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크게 텍스트작게 바로가기복사 프린트

[Weekly Anywhere]세제개편 vs 사법방해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안근모 기자 [기사입력 2017-12-04 오전 6:00:37 ]

  • ⓒ글로벌모니터

    지난주에도 예외 없이 미국 주가지수는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감세 또는 세제개혁 혹은 세제개편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덕이다. 미국 상원은 진통 끝에 토요일 자정을 좀 넘긴 시각에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남은 일은 하원과의 조율이다. 하원은 지난달에 먼저 별도로 세법을 처리해 놓은 상태다. 둘이 조율해 공통법안을 만든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리고, 이를 트럼프가 서명하면 연내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드라마는 완성된다.

    상하 양원 공히 '향후 10년간 1조4000억달러의 세수감소'를 내용으로 한 법안을 만든 만큼 타협에 본질적 어려움은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흐름은 영 신통치 않다. 미국과 독일 및 일본간의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달러는 힘을 쓰지 못하는 중이다.

    ⓒ글로벌모니터

    미국과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는 200bp 안팎 수준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스프레드를 따라 반등하는 듯하던 유로에 대한 달러의 가치(유로-달러 환율의 역수)는 지난달 7일을 고점으로 되꺾여 있다.

    이런 다이버전스는 달러-엔에서도 유사하게 목격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가 232.9bp로 확대되었지만, 엔화에 대한 달러 가치(달러-엔) 역시 지난달 1일 이후로 꺾여 내려왔다.

    대대적인 감세는 장기국채 수익률에 이론적으로 상승 재료가 된다. 감세에 따른 실질 경제성장 and/or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감세는 and/or 대대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뜻하기도 한다. 적자국채 공급이 증가하면서 국채가격 하락,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대대적인 감세가 실질 성장률 확대보다는 주로 인플레이션 and/or 적자국채 확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달러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지난주 미 의회 내의 중립적 분석기관인 합동조세위원회(JTC)는 10년간 1조4142억달러의 세수감세를 불러 올 이번 "대대적인 감세" 법안에도 불구하고 그 감세효과가 불러올 경제성장 및 그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4075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익진영인 <TAX Foundation>의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10년간 세수가 1조7800억달러 줄어드는 반면, 추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대 규모는 5160억달러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어쨌든 세제개편으로 미국 납세자들은 향후 10년간 1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공돈을 챙기게 되었다. 업종별 기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어쨌든 기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대대적 감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부는 10년 뒤 재정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11월초 차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재정수지 전망) ⓒ글로벌모니터

    세제개편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른바 '해외 파킹소득 본국 환입'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번에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고율 세금(35%)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에 쌓아둔 기업이익을 본국에 들여 올 경우 일회성 14.5%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 통과 법안에서는 세율이 14%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데이타 컨설팅회사 <Audit Analytic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러셀1000기업들의 해외 파킹 소득은 2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이 돈 가운데 20% 가량이 달러가 아닌 외화로 유지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그보다 더 높은 비중인 40%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도이치뱅크 분석에 따르면 해외에 특히 많은 돈을 파킹해 둔 12개 기업들의 경우 약 25%를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연히 '본국환입'은 지난해와 유사한 달러 머니마켓펀드 자금 대이동(역외 → 미국)을 촉발할 수도 있다.

    역시 WSJ이 인용한 머니마켓 분석회사 <Crane Data> 분석에 따르면, 역외 달러 머니마켓펀드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기업 30곳 가운데 28곳이 미국 이외의 은행들이었다. 이 펀드들은 이들 은행 채권을 2410억달러어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파킹 기업소득이 단기간에 대대적으로 환입되는데 따른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면 이는 주로 달러를 펀딩하는 해외 은행들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머니마켓펀드 규제 변경 시행 과정에서 유로-달러 크로스커런시 베이시스(유로를 주고 달러를 빌리는데 수반되는 비용)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05년에도 해외 파킹소득 환입을 유도하는 일회성 감세법이 시행된 바 있다. 2002년초부터 약세를 이어가던 달러는 그 해 들어 약 13% 반등했다.

    해외파킹 소득 중 상당부분이 현재 미국 국채 또는 우량 회사채에 투자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 나가는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BMO캐피털마켓은 예상했다.

    뉴욕증시와 미국 국채 수익률에 감세가 상승재료라면,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 스캔들은 새로운 압박재료다.

    ⓒ글로벌모니터

    맨 위 최근 열흘간 시장가격 추세 차트에서 보이듯이 지난주 금요일 오전 한 때 미국 주가지수와 국채 수익률 및 달러화 가치가 순식간에 곤두박질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다가 한 달도 안 돼 쫓겨난 마이클 플린이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 협조를 약속하며 "FBI에 거짓말을 한 유죄에 대해 시인"했다. 시장을 흔든 것은 ABC뉴스의 보도였다. 플린이 거짓말을 한 것은 러시아를 접촉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 접촉을 트럼프가 지시했음을 플린이 증언할 예정이라고 ABC 뉴스는 보도했다.

    즉, 트럼프가 지시한 러시아 접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플린은 미국 사법당국에 거짓말을 했고, 이에 앞서 트럼프는 위법적 거짓 진술을 한 플린을 보호하기 위해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극본이 그려진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법방해 의혹이 다시 부상한 셈이다.

    하지만 이후 플린이 증언한 '접촉을 지시한 자'는 '인수위의 고위 관계자'였으며, 이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로 알려졌다. ABC는 오보를 사과했고, 해당기자는 4주간 무급 업무정지 명령을 회사로부터 받았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ABC를 상대로 소송'할 것을 부추겼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뮬러의 칼날이 백악관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폭풍 트윗을 했는데, 이는 마치 뒤가 구린 자의 전형적인 반응행태로 비쳐졌다.

    게다가 트럼프는 '심각한 실수'가 될 지도 모를 언급을 하고 말았다. 연초 플린을 백악관에서 해고한 것은 그가 부통령은 물론 FBI에 거짓말을 한 사실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당시 트럼프와 백악관이 플린의 위법(허위 진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트럼프가 코미 FBI 국장을 해고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법방해 행위를 자백한 꼴로 비쳐질 수 있는 이 트위터 글은 놀랍게도 트럼프의 개인 법무팀을 이끄는 존 다우드가 써 준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모니터

    이번 주 경제일정의 하일라이트는 단연 금요일(8일)의 11월 미국 고용보고서이다.

    로이터 설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달에 비해 19만8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의 월평균 추세보다 높은 굉장히 강한 수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증가 모멘텀이다. 연준은 10만명 안팎이 중립적이라고 보고 있다.

    12월 FOMC(12~13일)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고용지표는 그 내용에 따라 FOMC 위원들이 업데이트해 제시하는 내년 이후의 정책금리 점도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OMC 결과발표 당일 아침에는 11월 CPI가 나온다.)

    자연히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 상승률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설문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4.1%의 실업률이 유지된 가운데 시간당 임금은 전월비 0.3%의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의 월평균 상승률 추세(약 2%)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주 글로벌경제 주요 일정]

    - 4일(월)

    ▲ 미국: 10월 공장주문(핵심자본재 주문 수정치).

    ▲ 기타: 11월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연설,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연설, 11월 영국 Markit 건설업 PMI, 12월 유로존 센틱스지수, 10월 유로존 생산자물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브렉시트 회담, 유럽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 5일(화)

    ▲ 미국: 10월 무역수지, 11월 Markit 서비스업/종합 PMI(최종치), 11월 ISM 서비스업지수, 주간 API 석유재고.

    ▲ 기타: 10월 한국 경상수지, 호주 중앙은행 금리결정, 11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1월 프랑스/독일/유로존 서비스업/종합 PMI(최종치), 11월 영국 서비스업 PMI, 10월 유로존 소매판매, 폴란드 중앙은행 금리결정, 영란은행 금융정책회의 의사록, 옌스 바이드만 분데스방크 총재 연설.

    - 6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대출 신청, 11월 ADP 민간고용 동향, 3분기 단위노동비용/생산성(수정치), 주간 EIA 석유재고.

    ▲ 기타: 마사이 다카코 일본은행 이사 연설, 인도 중앙은행 금리결정, 10월 독일 산업주문, 캐나다/브라질 중앙은행 금리결정, 이브 메르시 ECB 집행이사 연설.

    - 7일(목)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10월 소비자신용.

    ▲ 기타: 11월 중국 외환보유액, 10월 독일 산업생산, 11월 영국 핼리팩스 주택가격, 3분기 유로존 GDP(수정치),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기자회견(바젤은행개혁).

    - 8일(금)

    ▲ 미국: 11월 고용지표, 1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잠정치), 10월 도매재고 및 판매.

    ▲ 기타: 11월 중국 무역수지 및 수출입동향, 10월 일본 경상수지, 3분기 일본 GDP(수정치), 10월 독일 무역수지 및 수출입동향, 10월 프랑스 산업생산, 10월 영국 건설업/산업/제조업 생산, 10월 영국 상품 무역수지.

    - 9일(토)

    ▲ 11월 중국 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

댓글 로그인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