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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Brief]감세? 세제개혁? 세제변경?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안근모 기자 [기사입력 2017-12-01 오전 7:18:30 ]

  • 1. Editor's Letter

    ⓒ글로벌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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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스럽게 낮은 포복을 하며 온갖 해석을 다 불러 일으켰던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30일 1차 저항선인 2.40%선을 다시 뚫고 올라갔다. 지난 봄에 무너진 이후로 어림잡아 여섯번째 탈환 시도에 해당한다.

    미국 상원의 세제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날 금융시장이 일제히 들썩였다. 트럼프가 하는 일에는 매사 삐딱선을 탔던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완벽함과는 한참 거리가 멀지만 세제개혁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방아쇠를 당겼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35%이다. 이걸 20%로 낮추겠다는 게 공화당 '세제개혁'의 골자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가 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따라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데 대해 각 금융시장이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장 기업이익이 증가할 테니 주가가 올라야 한다. 혹시라도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지 모르니, 어쨌든 적어도 국채발행이 증가할 테니 시장금리도 올라야 한다. 미국 주식과 경제가 더 좋아질 지 모르니, 어쨌든 적어도 수급 때문에라도 미국 실질 금리가 더 높아질 테니 달러도 올라야 한다.

    그런데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 지에 대해서는 끊임 없이 논란이 있어왔다.

    ⓒ글로벌모니터

    미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무려 35%에 달하지만,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 즉 실효세율은 지난 3분기 21.5%에 불과했다. 이 실효세율은 미국 정부가 공표하는 것은 아니며, Morning Brief가 직접계산한 값이다. 전일 발표된 미국 3분기 기업이익 지표를 활용했다.

    미국의 기업 실효세율은 지난 1950년대초 50%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추세를 이어가 지난 2009년 1분기에는 17.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알파빌에서 보기 드물게 탁월한 역량을 뽐내고 있는 매튜 클라인 기자는 지난 23일자 칼럼에서 이 지표를 제시하며 "미국의 세제개혁이란 것은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라 해도 될 판"이라고 썼다.

    매튜 클라인 기자는 미국 기업들이 명목 세율에 비해 이렇게 턱없이 낮은 세금만을 부담하는 비결을 '해외유보'로 꼽았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현지에 직접 재투자하는 부분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특이한' 조항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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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인에 따르면,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82년 이후 미국 기업들은 누적 5.1조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했는데 그 중 2조달러가 7곳의 이른바 조세회피 소규모 국가에서 발생한 기업이익을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미국 자회사들은 또한 특허료나 여타 비용 등을 모회사에 과잉청구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현지로 빼돌린다고 클라인 기자는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수출을 과소계상하고 수입은 과대계상함으로써 무역적자를 부풀리는 요인이 된다고도 한다.

    그 근거로 클라인은 위 첫번째 그래프와 같은 만성적인 수익률 차이 추이를 제시했다. 조세회피지역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은 여타지역에서의 수익률보다 '항상' 높았다. 이론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구조적이면 모든 투자가 여타지역에서 조세회피지역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결과 미국 해외 직접투자 수익 중에서 조세회피지역에서 발생한 것의 비중은 위 두 번째 그래프처럼 절대적인 수준으로까지 불어나고 있다. 클라인 기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조세회피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이익 가운데 무려 74%가 재투자 되었다. 조세회피처 일곱 곳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인 아일랜드의 미국 기업 같은 경우, 2009년 이후 발생한 기업이익 중 단 8%만을 본국에 송환해 세금을 냈다.

    클라인 기자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내린다면 본국으로의 송환이 구조적으로 늘어나 실효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조세회피처이든 아니든 해외발생 소득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비율은 대체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그 곳의 세율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이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해외직접투자 소득의 재투가가 거의 중단되고 본국송환은 폭증했다. 그 결과 영국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뚝 떨어지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클라인 기자의 가설 대로라면 "역사상 최대 규모 감세" 이후에도 미국 기업들의 세금부담과 정부의 법인세수는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인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경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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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명목 세율 기준으로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수준은 정반대로 선진국 최저 수준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OECD가 지난 23일 발표한 <재정수입 통계 2017>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일반정부(연방 및 지방정부 모두 포함)의 세금수입은 국내총생산의 26.0%로 OECD 국가 중에서 다섯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는 여섯번째다.)

    미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8%포인트 이상 낮았다.

    미국 전체 세금수입 가운데 9%는 법인소득에서 걷은 몫이다. 이는 OECD 평균과 동일한 비중이었다. 따라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회원국 최하위권이다.

    미국 세금의 41%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이는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연방 판매세(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전체 세부담이 소득에 비해서는 매우 낮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비중이 높은 것과 개인소득세 부담이 큰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통계들은 최소한 한 가지의 직관적인 결론을 유도한다. 미국의 경제활동이 현재 높은 세부담 때문에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세금을 낮추어 준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매우 낮다.

    * 미국 의회의 중립적 연구기관인 합동조세위원회(JCT)는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안이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새로 유발할 것이라고 30일 추산했다.

    JCT에 따르면,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고용을 0.6% 늘릴 것이며, 그 효과는 이후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성장 효과는 세제개편에 따른 재정수입 손실을 향후 10년간 1조달러 수준으로 4070억달러 줄여줄 것으로 JCT는 예상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보전 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공화당 세제개편으로 인한 향후 10년간 세수 감소규모는 약 1조4140억달러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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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을 끈 주요 뉴스

    - 존 맥케인 (공화당 애리조나) 미국 상원의원이 세제개편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안에 반대할 것이라 예상됐던 맥케인 의원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세제개편안은 모멘텀을 얻었다. ☞ 관련기사 : 맥케인 의원, 감세안 지지 표명…美 세제개편안 모멘텀

    -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주도 비OPEC 국가들이 감산 시한을 내년 말까지 9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내년 6월21일 총회 때 펀더멘털을 중간 점검해 감산을 조정할 수 있는 전제를 가미했다.

    그동안 감산에서 열외가 되어 온 나이지리아와 리비아도 올해 생산량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식으로 동참했다. ☞ 관련기사 : OPEC·비OPEC 내년 말까지 감산 연장…6월 재평가 조건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29만배럴 늘어난 일 948만배럴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의 사상 최대치 963만배럴에 육박했다. ☞ 관련기사 : 美 9월 원유 생산 948만배럴로 증가…사상 최대치 근접

    -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난 10월중 반등했다. 전달인 9월치도 연준이 희망하는 속도로 상향 수정됐다.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던 연준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 10월중 전월비 0.2% 상승했다. 시장 예상에 일치한 것으로 지난 1월(+0.28%) 이후 가장 빠른 상승속도를 기록했다. 전월인 9월 상승률도 0.1%에서 0.2% 높여졌다. 다만 소숫점 두 자릿수로 보면 0.15%로 가까스로 반올림 된 값이었다.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는 전월비 0.1% 올랐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효과가 사라졌다. 전달에는 0.4% 급등한 바 있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4%로 확대됐다.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달 상승률도 1.3%에서 1.4%로 상향 수정됐다.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6% 올랐다. 전달인 9월 상승률은 1.6%에서 1.7%로 상향 수정됐다.

    10월중 미국 개인소비지출은 예상대로 전월비 0.3% 증가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자동차 교체수요 등 불규칙 요인이 사라졌다. 9월에는 0.9% 급증하며 지난 2009년 8월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기록했다. 9월 증가율은 1.0%에서 하향 수정된 것이다.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지출이 전월비 0.1% 감소했다. 전달에는 2.9% 급증했다.

    물가상승효과를 제거한 실질 개인소비지출은 전월비 0.1% 늘어난데 그쳤다. 전달 증가율은 0.6%에서 0.5%로 하향 수정됐다.

    10월중 개인소득은 전월비 0.4% 증가했다. 전달과 같은 속도였다. 임금소득은 0.3% 늘었다.

    4299억달러까지 줄어들며 2008년 8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던 개인저축은 4573억달러로 증가했다. 개인저축률은 3.0%(2007년 12월 이후 최저)에서 3.2%로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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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중 유로존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소폭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덜 높아졌다.

    유럽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유로존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HICP)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 상승했다(잠정치). 시장에서는 1.6%를 예상했다. 10월 상승률은 1.4%였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달과 같은 1.1%를 나타냈다. 시장 예상치는 1.0%였다.

    에너지 가격이 전년동월비 4.7% 올라 전달 3.0%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서비스 물가는 전달과 같은 1.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 수록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올해 연말과 내년초에는 逆 기저효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ECB는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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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신규실업 수당 신청건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미국 노동 시장 수급이 더 타이트해졌음을 시사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보다 2000건 줄어든 23만8000건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 24만건을 하회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반영된 데이터로 심한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전주 수치는 23만9000건에서 24만건으로 상향 수정됐다.

    이 지표는 143주 연속 30만건을 밑돌고 있다. 지난 1970년 이후 최장 기간의 저실업 상태다.

    4주 이동평균치는 2250건 늘어난 24만2250건으로 집계됐다.

    - 랜들 퀄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도입될 경우 심각한 금융안정 이슈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퀄스 이사는 이어 "중앙은행이 잠재적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돈세탁이나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 특히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중앙은행들은 가상화폐 발행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는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3. 금융시장 동향

    뉴욕증시가 화끈한 감세 랠리를 펼쳤다. 다우가 사상 처음으로 2만4000선을 돌파했고, S&P500 역시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 치웠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보폭이 작아 전고점에 약간 못 미쳤다.

    트럼프에 맞서왔던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세제개편안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해 시장을 들어 올렸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40% 저항선을 가볍게 돌파했다. 2년물과의 수익률 격차가 오랜만에 확대됐다. 달러도 엔화에 대해 랠리를 펼쳤다.

    감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는 운송주들이 이틀째 큰 폭으로 올랐다. 다우운송지수는 1.97% 급등했다. 운송주들이 포함된 뉴욕증시 산업섹터가 1.53% 오르면서 두드러졌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감산시한을 내년말까지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합의해 유가가 나흘 만에 반등했다. 증시 에너지섹터가 1.55% 상승해 11개 업종 가운데 가장 앞섰다.

    어제 곤욕을 치렀던 테크섹터도 0.96% 반등했다. 엔비디아가 2.18%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6% 올랐다. 나스닥인터넷지수는 0.24% 상승해 탄력이 약했다.

    뉴욕증시 대표지수인 S&P500은 월간으로도 오름세를 이어가 지난 2007년 이후 최장기간의 랠리를 기록했다.

    뉴욕증시 변동성지수(VIX)는 11.28로 5.42% 더 올랐다.

    - 다우 : 24272.35(+331.67, +1.39%)

    - 나스닥 : 6873.97(+49.58, +0.73%)

    - S&P500 : 2647.58(+21.51, +0.82%)

    -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1bp 상승한 2.417%를 기록했다. 세제개편안 통과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오후 한 때 2.437%(5주 최고치)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금리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2.8bp 오른 1.790%를 나타냈다. 장중 고점은 1.798%(9년 최고치)였다. 10~2년 수익률 스프레드는 62.4bp로 대폭 확대됐다. 한 때 64.1bp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장기 인플레이션 및 성장전망을 반영하는 30년물 수익률은 오름폭이 제한됐다. 1.9bp 상승한데 그친 2.836%를 기록했다. 장중 2.869%(2주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급히 후퇴했다. 재정적자 확대분이 수익률곡선 belly 영역(2,3,5년)에서 우선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년물 수익률은 5.1bp 급등한 2.144%를 나타냈다. 30~5년 수익률 스프레드는 68.9bp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오히려 약간 낮아졌다.

    - 달러-엔은 112.52엔으로 0.54% 올랐다. 뉴욕 오전 거래 중 세제개혁안 통과가 한 때 불투명해 지자 111.74엔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매케인 의원의 감세안 지지선언을 계기로 급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달러인덱스는 93.03으로 0.14% 내렸다. 유로가 달러의 세제개편 랠리를 거슬러 1.1898달러로 0.4% 올랐다. 유로존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 브렉시트 협상 진전 기대감이 가세했다. 영국 파운드는 1.3519달러로 0.84% 급등했다. 파운드-엔은 1.4% 뛰어 올랐다. 영란은행이 산출하는 무역가중 파운드화 실효환율지수는 78.8로 올라가 지난 5월19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출입 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이르면 내년 1월 영국에 대해 2년 간의 브렉시트 이행 과도기를 부여하는 방안 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이날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달러는 여타 대부분의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오지가 0.1% 내리고 키위는 0.65% 떨어졌다. 달러는 루니에 대해 0.3% 올랐다. 브라질 헤알 환율과 멕시코 페소 환율도 각각 0.8% 및 0.5% 상승했다. 남아공 랜드 환율은 0.35% 올랐다. 다만 터키 리라 환율이 1.0% 급락해 기염을 토했고, 감산 연장 합의 소식 속에 러시아 루블 환율도 0.3% 내렸다.

    - 국제유가가 나흘 만에 반등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러시아 등 비회원국들과 함께 감산협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나이지리아와 리비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식으로 협약에 참여했다. 다만 산유국들은 시장이 과열될 경우 조기에 감산협약을 종료할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는 10센트, 0.2% 상승한 배럴당 57.40달러에 거래됐다. 월간으로는 5.5% 올랐다. 브렌트유는 46센트, 0.7% 오른 배럴당 62.57달러를 기록했다. 월간으로는 3.5% 상승했다. WTI와 브렌트유 간 스프레드는 49센트로 확대됐다. ☞ 관련기사 : [원유마감] 국제유가↑…OPEC, 감산협약 9개월 연장

    - 구리가격이 강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세계 최대 금속 소비국인 중국의 긍정적인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월간으로는 1% 이상 하락했다.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여전해 구리가격을 압박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는 톤당 6762달러에 거래됐다. 월간으로는 1.2% 떨어졌다. ☞ 관련기사 : [금속마감] 구리 강보합…中 제조업 성장 회복세

    - 미국 소맥 가격이 장 마감 직전 급락했다. 트레이더들은 수출 부진 및 러시아 비 소식이 소맥 가격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 따르면, 소맥 12월물은 7-1/4센트(1.74%) 내린 부셸당 4.09-1/4달러에 거래됐다. 대두 1월물은 6-3/4센트(0.65%) 내린 부셸당 9.85-3/4달러를 나타냈다. 옥수수 12월물은 2-3/4센트(0.81%) 오른 부셸당 3.41-3/4달러를 기록했다. ☞ 관련기사 : [곡물마감] 美 소맥 급락…수출 부진+러시아 비 소식

    - 금값이 하락했다. 미국 감세 기대감에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금 선물가격은 8.90달러, 0.7% 하락한 온스당 1273.20달러를 기록했다. 월간으로는 0.2% 올랐다. ☞ 관련기사 : [귀금속 마감] 金 0.7%↓…증시 랠리에 주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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