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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저우샤오촨의 포부 혹은 미련(?)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오후 4:44:44 ]

  • 15년간 인민은행 총재 자리를 지켰던 저우샤오촨은 올해로 69세다. 정부부처 고위직 중에선 고령자다. 언제 후임에게 자리를 물려줘도 이상하지 않다. 3년가까이 연말이면 인민은행 총재 교체설이 나도는 이유다. 19기를 여는 당 대회가 끝나고 나면 교체론과 후임에 대한 하마평은 좀 더 구체화할 것 같다. 작년 이 맘 때와 달리 시장도 안정돼 있어 인사권자의 부담도 덜한 게 사실이다. 물론 예단하기엔 이르다.

    저우 총재가 간밤 차이징과 인터뷰를 가졌다. 개혁 전도사에 걸맞는 인터뷰 내용인데, 어법이 한결 선명해졌다. 현 시점에서 중국이 지녀야 할 금융개혁 지향점,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당국내 이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미뤄서는) 안되는가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다.

    이는 노장의 포부일까, 못 다 이룬 것에 대한 미련일까.

    <"중국은 개방의 진전이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 다양한 어려움과 잠재 위험이 있더하더라도 개방의 폭을 넓혀나가는 방향을 고수해 정책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무역과 투자의 개방, ▲시장에 의한 환율결정 메카니즘, ▲자본계정 규제 폐지로 더 나아가야 한다. 위안의 SDR 바스켓통화 편입은 이를 위한 큰 걸음이자, 중국 경제가 멀리 탁 트인 길로 접어드는 큰 걸음이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는 상호 연계돼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임과 동시에 어느 하나도 따로 떼놓을 수 없다. 어느 나라도 외환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 채로 개방경제를 구축할 수는 없다. 자본계정 규제(폐쇄적 자본계정) 하에서 형성되는 환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 균형환율이 되지 못한다.

    환율 자유화의 여건이 무르익기를 (마냥) 기다려서도 안되고, 다른 개혁을 실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해서도 안된다. 몇몇 부처가 타임 스케쥴과 여건 충족 여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경우 기다리거나, 다른 이에 의존하거나, 우선 순위를 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는 무책임과 교착상태만 불러오게 된다.

    래칫 효과(Ratcheting effect)라는 게 있다. 영어로 말하면 되돌아 갈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는 의미다. 위안의 SDR 바스켓 편입도 이런 래칫 효과를 가져오는 예다. 위안의 SDR 가입으로 국제기구와 금융시장에선 위안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해외 투자자는 위안화로 본토 금융시장에 투자한다. 여기에 맞춰 제도와 규제 또한 개정되고 트레이드와 투자자들도 새 규칙에 적응해 나간다. 여기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상당한 비용과 국제적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제시스템 개혁 또한 이와 같은 래칫 효과의 과정이다.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불안을 느끼겠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고, 퇴보하지 않으려면 나아가야 한다." >

    저우총재는 과거 WTO 가입의 예를 들며 당시 숱한 논쟁과 두려움에도, 개혁개방으로 나아간 게 궁극의 답이었다고 강조했다. "WTO 가입을 놓고 얼마나 논쟁이 많았는가. `너무 큰 도전이다, 아니 기회다,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WTO가입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낳았고, 여러 경제 부문의 개혁에 기여했다."

    인터뷰를 곱씹다 보면 저우 총재 스스로도 직을 내려놓을 때가 왔음을 실감하고 있는 것 같다 - 쏟아낸 많은 말들은 향후 자신이 이루려는 포부라기 보다, 미련 혹은 당부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물론 예단할 일은 아니며, 느낌상 그렇다는 이야기다).

    포부가 됐든 미련이나 당부가 됐든, 그의 생각이 새 지도부의 개혁 플랜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시간만이 답할 것이다 - 앞서 China Express는 당 대회 이후 환율개혁을 비롯한 금융부문 개혁이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을 살펴본 바 있다.

    저우샤오촨이 물러나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국무원의 지배를 받는 인민은행의 속성상, 수장 교체가 통화정책 변화로 직결되진 않는다. 당 지도부의 거시정책 기조와 개혁심화 플랜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당이 거시정책 기조에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면 국무원에서 구체방안이 논의될 것이고, 여기서 결정된 방침에 따라 인민은행은 정책을 수행할 뿐이다.

    연말연초 인민은행 수장교체와 동시에, 상징적인 통화정책 변화를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가능성의 범주다. 현재로선 지난 7월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수립한 정책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당 대회 이후 당국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1. 국경절연휴 부동산 거래

    중원지산(中原地产研究中心)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기간 베이징의 주택거래(기존주택 포함)는 전년동기비 65% 급감했다. 상하이와 광저우의 신규주택 거래 역시 7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난징의 주택거래 역시 지구별로 40~50% 줄어들었다. 제일선과 제이선의 주요도시에선 금구은십(금같은 구월 은같은 십월 : 주택시장 성수기)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거래가 뜸했다.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당대회 이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어 대도시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보였다. 이주연구원(易居研究院) 관계자는 상하이증권보와 인터뷰에서 "올 황금연휴기간의 부동산 거래량은 4년래 최저"라면서 "이대로면 해가 바뀌어도 거래감소 주택가격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고 에상했다.

    2. 환율 관리 구간

    전날에 이어 달러-위안 환율 하락세(위안 상승)가 이어지고 있다. 배경 스토리는 전날과 비슷하다. 당대회를 앞두고 당국의 환율관리가 강화되고 있거나, 혹은 그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외환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모니터

    이날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기준환율을 전날 6.6493위안에서 6.6273위안으로 크게 낮춰 고시했다. 예상 보다 기준환율이 더 낮게 고시되면서 개장초부터 역내와 역외에서 시장 환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당국이 중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환율의 안정적 관리`에 돌입했다고 판단했다.

    오전 차익실현 매물에 밀렸던 상하이지수는 오후 반등하며 장을 마쳤다. 마감가는 0.27% 오른 33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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