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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press]"천둥소리 요란했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오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7-08-07 오후 10:43:55 ]

  • "번개 치고 천둥 소리 요란했지만, 빗방울 드문드문 떨어진 게 전부다." 은행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감독 규제 강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7일자 로이터 기사부터 보자.

    <궈슈칭 은감회 주석이 거창하게 밀어붙였던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감독이 현실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은감회는 은행들에게 6월12일까지 대출과 영업관행 자산관리 등에 대한 자체 위험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했다.

    일부 은행은 데드라인에 맞춰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에 맞춰 영업도 조정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위험 평가보고서 제출 기일도 맞춰지 못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기관 감사도, 벌금 부과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국은 은근슬쩍 평가서 제출 데드라인을 8월 중순으로 두달 연기했다.

    궈슈칭이 엄포를 놨던 은행들에 대한 현장감독 역시 인력부족으로 약발을 못 내고 있다. 한 관리는 "이래저래 감독당국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의 규제 아비트리지 행위나 은행간 대출 및 이재상품 영업 관행과 관련해 현장 조사가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①은감회의 스탠스가 느슨해진 것은 `당대회를 앞두고 은행들을 너무 압박할 경우 대출태도가 팍팍해져 경기안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중소형 은행들의 경우 너무 모질게 다루다면 경영에 큰 문제가 생겨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하다.

    ⓒ글로벌모니터

    큰 소리치던 은감회가 (안정을 위해) 백스텝을 밟은 덕에 중국 은행들의 월간 신규대출은 지난 3월 이후 계속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덕분에 경기지표도 견조한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이번주 발표될 7월 신규위안 대출 예상치(로이터)는 8000억위안이다.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예상이나, 최근의 경기흐름을 감안하면 다시 예상치를 웃돌아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②은감회가 은행들에게 지시했던 자산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는 당연히 부동산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 평가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국이 고삐를 늦추면서 가계부채는 모기지를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말 GDP의 44.4%에 달했던 가계부채의 경우 현행 추세대로면 연내 47~48%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008년(14%)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글로벌모니터

    중국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미국의 79.5%나, 일본의 6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문제는 지나치게 가파른 팽창 속도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재경대학원의 셩숭청 교수(전 인민은행 조사국장)는 "중국의 가계 부채 축적 속도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 미국의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지출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위험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중국 부동산 문제가 가계의 부채 중독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중국 가계 부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풀어 오른 부동산 시가총액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많은 돈들이 모래성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중이다. 중국 당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 왔지만 올들어 돈들은 당국 규제를 피해 제3선~제4선 주택시장을 달구고 있다.

    ③올 상반기 중국 경제가 보여준 견조한 모습은 금융 규제의 강화 속에서 일궈낸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 전술한 로이터 기사는 `고통의 유예 혹은 회피 덕에 얻어진 일시적 안정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두달 유예했던 데드라인이 이번달로 다가왔지만 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당대회 이후 감독당국이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팔을 걷고 나서는 시점엔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감이 제법 흔들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기본적으로 미뤄놓은 숙제가 많은데다, 당 지도부가 중국 경제의 맷집을 오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때 가서 다시 `앗 뜨거워라` 도망치는 고질병이 재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 상하이 금융시장 동향

    상하이 Rebar 선물 가격은 장중 한 때 7%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주 탕샨을 비롯한 허베이성 일부 도시 등이 올 겨울 스모그 억지를 위해 철강 생산량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게 재료가 됐다. 앞서 올초에도 당 지도부는 겨울철 스모그와 전쟁을 위해 28개 지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감축을 명한 바 있다.

    ⓒ글로벌모니터

    허베이와 샨시 산둥 허난성 일대, 그리고 베이징과 톈진 일대의 올 겨울 철강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이날 rebar 선물 가격은 거칠게 없었다. 덩달아 원료가 되는 철광석 선물 가격과 코킹콜(점결탄) 선물 역시 다롄 시장에서 큰 폭으로 뛰었다.

    덕분에 주식시장에서도 대형 금속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54% 오른 3279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위안 환율은 역외와 역내에서 모두 하락했다(위안 강세).

    2. 외환보유액 : 유로 강세 덕에

    인민은행이 내놓은 7월 외환보유액은 전달 보다 240억달러 증가한 3조810억달러를 기록, 전문가 예상치(120억달러 증가)를 웃돌았다. 증가폭은 전달(6월 : 32억달러) 수준도 상회했다.

    ⓒ글로벌모니터

    달러 약세와 유로 강세 등 환변동에 따른 효과가 주효했다. 외환보유고내 달러를 제외한 통화자산, 특히 유로 표시 자산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달러로 환산한 외환보유고 규모를 끌어올렸다. 한편 7월말 현재 인민은행의 금보유고는 750억8400만 달러로 전달의 735억8500만달러에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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