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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Watch]완전고용의 견적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7-12-01 오후 6:27:08 ]

  • 1일 발표된 일본의 10월 유효구인배율은 1.55배를 기록했다. 9월의 1.53배에서 좀 더 높아졌다. 실업률은 9월과 같은 2.8%로 계속해서 3%를 밑도는, 아주 견조한 흐름이다. 일본의 노동시장 지표는 일손 부족의 심화, 완전고용 상태의 진전을 계속 가리키고 있다.

    전날 발표된 독일의 11월 실업률도 보자. 계절조정 기준 5.6%를 기록했다. 1990년 통일 독일 출범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 역시 완전고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같은 날 발표된 유로존 19개국의 실업률은 8.8%로 2008년말 수준에 육박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10월 실업률은 4.1%로 1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역시 완전고용 상태와 다름 없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매크로 팀은 견조한 경제성장세가 이어지는 내년 실업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2019년에는 3.5%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고용사정이 이렇게 양호한데도, 임금 상승률은 왜 그 모양이고, 물가 상승률은 왜 그렇게 굼뜨냐는 이야기는 논외로 하자 - 정답 없는 가설과 방심말라는 경계론의 반복일 테니.

    주요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한 표면적 이유는 대내외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어서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로막는 경고음도 당장엔 보이지 않는다. 주요국의 심리지표나 하드지표 모두 아직은 준수하다.

    다만 전술한 세 나라(미국, 독일, 일본)의 완전고용 배경에는 단순한 경기사이클 요인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자리한다. BNP파리바(고노 류타로)는 특수 요소에 경기사이클 요인이 가미돼 개선 양상이 최근 더 완연해진 것이라 해석한다. 그들의 해석을 빌리면 이렇다.

    ①"미국의 완전고용은, 연준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통화정책에 의한 자산시장 버블에 의한 것이다. 그 토대 위에 최근 제조업 경기 활력이 가세했다. 임금 상승이 더딘 상황에서도 개인 소비가 견조하게 확대되는 것은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자산효과 덕분이다. 그렇게 저축률이 하락하면서(씀씀이가 늘면서) 완전고용이 유지되고 있다."

    ②독일은 걸맞지 않은 통화가치로 경상수지 흑자를 최대치로 부풀려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독일이 유로존에서 누리는 특권에 가깝다. 이 과정에선 열악한 남유럽 때문에 완화조치를 거둘 수 없는 ECB가 열일하고 있다.

    덕분에 독일은 자신들의 펀더멘털에 훨씬 못미치는 통화가치로 GDP의 8%에 달하는 거액의 경상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물론 최근 유로가 반등하면서 향후 독일의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도 다소 줄겠지만, 현재 이 구조는 통일이후 가장 양호한 노동환경을 독일에 선사하고 있다.

    ③일본의 완전고용은 인구구조와 반만한 재정정책(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BOJ)에 의한 것이다. 이는 미래 가처분 소득을 무리하게 당겨 쓰는 가불 인생이다. 기초재정 수지 적자가 심각한데도 매년 추경을 되풀이 해 총수요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경상흑자 역시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 그 배경엔 엔 약세, 특히 엔의 낮은 실질실효 가치가 한몫 하고 있다.

    위태롭기로는 자산거품에 의지하고 있는 미국 고용시장이 가장 위태롭다. 자산가격 상승세(거품)도 저축률의 저하도 영원하진 못하다. 1, 2년 더 달릴 수 있다 해도 지속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이다. 일단 거품이 무너지면 저축성향이 급상승할 테고 실물경제도 본격적인 조정에 들게 된다.

    경상흑자에 의존하는 독일의 완전고용도 마찬가지다. 해외 경기가 방향을 틀면 높은 수준의 경상흑자를 유지할 수 없다. 독일내 총수요도 꺾이게 된다. 이 대목에선 미국 못지 않게 중국 경기의 향방이 중요하다.

    일본은 전통적 잣대로 부자면 부양책을 극한의 수준까지 밀어붙인 상태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독일 보다 더 심하다. 재정정책을 떠받치던 BOJ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많은 게 불안해진다.

    그렇게 경기와 고용시장이 한 호흡을 마쳤을 때 정부와 통화당국은 다시 어떤 정책 수단을 가동할 수 있을까. 남은 수단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하긴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게 그들이다.

    1. 도쿄 금융시장

    어제 오늘 달러-엔 환율은 미국 재료를 따라 춤을 추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세제개혁안(상원 자체 세제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미국의 10년물 수익률이 2.4%를 넘어서자 달러-엔도 112엔을 돌파, 이날 오전 한때 112.68엔까지 올라섰다.

    그러다 상원내 막판 진통으로 상원안의 표결이 12월1일로 하루 연기됐다는 소식에 다시 112.3엔까지 밀려났다. 하루 정도 늦어질 뿐 통과는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며 다시 112.6엔대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런던 거래로 넘어가서는 112.3엔대에서 등락중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2.4%를 넘어선 뒤 2.6%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달러-엔도 112.77엔과 113.24엔을 차례로 돌파 한 뒤 지난달초의 고점(11월6일 장중 114.72엔)을 넘보려 들 것이다.

    물론 미국 10년물 수익률의 2.4%와 2.6% 벽이 견고하다면 달러-엔 환율도 크리티컬 지점에서 되돌아서기를 반복할 공산이 크다.

    이날 닛케이225지수 역시 미국 재료를 따라 달러-엔과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개장초 2만2994까지 오르며 2만3000선에 바짝 다가선 뒤 미국 상원의 세제개혁안 표결 연기 소식에 급반전 2만2675로 밀렸다가, 전날 보다 0.41% 오른 2만2819에 거래를 마쳤다.

    2. 소비자물가

    총무성이 발표한 10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달치 0.7%에 비해 소폭 확대됐다. 톰슨 로이터의 전문가 예상치(0.8%)와는 부합하는 수준이다. 통신요금 하락이 여전히 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물가를 견인했던 에너지 가격의 기저효과 역시 해가 바뀌면 사라질 판이라, 연말연초를 지나면 물가 흐름이 둔화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10월 근원 CPI 상승분(0.8%)의 4분의3에 해당하는 0.6%포인트는 에너지 가격이 견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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