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크게 텍스트작게 바로가기복사 프린트

전자증권시대 온다..거래 투명성, 투자자 보호 강화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 싸이월드 요즘 글로벌 모니터 [기사입력 2017-06-20 오전 10:17:38 ]

  •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017 아시아 증권대차협의회 정기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협찬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전문가 이병래 사장 취임 이후 전자증권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모든 증권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증권, 은행, 발행회사 등은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법원, 한국은행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금융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전자증권제도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도입과 시행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전자증권도입, 음성거래 원천차단

    전자증권제도의 장점은 우선 증권거래 투명성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 및 관리되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증권이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되어 계좌대체를 통해 유통되므로 실물증권 교부를 통한 무자료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증권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 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과세당국, 감독당국 등의 증권보유자 파악도 용이해진다.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짧은 주기(월 또는 분기 단위)로 주주명부 작성이 가능해져 과세 및 감독의 효율성 대폭 향상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투자자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두번째는 투자자 보호강화다.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 위험을 원천 제거하여 투자자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실물주권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미수령주식, 실기주(과실)를 원천 제거할 수 있다"며 "모든 주주가 본인 명의로 직접 주식을 전자등록하게 되어 권리 상실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실물증권 발행비용 절감 및 발행절차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실물증권 보관,관리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가 가능하다.


    ◆실물경제 지원기능 확대 강화

    저비용, 고효율의 시장지원 인프라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된다고 예탁결제원은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는 비용절감,위험감소,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시장 인프라의 세계적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32개국(독일, 오스트리아 제외)이 전자증권제도 도입했다.
    기업에 대한 자금제공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한다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보다 확대,강화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주식사무 간소화 등에 따른 상장기간 단축을 통해 상장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주식 발행비용 절감 등을 통해 유망 중소, 벤처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용이해진다.
    증권에 관한 발행 및 유통 업무가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관리됨으로써 핀테크 기반 마련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거래가 계좌거래로 전환되고, 소유자명세 작성주 및 작성내용 등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서 "증권의 발행,유통, 권리행사에 대한 통합 IT 플랫폼 제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2015년 5월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이어 8월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 허가를 받았다.

댓글 로그인 0/1000