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채 유통 물량이 부족하면, 특히 해외에서의 달러화 펀딩에 문제가 발생한다(미국 머니마켓에서는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넓은 의미에서, 민주당은 국채 강세(국채 수익률 하락)/달러화 강세론자(deflationist)들이며, 공화당은 국채 약세/달러화 약세론자(inflationist)들이다.

    만일 해외에서의 달러화 펀딩에 문제가 생긴다면,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될 것이며(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멕시코 페소화가 대표적이다), 해외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도 쪼그라들 것이다.

    ⓒ글로벌모니터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으로의 달러 유입도 감소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debt ceiling을 빌미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흥정을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8일까지는 시장은 주춤주춤 하락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FANG과 제약주, 나스닥은 outperform할 것이다.

    문제는 9일 이후다. 만일 debt ceiling 연장이 무산된다면, 신흥시장은 한차례 출렁거린다. 그리고 미 국채 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정부 운영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3월 이후다), 마치 debt ceiling 공포감 때문에 달러화 강세/국채 강세/증시 약세가 벌어진 것처럼 온갖 변설들이 떠돌 것이다.

    만일 debt ceiling이 연장된다면(그 기한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13일의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과 추가로 월 100억 달러(총 월 200억 달러)의 QE roll-off가 결정될 것이다.

    debt ceiling 협상이 깨질 경우에는 연준은 둘 중의 하나(금리 인상이거나 QE roll-off 증액)만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 정치권의 스케줄과 경로는 점치기 힘들다. 어쨌든 트럼프가 25일까지는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15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산타랠리는 이 시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즉 8일이 고비, 15일까지는 우왕좌왕, 그리고 15일 이후는 랠리 가능성이다. 현재로서는 이 경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5일 이후다. 산타가 왔다 간 다음이 그다지 상서롭지 못하다.

    미국 레포 금리 선물 커브

    ⓒ글로벌모니터

    연말(12월 29일) 이후 머니마켓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 Wedbush의 Scott Skyrm은 이를 연준의 금리 인상과 연말 자금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다소 의문스러운 평가다.

    왜냐하면 연준 금리 인상과 연말 자금 수요는 이미 고정된 조건인데 반해서, 위의 챠트에서도 드러나듯이 11월 14일의 시장 전망에 비해 12월 1일의 시장 전망은 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다른 변수들이 그 사이에 개입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debt ceiling 불확실성인지, 아니면 지정학적 돌발 사건의 발생인지, 혹은 감세안 좌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올해 말 이후 시중 자금 사정이 안좋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초에는 시장에서 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로서는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변동성에서도 흥미로운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지수 변동성(index volatility)는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개별 주식들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수 변동성(매크로한 변동성)과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미시 변동성)을 합친 평균 변동성 사이에 편차가 크게 발생했는데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런 경우에는 지수 변동성이 뒤따라서 커질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뭴러 특검팀의 추가 폭로 여부다. 뭴러는 5일 추가로 공개할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 폭로는 시시때때로 정치권과 시장을 흔들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트럼프의 대통령 자리를 흔들만한 스모킹 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가 전쟁 직전의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5일 보도했다. 내년 2월 중순까지는 한반도는 끊임없는 전쟁 레토릭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bitcoin은 상승할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러시아의 참가를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고 있다. 전쟁이 싫다면, 글로벌 포퓰리즘을 분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각국에 강요하고 있다.

    어차피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의 손에 있지 않다. 있어본 적도 없다. 트럼프가 이 덫을 피해갈 수 있을까?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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